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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공공의대의 탄생을 보면서

[서리풀 논평] 국가의 공공성을 넘어 사회의 공공성으로

국립 공공의료대학이 생길 모양이다.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은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여 전북 남원(서남의대가 있던 곳이다)에 이 대학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2년 또는 2023년에 학교가 문을 열게 된다. 우리 의견을 말하기 전에 몇 가지 반응을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서로 다른 반응들이 국립 공공의대는 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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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사건, '일벌백계'가 되려면

[서리풀 논평] 책임의 '개인화'가 지닌 위험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네 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때문에 지난주 의료진 3명이 구속되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느 개인이 아니라 체계와 체제의 문제로 보려 한다. 한국의 사법체계와 체제, 정치체제와 사회체제는 의료진 개인을 구속하는 것으로 응답했다('체제'라는 표현에 주목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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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정부 vs. 의협' 프레임은 위험하다

[서리풀 논평] '문재인 케어'의 성공과 정치

여기서 성공은 정부가 발표한 일정에 따라 미리 정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진행 과정에서 아무 말썽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정책이 성공한다는 말이 뜻하는 바는 본래 단순하고 명료하다. 문재인 케어가 성공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부담과 고통을 덜도록 건강보장과 건강보호의 양과 질이 크게 좋아지는 것을 가리킨다. 그 누구도 아닌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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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왜 '극우' 회장을 뽑았나?

[서리풀 논평] 의사의 정치, 시민의 정치

투표 전에는 전혀 사회적 존재감이 없다가 끝난 후에 갑자기 불길처럼 관심 대상이 된 이상한(?) 선거. 관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스캔들'로 비화할지도 모르겠다. 지난 주말 끝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선거 이야기다. 새로 뽑힌 회장이 극우 성향이라는 것이 '시끄러움'의 핵심 이유다. 그동안 그가 쌓아온 이력이나 활동, 발언을 볼 때 내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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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성희롱 당하는 의사, 견고한 젠더 권력

[서리풀 논평] 보건의료와 젠더 불평등

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미투의 배경에는 젠더의 권력 불균형이 존재한다. 사회적 지위, 연령, 부, 학력, 지역 등 다른 권력 불균형으로 환원되지 않는 젠더 권력. 환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자 의사가 한둘이 아닌 것을 보면, 젠더 권력은 실재하고 그 완강함도 분명하다. 건강과 보건과 의료에서 성차별은 더 심한 것과 덜한 것이 혼재되어 있고, 다른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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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만들기에 '구경꾼'이 될 것인가

[서리풀 논평] '극장' 아닌 '현실'에서 평화를 이야기하자

'극장국가' 개념은 때로 쓰임새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정치의 과거와 오늘을 이해하는 한 가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권헌익·정병호 지음. 극장국가 북한, 창비 펴냄) "영원한 권위를 성취하겠다는 각오로 인위적이고 과장된 대중동원의 예술정치로 무장한 극장국가"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그 극장국가 개념의 출발은 문화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다. 그는 19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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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장'이 '생산'하는 방법

[서리풀 논평] "보건의료노동자의 삶, 위험과 고통에 무방비"

병원은 공장이다! 한국 사회는 아직 허준, 슈바이처, 나이팅게일 모델이 익숙하니, 병원을 공장이라 부르면 생소함과 어색함을 넘어 거부감부터 들지 모른다. 공장을 거부하는 정서는 그리 단순하지 않지만, 현대의 병원을 공장으로 부르지 않으면 무엇을 공장이라 할 것인가? 건물이 크고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겉모양만 회사나 공장을 닮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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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숙주가 된 학교와 일터, 해법은?

[서리풀 논평] 생활세계 또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해

한 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목숨을 끊은 것을 계기로 '태움' 문화가 다시 관심사가 되었다. 이번에는 얼마나 갈까? 모르긴 해도 조직문화에 대한 상식적 진단, 개인 탓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라는 지적, 국회에서의 법률 논의라는 '전형적' 경로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 끝은 늘 그렇듯 몇몇 당사자를 빼고는 유야무야가 아닐까? 그 전형적 해법 찾기가 틀렸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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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고향'을 되살릴 길은?

[서리풀 논평] 지방 소멸?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설날에 농촌형 고향을 다녀온 사람들이 나눴을 '정치적' 대화는 대체로 이런 범위였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과, 동계올림픽, 남북 관계, 6월 지방선거, 노인 문제, 그리고 지방의 쇠퇴. 지역에 따라 특별한 주제도 있었을 것이나 이 정도가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현실이 아닌가 싶다. 그 중에서도 고령화와 지역 쇠퇴는 뾰족한 수도 없으니 마냥 답답한 주제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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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이 '좋은 정치'에 봉사하는 길?

[서리풀 논평] 평창 동계올림픽 활용법

평창 겨울 올림픽 행사가 시작되었다. 뒤늦게 기간을 확인해보니 무려 17일간, 2월 25일이 되어야 끝난다. 지상파 3사가 같은 중계를 매일 하고 있는 데다(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이번 주 맞는 설날도 집어삼킬 태세다. 일상에 깊숙하게 들어와 버렸으니, 잠깐이라도 생각을 가다듬지 않을 도리가 없다. 올림픽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이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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