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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최악으로 치닫는데…정부, 명절 응급의료 지원 대책 추진

의사단체 "간호법 통과되면 의료 멈출 것"…보건의료노조도 29일 파업 '초읽기'

정부가 추석 명절 전후 2주간을 '비상 응급 대응 구간'으로 지정하고 당직 병·의원 운영, 응급실 진찰료 인상 등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의사단체들이 간호법 통과에 반발하며 다시 단체행동 가능성을 언급하고, 간호사 등으로 이뤄진 보건의료노조도 파업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의료 공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조규홍 보건복지

최용락 기자

2024.08.29 05:02:41
"딥페이크 성착취 사태, '여가부 폐지' 공약 尹정부가 부른 것"

'딥페이크' 손 놓고 있던 정부 부처, 尹대통령 엄포에 줄줄이 대책 발표

여성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난 수년간 발생했음에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엄정 대응' 당부에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여성단체들은 그러나 부처마다 우후죽순 내놓고 있는 단발성 대책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반(反)여성 정책

박상혁 기자/이명선 기자/서어리 기자

2024.08.28 22:01:56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망가뜨린 죄로 고발 당했다

인권단체들 "김용원, 이충상이 인권에 기여하는 일은 사퇴하고 피의자로 수사받는 것"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보이콧' 중인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에 대해 "인권위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성소수자 혐오 등 인권에 반하는 언행을 했

서어리 기자

2024.08.28 21:00:50
"딥페이크 성착취방, 10대들 홍보책으로 써…규모 파악 자체가 어렵다"

'불꽃' 원은지 "워낙 법정형 낮아 수사 미온적인 경우 많아"

전국적으로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성범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대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음란물이 제작‧유통되는 텔레그램방에서 '홍보책'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활동가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행위 자체가 시장이 되어 여러 불법 업체가 (딥페이크 성착취) 대

서어리 기자

2024.08.28 16:00:32
검은 동백꽃

[시로 쓰는 민간인학살] 전라남도 영암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우리의 현대사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국가폭력으로 격심하게 얼룩지고 왜곡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이념시대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하면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부작용 이상의 고통을 후대에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굴곡진 역사를 직시하여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펼쳐 보이는 일, 그 중심에 민간인학살로 희생된 영령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위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

임서원 시인

2024.08.28 15:59:57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5년…法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

"피해자 성적 굴욕감 헤아릴 수 없어"…공범 박 씨, 재판 과정서 '심신 미약' 주장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주변 여성들의 영상 등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성 착취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서어리 기자

2024.08.28 12:59:21
'폭염 노동' 줄이면 노동자도, 지구도 산다

[초록發光] 폭염과 노동시간, 전력수요 증가의 악순환

8월 하순인데도 무더위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낮 기온이 사람의 체온을 넘어서고 서울은 37일 동안 열대야가 계속돼 118년 기상 관측 이래 최다 열대야 신기록을 세웠다. 그런데 9월까지도 폭염과 열대야는 이어질 전망이다. 폭염을 만드는 티베트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는 가운데, 뜨거운 바다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까지 한반도로 몰려오기 때문이다. 폭염과 열대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4.08.28 12:58:36
경찰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추적·검거하겠다"

오는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 실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청이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하겠다"며 엄청 대처에 나섰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적으로 만연해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오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

이명선 기자

2024.08.28 08:27:19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은 美 주도 'IPEF 협정' 위반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최임 차별' 주장 보수 정치인들, 美 원정투쟁이라도 기획해 볼 텐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은)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보수·수구·우익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위원들이 보낸 사전 질의서에 이런 답변을 내놓아 화제가 된 바 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 했는데, 이것도 그런 사례로 봐야 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정부 입장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8.28 06:18:08
[단독] '강경대응' 예고에도 딥페이크 가해자들 "쫄지말고 보도한 기자도 능욕해"

尹대통령 "강경 대응" 당부에도 멈추지 않는 '딥페이크'…"잡히지 않을 거란 확신"

"뉴스에 나와도 쫄지 말고 지능(지인 능욕) 해라. 기사를 낸 기자도 능욕해라" 군인, 대학생, 미성년자, 친족 등 나이와 직종을 가리지 않고 여성 지인들의 사진을 합성(딥페이크)해 성범죄물로 만드는 '지인 능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가해자들은 아랑곳 않고 성착취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프레시

박상혁 기자

2024.08.27 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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