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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한동훈의 "근로자가 아닌 자" 타령, '노동약자' 배제 속내 드러낸 것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노동약자'의 노동법 체제 진입 허용해야

윤석열 정권이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한다. 정권이 말하는 '노동약자'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에, 안정된 근로가 아니라 불안정 근로에, 공식경제가 아니라 비공식경제에 속한 노동자를 말하는 듯 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근로자가 아닌 자", 즉 자영업자라는 낙인이 찍혀 현행 대한민국 노동법 체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4.08.07 05:01:38
'법기술자' 尹, 노동자를 '조삼모사' 원숭이로 보나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윤석열의 '노동약자보호법'에 도사린 이데올로기

영국의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거대한 타락(the Great Degeneration)>이란 책에서 '법의 지배'(the rule of law)가 '법기술자의 지배'(the rule of lawyers)로 타락한 현실을 개탄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새로 법률을 만들어 '과도한 규제'와 '부패한 제도'를 양산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4.05.17 08:58:14
고령화가 경제성과를 훼손한다고? 바보야, 문제는 따로 있다고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문제는 고령화가 아니라 불평등이야

국제통화기구(IMF) 같은 국제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가 진짜 인구 폭탄이라고 주장한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근로연령의 인구가 줄어 기업에서 필수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근거를 댄다. 고령화가 경제 성과를 훼손할 것이라 공포를 퍼트린다. "고령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50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4.02.11 15:07:18
공장 아닌 노조 뒤지는 근로감독관, 국가와 자본의 '시다바리'인가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노조 통제하려는 한국의 '근로감독', ILO협약 위반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감독'이라 불리지만, 국제연합(UN) 산하 노동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의 원래 용어는 '노동감독'(labour inspection)이다. 사실 감독이란 말도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일본 번역을 따라 하다 보니 우리나라도 감독이라 쓰지만, Inspection의 원래 뜻은 감독보다는 감찰이나 사열에 가깝다. 일본에는 근로감독이라는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3.11.05 05:22:47
尹, G20에서 바이든 바로 옆자리에 앉은 게 성과?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남반구' 주도 속 '왕따' 된 우크라이나

G20 정상회의가 지난 9일과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이슈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빌미로 러시아를 비난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이를 두고 "북반구(Global North)에 대한 남반구(Global South)의 외교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3.09.14 05:32:26
코로나 시절 영웅이었던 간호사들, 이제는 '정치파업'한다고?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신의칙' 저버린 복지부가 간호사들의 진짜 사용자

조합원 8만5000명을 둔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정치' 파업 혹은 '불법' 파업 운운하지만,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합법' 파업이다. 파업 요건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조항들을 모두 거쳤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에 참가한 145개 사업장의 조합원 6만6000명은 법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3.07.14 17:32:31
출국심사 앞당기니 면세점 근무도 앞당겨? 진짜 '사장'은 누구?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김포공항 롯데면세점 근무시간 논란

롯데면세점 샤넬노동자의 근로시간은 누가 결정하나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결정 방식이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인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가 면세점협회와 백화점협회를 상대로 근로시간 문제를 기업별 교섭이 아닌 산업별 교섭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김포국제공항 롯데면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3.04.06 11:33:40
2023년 한국은 1850년 영국보다 더 일해라?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주 69시간 '노동 폭식'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노동운동가 출신 이정식 장관의 '공장법' 타령 공장법(factory act)이 처음 출현한 나라는 산업혁명의 고향인 영국이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온 해가 1776년이고, 공장법이 처음 만들어진 해가 1802년이다. 이후 공장법은 19세기 내내 개정을 거듭했다. 물론 개정의 방향은 근로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단축이었고, 노동자에 대한 억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3.03.16 06:19:27
노조전임자 급여는 어디서 오는가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회사 돈과 사용자 돈은 다르다

사용자는 회사가 아니다. 노동자도 회사가 아니다. 둘 다 회사의 일부다. 물론 법률적으로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 조직인 회사의 소유권은 사용자, 즉 자본가에 속해 있다. 하지만 소유권이라는 법률적 관계가 회사와 관련한 모든 것을 자본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건 아니다. 이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말에서 잘 드러난다.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3.01.05 08:34:51
노조 회계공시? 대통령의 천박한 노동 인식이 문제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노동문제 '무식' 드러낸 대통령

노동문제(Labour Questions)에 대한 지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 "노사관계에서 노는 무엇이고 사는 무엇이냐"는 질문이다. 노사관계에 무식한 사람들은 노는 노동자요 사는 회사(기업)라 답한다. 노사관계를 '노동자와 회사' 혹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맺는 관계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노사관계에서 사는 회사나 기업을 뜻하는 '모일 社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2.12.27 09: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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