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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금지법 논란

"복면금지법? 범죄 막겠다고 명찰 달라는 격"

복면 쓴 심상정 "제가 IS처럼 보이나요"

의석수 5석의 제3당 정의당이 이른바 '복면금지법'의 문제점을 짚는 토론회를 1일 오전 국회에서 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과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분야 전문가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박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복면금지법'은 신원 은폐 목적(의 복면을) 금지하는 법인 경우에

곽재훈 기자

2015.12.01 17:17:17
"박근혜, 6월 항쟁도 IS 테러에 빗댈 건가"

[기자의 눈] '복면 금지'에 앞서 '최루액 금지' 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투쟁에 나서면 끝장을 본다. 투쟁을 입으로 하지 않는다. 끝장을 보기 전엔, '립 서비스'로라도 '이제는 투쟁이 끝났다'라곤 하지 않는다. 박근혜의 거리 투쟁 10년 전에 알아봤다. 지난 2005년 말,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학 이사장의 전횡을 견제하자는 법안이었다. 박 대통령은 영남대 이사장 및 이사를 지냈다. 1980년대에 입

성현석 기자

2015.11.27 15:42:01
황진하 "시위대 인권? 복면 뒤 난동자 색출해야"

"야당의 인권 운운, 개탄할 일…복면 금지법 협조해야"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27일 "공권력을 비웃으며 복면 뒤에서 난동을 일삼는 자들을 색출하지 못하면 폭력 시위 예방이나 근절은 불가능하다"면서 야당에 복면금지법 처리 협조를 요구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폭력 시위자를 가려내기 위한 불가피한 대책인 복면 금지법안을 인권 침해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야당의 모습은

최하얀 기자

2015.11.27 11:59:56
박근혜 정부 "법 통과 전이라도 '복면 시위' 처벌"

김현웅 법무부장관 "공권력 조롱에 반드시 응분의 대가"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7일 복면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면 시위자'의 경우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굴을 가린 시위자들을 테러 단체인 IS(이슬람국가)에 비교한 후 나온 정부의 신속한 대책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다음달 5일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김 장관은 27일

박세열 기자

2015.11.27 11:08:36
박근혜 대통령은 '사상의 독재자'다

[편집국에서] 박 대통령은 왜 복면시위에 강경할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에서 복면을 쓴 일부 시위자들을 국제적인 테러집단 IS에 비유한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외신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앨러스테어 게일 서울지국장은 "한국 대통령이 복면을 쓴 시위자들을 IS에 비유했다. 정말이다(South Korea's p

이승선 기자

2015.11.25 18:36:17
복면 금지법 '위헌' 논란…헌재, 2003년 위헌 결정

與, 17대·18대 계속 실패하고도 박근혜 '한 마디'에 재추진

새누리당이 집회·시위 중 복면 착용을 금지 및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복면 금지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법안이 '집회 참가자는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위헌' 법안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10월 30일 집시법 11조 1호(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는 '

최하얀 기자

2015.11.25 18:14:21
새누리, 박근혜 말 한마디에 '복면 금지법' 발의

폭력 시위 물품 제조·보관·운반만으로도 처벌 가능

새누리당은 25일 이른바 '복면 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집회에서 복면을 쓰면 가중 처벌을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새누리당 의원 31명과 함께 이날 대

김윤나영 기자

2015.11.25 11:35:19
새누리 대변인 "시위대와 IS 공통점 있다"

김용남 "쇠파이프 들었나, 총 들었나 차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IS에 비유한 데 이어 새누리당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터져나오고 있다.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폭력시위대와 IS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통점을 들자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박세열 기자

2015.11.25 10:30:57
12월 5일, 우리 모두 복면을 씁시다!

[편집국에서] 박근혜, 독재자의 길

유럽에서 가장 민주화가 덜 된 국가 가운데 하나인 벨라루스에서 2006년에 있었던 일이다. 1994년부터 이 나라를 지배하던 독재자 알렉산더 루카센코의 3선이 조작 선거로 확정되자, 1만 명이 넘는 시민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물론 독재자는 수백 명의 시민을 체포하고, 제1야당의 후보를 감금했다. 얼마 후, 한 사람이 광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플래시

강양구 편집부국장

2015.11.25 09:23:39
박근혜, 시위 비난 "IS가 그렇게 하지 않나?"

국무회의 긴급 소집해 "불법시위 뿌리 뽑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예정에 없던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 지난 14일 광화문 10만인 시위를 언급한 후 "불법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민주노총 위원장이)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박세열 기자

2015.11.24 1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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