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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최신글

보유세 무력화도 이명박의 죄악이다

[기고] MB가 국토와 부동산 제도에 끼친 해악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법부에 의해 다스 실소유자임이 드러나고 징역 15년 형을 언도받자, 그의 개인 비리와 소위 '사·자·방' 비리를 다루는 기사가 언론에서 봇물을 이루고 있다. 모두 중요한 사안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일임에 틀림없지만, 그런 기사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잘못된 정책으로 제도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던 일이다. 사람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부동산 광풍 잠재울 단 하나의 방법!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국토보유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근본 처방

작금의 부동산 광풍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박원순 시장 모두가 책임이 있다.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왜냐하면 정부 출범 후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부동산공화국’과 정면 대결을 벌인 참여정부의 계승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무도 있었다. 문재인 정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 재판(再版)이라고?

[부동산 광풍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와 해법] ①

문재인 정부 1년 3개월 만에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다. 현 상황을 놓고, 정부여당이 부동산 가격을 잡던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정부여당을 잡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내건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큰 난제 중 하나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송호근 교수의 발광욕대규

[기고] 송호근 서울대 교수야말로 '민생 현장'을 아는가?

송호근 교수의 7월 25일 자 중앙일보 칼럼(☞바로 보기 : '진보지식인 성명에 현장은 없었다')에서 "진보의 책문(策文)은 발광욕대규(發狂慾大叫)"라는 구절을 처음 봤을 때, 필자는 깜짝 놀랐다. 발광대욕규는 '미쳐 소리치고 싶다'는 의미인데, 설마 송 교수가 7월 18일의 지식인선언을 미쳐 소리치고 싶은 자들의 악다구니쯤으로 여기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얼마든지 가능하다

[긴급기고] 충격적인 '토지소유 불평등'과 그 해결책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제도란, 토지가 모든 사람의 공공재산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는 만큼 그것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토지가치에 비례하여 사용료(즉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그 대신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들은 감면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는 제도이다. 이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