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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할수록 '먹거리 보장'은 더욱 절실해진다

[복지국가SOCIETY] 모두를 위한 안전망, 기본식료사회 구축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비상이다. 농산물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른다. 무더위에 허덕인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은 위기의 밥상물가 앞에 망연자실할 판이다. 국민이 묻는다. 이 정부는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땜질 처방에 수수방관이 특기냐고. 정녕 '모두가 못 사는 나라'로 치달을 것인가. 왜 한국이 세계에서 농산물 가격이 가장 비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백혜숙 공공식료연구소 소장

2024.09.03 12:59:21
대의제 위기…이제는 직접 민주주의다

[복지국가SOCIETY] 한계에 도달한 대의제와 새로운 민주주의

우리는 매일 가정에서 전기, 가스, 수돗물을 사용하고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생활하수를 배출한다. 그 가운데 전기, 가스 등은 중앙정부가 국가적 시스템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고 수돗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 공급하며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생활하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도시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 지방자치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제7, 8대 익산시의원)

2024.08.26 14:59:08
SDGs·ESG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복지국가SOCIETY] SDGs·ESG는 실용주의적 사회혁신 전략이다

실용주의는 사람을 세계의 자발적 창조자로 간주하며,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여기에 더해 실용주의는 교조와 공론, 소위 권위, 추상적인 지적 탐구와 이상적인 윤리와 책임의 강요가 아닌 우리 사회에서 괜찮고 바람직한 삶의 방식, 책임 윤리의 형성을 강조한다. 현장과 지역을 통해 지구적 변화를 모색

이창언 신경주대학교 SDGs·ESG 경영학과 교수

2024.08.19 13:20:52
노인돌봄의무제 도입이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제대로 된 인권 보호 위한 돌봄의무청을 고민할 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젊은 층에 신세를 지고 살아야 하는 법은 없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술 담배 마약 등 무책임한 생활 습관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노년에 들어서도 젊은 신체 나이를 즐길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공익을 선사하는 사회활동으로 뿌듯함을 느끼며 살 수도 있다. 문제는 노년기에 비자발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돌봄이 필요

도영인 전 우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4.08.12 14:59:21
지방정부는 기후 위기 극복 'ESG 행동대장'

[복지국가SOCIETY] 해외의 우수 대응 사례, 지방정부부터 시행하자

세계경제포럼(WEF)은 해마다 세계위험보고서를 발간한다. 위험보고서를 보면, 올해도 예외 없이 앞으로 10년 안에 닥칠 위기의 1위부터 4위까지를 기후 위기와 관련된 단어들이 채우고 있다. 1위 기상이변, 2위 지구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 3위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변화, 4위 자원부족 등이다. 지난해는 지구 평균기온이 기록상으로 가장 더운 해를 기록했

박동완 ㈜브레인파크 대표

2024.08.05 21:28:15
시민의회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국가SOCIETY] 시민의회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동력

"진짜 문제는 대중의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가질 틈조차 없게 만드는 팍팍한 현실이다." 아론 바스타니(영국 정치평론가, 저널리스트)의 이 절규처럼, 많은 시민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게 하는 여전히 엄혹한 이 현실이 엘리트 중심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실패했다는 주요한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선거 때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수많은 국

양승원 변호사

2024.07.29 14:58:04
인구감소,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묘안은 있을까?

[복지국가SOCIETY] 소멸 예정 지역에 기본소득을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명예교수는 이미 17년 전에 인구소멸로 사라지는 국가 중 우리나라가 1호가 될 것이라는 유쾌하지 않은 전망을 했다. 혹자는 우리나라 인구감소 현상의 두려운 장면은 그 속도의 빠름이라고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지속 감소해 2023년 0.72, 올해는 0.68, 2035

김대석 평화인권센터 선임연구원

2024.07.22 13:59:29
왜 지역정당을 통해 지역자치를 생각하는가

[복지국가SOCIETY] 중앙집권 87년 체제의 유산, 이제 극복할 때

대한민국은 3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잇달아 이룬 나라다. 세계에 그 유례가 없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 체제와 좌우 기득권 카르텔로 굳어버린 87년 체제를 극복하려는 포스트 87년 체제운동이 필요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35년이 지나 이미 수명을 다하여 낡은 구체제가 되어버린 87년 체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

최용성 전 부산대 영화연구소 전임연구원(부산자치당 준비위원)

2024.07.15 23:58:23
조국(祖國)의 새로운 바람을 기대한다

[복지국가SOCIETY] 조국 바람의 진원지는?

조국의 바람이 불었다. 24.25%의 정당투표율, 687만 4278표, 의석 12석. 개혁신당 102만5775표, 새로운 미래 48만3828표를 압도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10석 돌풍을 넘어선 태풍의 바람이다. 광주 47.72%, 전남 43.97%, 전북 45.53%, 동일한 지역에서 각각 36.26%, 39.88%, 37.63%를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경제산업위원장

2024.07.08 22:58:29
지금 우리에게는 '행복국가'라는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

[복지국가 SOCIETY]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 '국민의 집'의 의미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은 '국민의 집'을 기초로 한다. 집은 기본적으로, 그 집에 사는 사람(구성원, 가족, 식구, 국민)이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훌륭한 집'에서의 구성원은 △ 누구든 특권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며 △ 독식하는 사람도 없고, 천대받는 사람도 없으며 △ 다른 형제를 얕보지 않으며, 그를 밟고 이익을 취하지

류창욱 보건정책학 박사

2024.07.01 21: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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