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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은 美 주도 'IPEF 협정' 위반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최임 차별' 주장 보수 정치인들, 美 원정투쟁이라도 기획해 볼 텐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은)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보수·수구·우익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위원들이 보낸 사전 질의서에 이런 답변을 내놓아 화제가 된 바 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 했는데, 이것도 그런 사례로 봐야 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정부 입장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8.28 06:18:08
'ILO협약 비준 불량국' 미국이 무역협정에서 노동권 꺼내든 이유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원된 인도-태평양 국가들

지난 8월 7일, 고용노동부가 6건의 정책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그 중 첫 번째 주제가 '해외 주요국의 플랫폼 노동 현황과 법제 검토'였다. 와우, 그동안 <인사이드경제>는 플랫폼노동 권리를 보장하는 수많은 해외사례를 소개해왔는데 정부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걸까? 얼마나 켕기는 게 많아서 이런 연구용역을? 하지만 '연구 목적'을 읽는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8.20 05:01:47
전기차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륙은 어디일까?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바로 옆 동남아에서 진행 중인 무역전쟁

오랜만에 자동차산업 얘기를 다뤄보기로 한다. 전기차로의 산업전환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과연 사실일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대목이 있거나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등장한 것은 아닐까. 우선 이런 문제들부터 시작해 보기로 한다. 전기차에만 존재하는 '국제 표준' 각 나라별로 '자동차산업(공업)협회' 같은 것이 조직되어서 자국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8.13 04:59:35
노동약자 지원법? 플랫폼·가짜3.3 등 '오분류 노동자' 시정부터!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2023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가 보여주는 것

드디어 8월 5일, 고용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은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결과를 보도자료 등으로 배포했다. 주의할 점, 2024년 실태조사가 아니라 2023년 실태조사 결과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검색해보면 매년 말 시점에 당해연도 플랫폼종사자 규모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3년 동안 4배로 늘어난 플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8.07 09:02:26
'라이더 노동시간 측정 어렵다'는 플랫폼기업의 거짓말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배민이 일부 공개한 데이터가 폭로한 중요한 사실들

2019년 1월 10일,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은 우버의 승차호출 앱을 통해 일감을 얻는 기사들과 우버 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우버가 기사들에 대한 고용 책임과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역사적인 결정이었다. 우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앱과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투명하게 설명해주지도 않고, 기사들은 적정수입을 벌어가고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7.31 05:02:09
플랫폼·특고 노동자는 최저임금 책정 때만 안 보이는 '투명인간'?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정부가 세금 뗄 땐 유리지갑, 권리 줄 땐 사각지대?

지난 글에서는 한국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 중 이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이들만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는 내용을 다룬 바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그럼 이들에게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는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걸까? 1건당 세금과 보험료 일일이 걷는다 아래 그림은 어느 대리운전기사의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찍은 것인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6.10 10:59:05
尹, 노동약자 지원하겠다고? '데이터' 파악부터 제대로 해라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관련TF 해체되며 지연 중인 '플랫폼종사자 규모' 발표, 길은 있다

자료 하나가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어쩌면 끝내 나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혹시 내 불순한 의도를 미리 눈치 챈 걸까? 기다리는 이유는 그 자료에 나온 데이터를 참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잘못된 수치인지 들이받을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데이터와 실태도 모르는 노동약자? "플랫폼·프리랜서 근로자들 …. 배달라이더로 대표되는데 많습니다. 웹툰작가도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6.03 10:02:26
불가능하다고? '라이더 최저임금' 만들어낸 뉴욕시를 보라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플랫폼기업의 로비와 거짓 주장, 보복을 뚫고 만든 쾌거

한마디로 경이로웠다.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이런 문서를 세계 최대의 도시 중 하나인 뉴욕시 행정부가 발표했다고? "플랫폼기업(앱)에서 제안한 계수는 비용 관련 사항을 고려할 때 음식배달 노동자 수입이 적절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플랫폼기업 주장을 따를 경우) 시간당 임금이 부적절한 수준으로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5.27 10:58:20
'플랫폼 등 최저임금 적용' 거짓 약속만 해온 공익위원들, 올해는 다를까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고장난 최저임금 제도, 구멍 막아야

없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새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명단을 아무리 들여봐도 찾을 수 없다. 이미 구멍이 크게 나서 줄줄 새는 최저임금 제도를 수선하겠다고 나설 인물이 말이다. 좁디좁은 '임금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오래 전부터 고장이 났다. 지난 글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통계상으로도 이미 '임금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5.17 05:03:09
총선 뒤 '밑바닥 노동'의 과제…최저임금·4대 보험·산재 '싱크홀' 막기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구멍 뚫려 줄줄 새는 권리를 원상회복 시키는 길

총선이 끝났다. 집권당 참패, 연속 여소야대는 최초의 일이라는데, 그렇다면 뭔가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는 것일까? 하지만 정치판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애초 국정운영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변화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집권당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매력적인 정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여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4.24 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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