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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목표를 이루기 힘든 이유

[시민건강논평] 목표 달성 어렵게 만드는 사회 구조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사람이 한 해의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 새해라는 것이 인간이 정한 기준에 따른 형식상 변화라 할지라도,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기획하는 중요한 계기임은 분명하다. 모두가 건강한 삶과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세운 목표들을 잘 이루어나가길 소망한다. 하지만 2024년도 벌써 보름가량 지났으니, 새해 목표가 버겁게 느껴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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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거세지는 정부의 폭압 앞에서

[시민건강논평] 국가폭력 체제에 대항하자

대통령이 거부한 노조법 개정안은 결국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그 전날 열악한 노동환경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원청 한국서부발전은 대법원으로부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았다. 중대재해의 약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여당과 제1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추가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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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공성을 위협하는 정부의 '공적 영역 민영화'

[시민건강논평] 정부는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하라

지난달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확대가 논의되었다. MB정부에서 입법조차 불가능한 비판에 처해 두 차례나 폐기되었던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되살아나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주요 전략으로 호명되고 있다. 먼저 밝혀둘 것은 우리도 만성질환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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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은 진보의 지체와 퇴행의 해, 이 피로감 어떻게 극복할까

[시민건강논평] 2022년을 보내면서 ‘지체’를 생각하다

우리는 지난 1월 3일 새해 첫 논평을 내면서 한 해 동안 세 가지 과제에 집중하자고 다짐했다(). 첫째, 코로나 체제의 불평등을 드러내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과제. 둘째,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나아가 건강, 공중 보건, 의료 논의를 '체제화'하고 '정치화'하는 과제. 셋째, 사람 관점과 민주적 공공성의 토대 강화. 지금 생각하면 코로나 팬데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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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

[서리풀 논평] 세계화한 코로나에 맞선 시민의 대응

조금 더 안정될 것인가 아니면 불안이 더 커질 것인가, 아슬아슬한 심정으로 한 주를 맞는다. 지난 2주 모든 시민이 협력해 대응한 연대의 성적표가 썩 괜찮기를 바란다. 우여곡절이 많이 남아 있으나 안정 '경향'이 뚜렷해지면 좋겠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훨씬 더 불안하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사회 전체가 멈췄다고 할 정도니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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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책임의 정치'를 묻다

[서리풀 논평] 2주 뒤를 준비하는 '시민참여형' 방역

갖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나 큰 고비 하나는 넘긴 것처럼 보이니 다행이다. 이번 주에는 소규모 집단감염도 줄어들기 바란다. 하지만, 감염병의 특성상 아주 좋은 경로로 가더라도 길게 꼬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잊지 말자. 현재 진행형 대책과 출구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 당면한 이중적 과제다(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한 가지라 할 수도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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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감염병은 사회적이다"

[서리풀 논평] 시민 행동 제안 세 번째

시민 행동이 더 중요해졌지만, 코로나19에 관한 한 이번이 우리 연구소가 내는 마지막 제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과 중점은 앞서 낸 두 번의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 마스크 양보하기 지난주 제안과 같습니다.(☞ 바로 가기: 시민건강연구소 '시민 행동에 대한 두 번째 제안') 의료진과 방역 요원, 노인(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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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보 역병과 싸우는 방법

[서리풀 논평] 시민 행동에 대한 두 번째 제안

지난주 발표한 시민 행동 제안이 우리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유례없이 많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바로 가기 : 2월 24일 자 '코로나19 유행에, 시민은 이렇게') 필요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짐작한다. 그 제안이 아직 유효함을 확인하면서(상황 변화에 따라 질병관리본주의 행동수칙은 바뀌었다.(☞ 바로 가기 : '코로나19 대상별 맞춤정보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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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에 대처하는 방법

[서리풀 논평] "'과학적 개인'이 중요하다"

거두절미, 이 시점에 필요한 시민 공동실천을 제안한다. 최고 전문가들의 권고도 참고하시라.(☞ 관련 기사 : 한겨레 2월 22일 자 '[전문] "이제 진단서 없이 병가 가능해야" 감염학회 등 권고') 1. 개인의 예방 행동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 확진된 사람들의 동선을 쫓아 노심초사 불안해하는 것보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하는 ‘행동수칙’을 지키는 것이 몇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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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혐오가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서리풀 논평] 코로나19가 차별의 온상이 되지 않게

늘 어디서나 그랬다. 감염병이 혐오나 차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새삼 그 병 이름들을 들먹이면 오히려 되살아날까 일부러 적지 않는다. 누구도 예외가 아닐 것 같으니, 잠깐 같이 생각해보자. 감염병의 이런 특성은 이번 코로나19(새로운 공식 명칭) 유행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한국에서만 있었던 일도 아니다. 양상은 조금씩 달랐지만, 여러 곳에서 차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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