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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최신글

부산엑스포 경제효과 61조? 29조라던 '평창'도 빚에 허덕인다

[복지국가SOCIETY] 평창올림픽 29조원도 미지수인데…다시 생각해 보는 부산 EXPO

최근 신문에는 연일 부산 엑스포(EXPO)를 홍보하는 전면 광고가 등장한다. 결정권이 없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산 EXPO 유치를 독려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적어도 언론은 부산 EXPO를 적극 활용하여 광고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EXPO 유치를 위해 영어로 발표를 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의 전면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뭐가 중한디? 지금은 '일할 자유' 아닌 '워라밸 보장'

[복지국가SOCIETY] 노동 분야의 과제와 주 69시간 근무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주 69시간 근무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MZ세대가 반발하니 대통령은 이제 60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호통을 쳤다고 한다. 대통령 후보 시기에는 주당 120시간을 언급했다가, 반으로 줄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하는 걸까? 그러다가 갑자기 노조가 회계를 공개하지 않는 비리 집단이 됐다. 윤 대통령은 건설 노동자들을 두고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문재인 케어 폐지, <재벌집 막내아들> 진양철만 MRI 검사한다

[복지국가SOCIETY] 문재인 케어 폐지를 막는 방법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지를 선언했다. 지난 12월 8일,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 의료 지원 대책" 발표를 통해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축소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 부었지만 문재인 정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경제 위기 넘으려면, 이제는 여야 협치해야

[복지국가SOCIETY] 환율, 물가, 무역적자를 극복하는 법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물가상승과 무역적자 심화에 더해 환율이 급등하는 등 우리 경제가 3중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물론 이 문제들은 대부분 외부적인 원인 때문이라 대통령이 잘못해서 생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대통령의 결단과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고물가 행진에 성장 전망 뚝…윤석열 정부는 악재 돌파할 능력이 있나?

[복지국가SOCIETY] 이제는 실력을 보고 싶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연달아 승리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뚝 떨어지고, 체감물가가 급속하게 상승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의 실효성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8월의 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8%를 기록했다. 상황의 시급함 때문에 지난달 30일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민주당, 급선무는 반성과 성찰

[복지국가SOCIETY]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사상 유례없이 박빙으로 진행된 20대 대통령 선거가 드디어 끝났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차이가 24만 표라고 하니, 떨어진 후보 지지자들은 억울하겠지만, 당선된 후보 지지자들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본다. 지금은 서로에게 패배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패배의 원인을 살펴보고 반성하는 일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깨어보니 선진국'? 미래를 향한 고민이 빠진 대선

[복지국가SOCIETY]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최근 언론들의 대통령 선거 보도를 보면, 주요 정당 후보의 가족 문제가 상당 부분을 장식한다. 차기 정부 5년을 이끌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렇게 진행되어도 되는 것인지,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된다. 가족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후보들 간의 공방 그 자체도 부담스럽지만, 막장 경주 식으로 양측 모두를 비판하는 언론의 보도도 피로감을 누적시킨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복지국가SOCIETY] "국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해야…"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서서히 수습되어 가는 모양새를 보인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달부터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각종 코로나19 관련 규제들을 풀 준비를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모든 국민이 절실하게 느끼게 한 것이다. 코로나19와 공공의료의 역할 코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다시, 김대중을 되새길 때

[복지국가SOCIETY] 김대중 정신의 올바른 계승·발전이 필요한 이유

지난 8월 18일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였다. 김대중평화센터는 영화제작사 명필름과 계약을 체결해, 김성재 前문화관광부장관(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을 대표 제작위원으로 하는 '김대중 대통령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영화 제작에 들어간다고 한다. '시대의 창' 출판사는 김대중 연구의 1인자로 손꼽히는 장신기 작가가 쓴 김대중 대통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차기 정부 개혁 핵심은 기재부의 '짠돌이 경영'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복지 위한 큰 정부 가야할 때

우리나라에 정부 재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을까? 아니,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나 시도는 있었을까?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가 재정의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정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재정은 3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40.2%에 비해 8.7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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