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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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신글

교사의 정당 가입, 정말 범죄란 말인가?

[법치의 표리(表裏)]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면서

2009년 노무현 대통령 별세 이후 교사들이 일제고사 등 교육정책 비판과 표현의 자유 후퇴 등 국정상황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교육청에 전교조 집행부 88면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고,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제외한 교육감들은 징계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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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면 걸리는' 업무방해죄, 국보법만큼 폐해 크다

[법치의 표리(表裏)]단체행동권 무력화하는 업무방해죄

2003년 국제노동기구(ILO)와 2009년 11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각각 한국 정부가 '업무방해죄' 적용으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약화시키고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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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왕국의 '臣民' 거부하는 '주권자'가 나서야 할 때"

[시론] 누가 이 재물신 '맘몬'의 목에 고삐를 채울 것인가?

2010년 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모든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거짓말 없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국민에게 훈계조 지시를 내려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그 자신은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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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가 번지수 잘못 찾은 대연정, 제대로 만들어보라"

[기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1야당 민주당에 남긴 유훈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앞두고 각종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 와중에 1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노무현이 꿈꾼 진보의 미래'라는 추모 심포지움이 열렸다. 이 심포지움의 첫 세션인 '민주정부 10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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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집권세력, 엄벌과 혹형 내세운 '법가'의 후예

[법치의 표리(表裏)]<27>계급 법치·당파 법치의 발호

최근의 한 공개강연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 실장은,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지만 법치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전이 없다는 말을 했다.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경제개발협력기구 소속국가의 수준이 되었음은 사실이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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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면, 무조건 동업만 하면 손님이 찾아올까?

[反MB를 넘어 ②] 옆집보다 맛있게 만들 궁리를 해야

''촛불'이 꺼진 후 이명박 정부의 행보는 많은 이를 불쾌하고 불안하게 하고 나아가 분노하게 만들었다. 필자 역시 이러한 사람 중의 하나다. 검찰의 과잉수사·기소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의 후퇴가 현격히 진행되고, 집권당이 사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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