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몇년전부터 금산분리철폐를 공론화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벌여왔음을 의심케하는 보도가 있었다.

'삼성 은행' 추진 계획 담긴 내부 문건

지난 8월 30일 YTN은 삼성전략기획실 산하 삼성금융연구소의 자료를 입수하여, 그 내부 보고서에 "2005년 하반기에 금산 분리 과제가 본격 거론되도록 하고 2007년에는 은행업무의 일부를 확보한 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나서자는 시간표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삼성금융연구소가 2005년 5월 작성하고 금융부문 최고위 기구인 금융 사장단회의가 내부 지침으로 채택한 보고서로서, 삼성 그룹의 최고 현안 중 하나인 은행업 진출을 위한 방안으로 금융지주회사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한 뒤 5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기사 : "삼성, 은행 소유 추진 물밑작업")

잘 알려져 있다시피 '금산분리 원칙'이란 산업 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원칙으로서 우리의 현행법에 따르면 비금융기업은 은행의 지분 소유 비율이 10%미만으로 제한되어 있고, 의결권 행사는 4%로 한정되어 있다.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될 경우, 금융 안정성의 초석이라할 은행 부문이 재벌의 축적 전략의 도구가 되어 결국 전체 금융 체제에 심각한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이런 법이 제정된 근거다.

'금산분리' 유지는 국내 재벌 역차별?…이명박 "금산분리 철폐하겠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국내 대기업들의 은행 소유 불가 원칙이 해외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이유로 이 원칙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방에서 나오고 있다.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 매각에서 잘 드러났듯, 현재 국내 주요 은행들의 소유구조는 심각할 정도로 외자에 의해 침식되어 있으며, 그나마 외자에 대해 독립성을 가지고 있던 우리은행마저도 곧 매물로 나올 상황이다.

이때 은행을 사들일 자금력을 가진 국내 재벌들이 금산분리 원칙에 묶여 있는 바람에 계속해서 은행들이 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는 국내 재벌들에게는 '역차별'이고, 우리 나라 금융 구조에 있어서는 불행한 초국적화의 진행의 원인이므로 '금산분리 원칙'은 마땅히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 금산분리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다.

실제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이미 금산분리 원칙을 철폐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 소개된 삼성금융연구소의 보고서는 이 금산분리를 둘러싼 최근의 움직임을 '금융 체제의 안정성'이나 '은행의 외국 매각' 등 기존 시각이 아닌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해보아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그것은 국내 재벌들의 주체적인 '축적 기획'의 변화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이런 변화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바 소위 '금융 허브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이 한국 자본주의 전체의 성격 변화에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던진다.

'금융화' 축적 전략

'금융화'(financialization)라는 용어는 90년대 이후 영국 미국을 비롯한 지구적 자본주의의 성격 변화를 묘사하는 말로서 많이 회자됐던 것이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모호한 채로 남아 있다. 혹자는 GDP에서 금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등 막연하게 금융의 중요성의 증대를 일컫는 용어로 쓰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줄리 프라우드(Julie Froud) 그룹이나 그레타 스킵너(Greta Skippner) 같은 이들은 '금융화'라는 말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사용하는 '금융화'라는 표현은 기업의 축적 전략의 변화를 의미한다.

스킵너는 특히 1990년대 이후 미국 경제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업 부문의 이윤(좀 더 정확히는 현금 흐름)에서 영업 활동이 아닌 각종 금융 자산의 보유를 통하여 얻는 이윤의 비중이 거의 절반에 달하도록 증가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또 줄리 프라우드 그룹은 한 걸음 나아가 기업 경영의 원칙 자체가 경제적 부가 가치(EVA)등으로 평가되는 현금 흐름, 나아가 기업의 시장 가치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업 경영 방식의 변화 그리고 그것이 산업과 노동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의미로서 기존의 '주주 자본주의' 등과 같은 용어의 모호함을 대체할 말로 '금융화'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재벌의 축적 전략이 변했다"…'산업 지배'에서 '금융화'로

한국이나 일본의 기업은 물론 심지어 미국의 대기업들도 이러한 '금융화' 축적 전략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기업의 경영 목표들을 시장 점유율의 극대화, 기업의 외형적 성장을 통한 권력과 명예의 증대 등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 시절의 대기업들의 축적 전략이라는 것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산업' (실제의 생산 활동의 조직이라는 의미에서)과 연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대규모 기업 집단이 나타나기도 하였고, 미국의 경우처럼 수평적으로 한없이 팽창하는 다부서 기업(multi-divisional corporation)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사회 경제의 산업적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의 극대화가 기업 활동의 모토였고,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공급하는 금융 부문과 기업은 어느 정도 그 존재 방식과 활동 원칙에서 구별짓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런데 이 '금융화' 축적 전략의 경우처럼 기업들이 스스로의 축적의 지표를 산업적 관계에 대한 직접적 지배력이라기보다 '시장 현재가치의 극대화'로 보게 된다면?

