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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尹 정부 의료개혁으로는 환자 고통도, 의료 공백도 해결 못 한다

[시민건강논평] 의료개혁이란 무엇인가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와는 달리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다. 이번 국정브리핑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절반은 국정성과에 대한 보고(자화자찬에 가깝다), 나머지 절반은 '4대 개혁 과제'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의료개혁, 이 네

시민건강연구소

2024.09.02 15:58:48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보험사 이윤추구에 쓰게 하겠다는 尹 정부

[시민건강논평]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올바로 쓰는 방법은?

금융위원회는 민간보험사의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통계 데이터에 대한 보험업계의 접근성을 높이는 절차를 개선 중이다. 올해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민간보험사 개방 확대가 명시되어 있고, 3월 11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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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09:59:22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시민건강논평] 권력이 시민사회를 두려워할 때까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헌법 제1조에 '민주공화국'이라 선언하고 있다고 해서, 혹은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직접 투표로 뽑는다고 해서 선뜻 답할 수는 없다. 투표는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기 위해 등장했으며,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당시만 해도 오히려 민주주의의 반대말에 가까웠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면 단지 투표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거가 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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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08:59:15
식량자급률 40%대→55% 올린다는 윤 정부, 정작 농산물 수입은 확대?

[시민건강논평] 'FTA 체결규모 세계 1위 국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의도에서 열린 7.4전국농민대회에 왔다가 지금껏 귀가하지 못한 청년 농부가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김재영 사무국장은 이날 1톤 트럭에 빈 농약살포기계를 싣고 왔다는 이유로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정부가 지난 6월 '쌀 15만 톤 시장격리대책'을 발표했지만, 산지 쌀값은 역대급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농민대회를 앞두고 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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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10:58:34
尹 정부, 건강보험 개혁 우선순위도 '재정 절감'인가

[시민건강논평]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차등제' 시행이 가리키는 것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시행됐다. 이는 외래진료 이용이 연 365회 초과하게 되면 당해 연말까지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외래 본인부담금은 이전부터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화되어 있었다(의원급 이하 : 30%, 병원급 : 35%, 40%, 종합병원급 : 45%, 50% 상급종합병원 : 60%). 기존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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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10:00:53
23명 사망한 화성 공장 참사, 尹의 안전점검 지시만으론 부족하다

[시민건강논평] 재발방지대책,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그리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이번에도 사전 예방을 통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해 해당 업체를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올해 2월에도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3개월 전에는 소방 당국이 아리셀 공장 현장에 나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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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10:58:41
의사 권력, 무엇이 그토록 부당하고 부끄러워 집단휴진까지 하나

[시민건강논평] 하루 앞둔 집단휴진…전공의·교수·시민사회에 던지는 질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날이 내일(18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 병원을 비롯해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는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여전히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의협의 강경한 입장을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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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09:09:03
석유 채굴·의대 증원, 정말 '미래'를 위한 일일까

[시민건강논평] ‘미래’를 의심하자

뜬금없이 대통령이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형식부터 내용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이 나온다.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다. 먼저, 발표 자체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의뢰를 받은 업체에 대한 의혹들, 이전 탐사업체가 이미 15년간 조사하고서도 철수한 정황을 보았을 때,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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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11:58:55
이윤 위한 '낭비' 의료 멈추고 환경친화적 병원 만들려면…

[시민건강논평] 예타를 넘어서는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

지난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은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후폭풍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된 것을 만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파격적 방침을 놓고 건전재정 기조와 어긋난다는 비판과 함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국가 재정이 낭비될지 모른다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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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11:59:08
국토부 장관의 "젊은층 덜렁덜렁 전세 계약" 발언, 암담하다

[시민건강논평] "전세사기, 정보 부족이 아니라 주거권 부재 때문"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고 채 2주도 되지 않아 나온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다. '개인이 충분한 정보 없이 계약을 맺는 과정과 구조여서 허술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보다는 정보를 줄 테니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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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1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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