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을 인수하면 한국전력이 덤이다?

금융위원회가 2일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뒤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산업은행 민영화 괴담'이다.

산업은행은 한국전력의 29.95%, 토지공사의 26.66%, 한국관광공사의 43.59%,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6.92%, 중소기업은행의 12.53%, 대한주택공사의 11.6%, 한국수자원공사의 9.6%, 한국감정원의 30.6% 등 공기업 지분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산업은행 인수자가 '공기업 재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때마침 한 언론을 통해 청와대가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 같은 의혹은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001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전력으로부터 분리했던 6개 발전 자회사(5개 화력발전, 한국수력원자력)를 다시 한전에 통합하는 쪽으로 구조개편 방향을 잡았다는 것.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산은을 민영화하면 공기업 민영화가 한방에 끝나는 것 아니냐"며 이런 배경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한전 민영화를 포기한 듯한 태도를 취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KDF로 공기업 지분 일부 이관…금융위 "공기업 지분은 정부만 소유 가능"

정부는 산업은행을 금융 자회사를 거느린 산은 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로 분할해 산은 지주회사를 민영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을 둘로 쪼개서 산은 지주회사만 민영화시키고 KDF는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정책금융기관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산은이 갖고 있는 한국전력 등 공기업 지분의 일부는 KDF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KDF를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구조조정기업과 공기업 주식의 일부, 부채를 넘겨받아 자본금 5조 원으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주식은 15조2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나머지 10조 원의 공기업 주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5조 원이라고 밝힌 것은 정부가 연말까지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사실상 공기업 지분은 KDF로 거의 다 넘기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 공기업 지분은 산은과 정부가 아니면 보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지분 매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현재 정부안대로라면 2012년까지 완전 민영화시키겠다는 산은 지주회사를 인수한 기업이 한전 등 산은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공기업들을 '덤'으로 갖는 사태는 발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산은이 거느리고 있던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등 매각 예정 기업들이 시장으로 대거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의 매각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STX, 두산중공업 등이 인수 의향을 밝히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연내에 대우조선 매각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산은은 지난 달 골드만삭스를 대우조선의 매각자문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대우조선의 경쟁업체인 중국 조선업체에 지분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져 국내 방위산업의 기밀 누출 가능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 오던 중 최근 자격이 취소됐다. 골드만삭스의 계열사인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친인척 개입' 특혜 의혹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3년 앞당겨진 산은 민영화

'한국전력이 덤'이라는 누리꾼들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의 산은 민영화 추진 방안이 '졸속'이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촉박한 시일. 한미 쇠고기 협상, 한반도 대운하 추진 등에서 보인 '조급증'이 산은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현 정부 임기 내인 2012년까지 산은 지주회사를 완전 민영화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산은 민영화 방안은 7-8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런 계획이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급하게 수정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순방 당시 기자회견 자리에서 산은 민영화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3년 내에 민영화될 수 있도록 촉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었다.

경제개혁연대는 "방대한 준비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임기 5년 내에 모든 것을 완수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금융발전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금융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명박 정부는 멀리 가기 위해 천천히 가는 법부터 배워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산업노조도 "임기내 완전 민영화 추진이라는 제한적 조건에서 민영화하는 것은 졸속 또는 헐값매각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자산 100조 원이 넘는 산업은행 매각을 시한까지 못 박아놓고 서두를 경우 '제2의 외환은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온 렌딩' 방식 도입하면 중소기업은 대출받기 더 힘들어질 것

산은의 정책금융 기능을 이관시키기로한 KDF의 구상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후광'도 없고 구조조정기업 지분도 KDF로 넘어간 상태에서 산은지주회사의 지분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은 지분 매각을 통해 KDF의 재원을 확보하는 게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산은지주회사의 지배지분을 사들일 국내 수요자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국부 유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는 KDF의 중소기업 지원으로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에 자금을 대주고 간접 지원하는 '온 렌딩(On-Lending.전대)'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익에 더 민감한 민간금융기관을 통할 경우 중소기업이 대출 받기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문제제기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식의 주거래은행제도가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식의 벤처캐피탈이 효율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다"며 "이런 상태에서 온 렌딩 방식을 도입하면 중소기업 지원금융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