피곤한 노사 협상, 골치 아픈 기술 개발…"그런 것, 왜 하죠?"

그렇게 되면 제조업이나 그 밖의 비금융 부문에 종사하는 기업들도 금융 기관들과 근본적인 사고의 차이를 가질 이유가 없어진다.

복잡한 노사갈등을 껴안고, 골치아픈 신기술 개발 등의 장벽을 넘고 넘는 그야말로 "손을 더럽히는(get hands dirty)" 제조업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나, 투자 은행처럼 몇 장의 서류와 회의를 주고 받아 대규모 인수 합병 건을 성사시키는 '쿨한'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나, 기업의 현금 흐름이나 좀 더 근본적으로는 금융 시장에서 평가되는 '시장 현재 가치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

(편집자 주 : 이런 주장은 결코 낯선 게 아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냈던 송희영 논설실장은 지난 6월 30일자 칼럼 "글로벌 '쩐의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길"에서 "최고 호황을 누리는 국내의 어느 조선회사 임원"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적었다.

"1억 달러짜리 대형 선박을 수주해 3년 간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땀 흘려 수출하면 500만 달러나 600만 달러 정도 남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금융기관은 선박 건조 자금을 1억 달러 정도 빌려주고 단번에 엇비슷한 금액을 벌어갑니다."

☞관련 기사 : "<조선일보> 송희영 칼럼에 답한다")

이에 따라 기업 활동과 경영에서 보면 그 기업 본래의 영업 활동보다 각종 금융 활동의 중요성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기업의 조직 형태나 원칙 자체도 이러한 금융화 관점에서의 합리성으로 맞추어지게 되며, 점점 산업적 합리성이라는 것과는 거리를 가지게 된다.

그 가운데에 미국의 경우 90년대를 통과하면서 수직적 구조를 가진 다층구조지주회사(multi-layered holding company)가 주요한 기업 형태로 떠오르게 된다.

잭 웰치, '금융화 축적 전략'의 선봉…'지주회사' 전환으로 뒤따르는 한국 재벌

▲ 잭 웰치 전(前) GE 회장. 생산과 연구개발 조직을 대폭 줄이면서, 주식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했던 그의 경영 방식은 '금융화 축적 전략'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한편, 이건희 삼성 회장은 지난 2002년, 외아들 이재용 전무를 GE의 '잭 웰치 리더십 개발센터'(크로톤빌 연수원)에 보내 잭 웰치 식 경영 기법을 배우도록 했다. 이건희 회장이 올해 초, 아들 이재용 씨를 전무로 승진시키면서 CCO(Chief Customer Officer, 최고 고객 책임자)라는 낯선 직책을 맡긴 것에 대해 잭 웰치의 사례를 본땄다는 해석이 나왔을 정도로 삼성은 잭 웰치 식 경영 모델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잭 웰치 전 GE회장의 뒤를 이은 제프리 이멜트 현 GE회장도 취임 직전까지 CCO 직을 맡았었다. ⓒ로이터

이렇게 새로운 금융화 축적 전략의 경영 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90년대에 걸쳐 하나의 신화를 구축했었던 제너럴 일렉트릭(GE)의 전(前) CEO 잭 웰치(Jack Welch)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지주회사로의 전환 흐름은 필자가 과거 지적한 바 있는 것처럼 한국의 재계에서도 하나의 대세로 자리잡게 되었다. (☞관련 기사 : 재벌의 '지주회사' 전환…일터엔 어떤 변화가?)

하지만 이는 단순한 기업 형태의 변화를 넘어서서 좀 더 근본적인 축적 전략 자체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다. 동양 그룹의 경우처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모펀드 등을 포함한 금융업을 중심으로 기업 전체의 조직을 바꾸겠다고 공언하는 이들도 있다.

또 두산 그룹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다. 본래의 대표 사업이었던 OB맥주와 같은 제조업체마저 매각해가며 '실탄'을 마련한 후, 그 자금으로 초국적적인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공격적 인수 합병을 계속해왔다.

결국 2001년 경까지만 해도 1조원 정도에 불과했던 두산 그룹의 시장 현재가치는 올해 20조원을 넘는 것으로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제조업 접고, 금융화 추구

이제 삼성이 은행업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다시 음미해보아야 한다. 이 현상은 "대재벌이 자신의 돈주머니를 확보하려는 움직임" 정도의 차원에서 전통적인 교과서 경제학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설정할 일이 아닌 듯 하다.

즉, '제조업체'에 기반한 '산업 자본'으로서의 삼성의 성격은 변하지 않은 채 그저 그들이 자신들의 돈주머니를 마련하려는 책동으로 보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 아닐까 한다.

