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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금융자본에 국민연금 넘겨 주겠다?
[밥&돈] 벼랑 끝의 국민연금③·끝 국민연금 새판 짜기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투자가 논란 중이다. 정부 바람대로 높은 수익을 올린다면 다행이지만 금융시장의 현실은 냉혹하다. 올해 이미 10조원이 넘는 주식손실을 입었고, 금융위기가 심화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앞 날이 조마조마하다. 국민연금기금 새판 짜기를 위한
외국 연기금은 주식투자 많이 한다고?
[밥&돈] 벼랑 끝의 국민연금 ②근거 없는 수익률 지상주의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손실액이 10조원을 훨씬 넘는다. 지금도 급증하는 주식투자가 문제지만, 앞으로 더욱 늘어나 2013년에 주식투자액이 200조원에 이를 예정이다. 전 국민의 노후예탁금을 판돈으로 위험한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주식투자 확대를 우려
브레이크 없는 주식투자, 사라지는 노후예탁금
[밥&돈] 벼랑 끝의 국민연금 ① 헤지펀드에도 투자?
미국발 금융위기 태풍 앞에 국민연금기금이 휘청거리고 있다. 주식 손실 규모가 심상치 않다. 이 사태는 외부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인가? 혹 우리가 스스로 초래한 것은 아닌가? 근래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가 급속히 증가했다. 2013년에는 무려 200조원에
"그림자 금융의 몰락, 그 끝은 어디인가?"
[밥&돈] 미국 금융 위기를 보는 몇 가지 시각들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이 오가는 월가는 예전부터 주목받던 존재였다. 과거에는 너무 많은 돈을 벌고 너무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이유로 동경과 질시와 비난을 한 몸에 받았다면, 사상 초유의 금융 위기가 진행 중인 지금은 세계를 끔찍한 대공황의 나락으로 내몰 시한폭탄
기업은행 민영화하면서 중소기업 살리겠다?
[밥&돈] 거꾸로 가는 MB의 금융공기업 민영화
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금융공기업 민영화를 가장 중요한 공기업 개혁 과제로 설정해왔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주요업무로 시행해왔던 기업은행 역시 민영화 구상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기업은행이 정부의 민영화 구상을 수용하게 될 경우, 인수합병의 대상
달러화 강세, '제2차 브레튼우즈 체제'의 연장?
[밥&돈] 세계금융센터 美 지위는 유지될 것인가
8월 두 번째 주부터 돌연 미국 달러화가 강세 기조로 접어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벌써 '강한 달러 시대의 개막'을 점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이는 매우 놀라운 현상이다. 왜 놀라운 일이냐고? 우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규모에 달
민영화…누가, 어떻게, 얼마나 이득을 보나
[밥&돈] 공기업 민영화, '공공성' 논의 넘어서야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민영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시기에도 민영화는 지속적으로 또 큰 규모로 계속되어왔으나, 현 정권에 들어서서는 그 이전에 쉽게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까지 포괄해 그 폭과 심도가 한층 강화된 민
박해춘 이사장, 연기금이 당신 판돈인가?
[밥&돈] 연금주권 허무는 MB 정부의 위험한 게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처음으로 금융권 인사가 이사장으로 왔다. 박해춘 이사장은 서울보증보험 사장, 우리은행 은행장 등을 거친 금융전문가다. 지난 29일 그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공격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연금기금을 잘 투자해서 고수익을 올
공공성, 난 누구인가?
[밥&돈] 나는 왜 촛불집회에 초대됐나
난 공공성이다. 80회를 넘긴 촛불집회에서 매번 나의 이름이 불려진다. 태어나서 이렇게 환대받긴 처음이다. 요사이 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나의 족보가 잘 정리되어 있지 못한 탓이다. 자유기업원이 펴낸 리포트는 내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엄폐하고 정부 지원을
김종훈은 누구와 무엇을 '논의'한 것인가?
[밥&돈] "QSA는 한시적 조치"가 핵심이다
정부는 "QSA"라는 조치를 통해 "30개월 이상의 미국 쇠고기 수출을 원천적으로 막았다"고 자랑하고 있다.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수출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런데 막상 그 미국 업자들이 말하고 있는 바는, 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