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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성폭력 근절' 안전사회 약속했지만…
[좋은나라 이슈페이퍼]<89> 구호로만 남은 여성폭력 근절정책
박근혜 정부는 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4대악 근절’을 제시하면서, 가정폭력·성폭력 근절을 통한 '안전'한 사회라는 공약으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집권 절반을 맞는 현재, 가정폭력·성폭력 근절 정책은 국민들이 삶의 현실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정책 목표 설정이 정책 추진 주체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현장의 변화가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