삼성이 금산 분리 철폐를 통하여 은행업까지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금융업으로의 진출을 꾀하는 것은 이미 삼성이라는 굴지의 대재벌도 이러한 '금융화' 축적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구하는 21세기형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맞물려 고려해야 할 의제는 삼성의 지주회사로의 전환 가능성이다. 이미 삼성 그룹의 소유 지배 구조는 그동안 이재용 씨로의 승계 문제와 연결되어 끝없는 논란을 낳은 바 있었고, 최근에는 그 대안으로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의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삼성 물산을 정점으로 하여 제조업체들을 묶은 산업지주회사, 그리고 삼성 생명을 정점으로 하여 삼성 카드 삼성 증권 등의 금융업체들을 묶은 금융지주회사로 나누어지는 것이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이야기되고 있다.

비록 그 두 갈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여전히 숙제로 남을 수 있지만, 삼성이 이미 산업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탈각하여 금융업을 전면에 내세우는 집단으로 성격을 변화시키는 움직임은 계속 존재해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보험이나 증권을 넘어서서 금융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은행업까지 삼성이 진출하기 위해 이미 몇 년전부터 지속적인 작업을 해왔다고 하는 YTN의 보도는 깊게 음미해볼 만하다.

노무현 정부의 '금융 허브' 전략은 '금융화' 기획의 결정판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볼 문제는 노무현 정부 들어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금융 허브' 전략이다. 이 전략은 지금까지 한국을 동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어 외국의 유수한 대형 금융 기관들이 아시아로 진출하는 교두보로서 만든다는 '대외적인' 차원에서만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 허브 전략에 대해 국내의 대재벌 등의 한국 자본 세력이 갖는 이해 관계는 무엇일까. 한국이 초국적적인 금융 허브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이들도 하나의 금융적인 자본으로서 성격을 바꾸어 초국적 자본의 흐름으로 합류하는 것을 자신들의 적극적인 이해 관계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금융 허브론은 단지 몇 몇 관료들이나 엘리트 집단들이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넘어서서 한국의 자본과 지배 세력들의 집단적인 이익에 대한 합의를 구현하고 있는 '축적 기획'이 아닐까.

현재 전직 현직의 경제 관련 고위 관료들은 입을 맞춘 듯 한국에 '금융 빅뱅'이 임박하였음을 선포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을 금융 허브로 전환시키는 보다 큰 계획의 일환임을 암시하고 있다.

"시행 앞둔 자통법, '금융화' 기획의 맥락에서 살펴야"

그 가장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다. YTN의 보도는 삼성금융연구소의 계획의 하나가 지급결제기능처럼 지금까지 은행에만 주어져 있었던 기능들을 증권사나 보험사에도 부여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삼성 생명이나 삼성 증권이 은행의 성격까지를 대거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실제 지금 시행될 자통법은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보험 관련으로 나오게 될 새로운 법령들도 보험업체들이 금융지주회사를 세워 은행을 산하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융 허브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따라 줄줄이 나오게 될 일련의 금융 빅뱅의 조치들도 이렇게 삼성 등의 대재벌들이 '금융화' 축적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진행되는 것일까.

삼성 산하의 일개 경제 연구소에서 작성된 문건 하나를 놓고 이렇게 큰 질문들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잡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분명히 경솔한 일일 것이다.

금산분리 철폐, 자통법, 지주회사, 금융 허브 등의 주제들은 대단히 광범위하고도 복잡한 많은 쟁점들을 품고 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시각만으로 그 성격과 내용을 재단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자칫 '음모 이론'과 같은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삼성이 '금융화' 전략 취하면, 고용과 산업 기반은?

하지만 이러한 여러 흐름들 상호간의 관계와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노파심에서이든 절박한 경각심에서이든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전체 그림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큰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큰 그림에서의 흐름이 한국 경제 나아가 우리들 모두의 살림살이, 그야말로 '밥과 돈' 모두에 끼칠 충격이란 실로 심오한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이 금융업의 주력을 방향으로 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면? 우선 우리 경제의 고용이나 산업 구조와 직결되어 있는 '제조업'은 어떻게 될까?

또 국내의 대재벌들이 줄을 이어 하나의 '금융 자본'으로 변하여 중국, 베트남, 인도를 주무대로 삼는 '초국적 자본'으로 변한다면 그것이 우리 경제와 보통 사람들의 경제 생활에 갖게 되는 충격은 어떤 것일까?

이러한 국내 자본의 '금융화' 축적 기획을 목표로 하여 국내의 금융 체제 전체가 재구조화된다는 것은 또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일까?

대중의 삶을 뒤흔드는 변화, 손 놓고 구경만 해야 하나?

이러한 거대한 재구조화의 한복판에 처한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이러한 흐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민주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일개 기업 산하의 일개 경제 연구소의 일개 보고서에 대한 보도를 도무지 예사롭게 범범히 보아넘기기 힘들게 되는 이유는 이런 생각들이 자꾸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