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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시간 흘러도 닉슨과 박근혜의 '순간'은 잊히지 않는다

[창비주간논평] 尹대통령 기대와 달리 이 '순간'은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1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 3월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했고,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는 사실도 공개되었다. 논란을 부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부터 예견되었던 사태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일방적 항복에 가까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2023.03.16 15:04:54
노조회계 공개하라는 대통령, 자신이 쓴 검찰 특수활동비는 숨긴다

[창비주간논평] 검찰, '연간 100억 특수활동비 자료 없다' 오리발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조 때리기'를 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의 회계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면서 필자는 '내비남공'(내가 쓴 돈은 비공개, 남이 쓴 돈은 공개)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보았다. 민간조직인 노조의 회계도 공개하라는 대통령이지만,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에 쓴 국민 세금은 한푼도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텨오고 있기 때문이다. 꽁꽁 숨

하승수 변호사

2023.03.02 16:39:59
윤석열 정부, 1회 3분 만에 스토리 다 드러난 드라마 같다

[창비 주간 논평] 미래에 관해 알고 있는 것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나 그간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다는 탄식을 자아내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고유명사를 붙여 호명하기도 괴로운 바가 있어서 '새' 정부라 쓰고 보니 그것은 그것대로 참담한 기분이다. 무언가 새로운 점이 있다면 대다수 사람들이 겪는 전에 없던 괴로움이지 싶다. 이 정부의 부패와 무능과 무책임은 10.29 이태원

황정아 문학평론가

2023.02.23 06:01:41
'복합위기' 시대의 尹정부, 주요 선진국과 거꾸로 간다

[창비 주간 논평] 인간 중심의 규제와 헌법적 가치 보장되는 규율 필요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의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21년 초반부터 시중에 풀린 유동성으로 인한 물가상승의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다. 같은 해 하반기 이후로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5% 이상으로 치솟기 시작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2022년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했다. 다른 선진국 역시 동시적으로 긴축적 통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2023.02.16 06:09:18
'조용한 사직'과 '시끄러운 해고', 세대론으론 이해 어렵다

[창비주간논평] '시끄러운 투쟁' 내몰리는 노동자들, 정치 서사에 편입시켜야

팬데믹을 거치면서 달라진 일터의 풍경을 목격한다. 특히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얼리어답터를 자처하는 이들이 주로 일하는 IT업계의 모습은 시대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하는데, 두가지 상황이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 먼저 기술적 가능성이 열렸다. '줌'(ZOOM)으로 대표되는 비대면회의 및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업무 도구들이 늘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2023.02.09 06:02:32
유기동물구조사 생활 1년, 참담하기 짝이 없었다

[창비주간논평] '입양'으로는 '유기' 못 막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유기된 동물은 약 13만 마리다. 내가 살고 있는 울진군의 인구는 4만7000명인데 그보다 2.5배가 넘는 동물이 매해 버려지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파악한 수치로, 실상 얼마나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지는 알 수 없다. 유기동물의 대다수는 유기견이다. 수천년 인간 곁을

김명기 시인

2023.02.02 12:07:33
"시민여러분, 장애인도 시민으로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창비 주간 논평] 장애인 이동권, 누구의 권리 아닌 모두의 권리로 만들어온 투쟁

최근 한 지자체와 가진 면담 중 담당 공무원의 발언이 머리에 계속 맴돈다. "1년에 7~8곳 (턱을) 제거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그런 곳을 찾아서 가면 되지 않겠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접근, 즉 이동할 권리는 기본권이다. 장애인이 자립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 각 국가들이 재량에 따라 보

이재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2023.01.19 07:03:33
우리는 자동차가 지배하는 도시에 '납치'됐다

[창비 주간 논평] 기후위기 시대,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철도 덕후'이자 과학철학을 전공한 이가 기후위기를 진지하게 말한다. 전현우의 <납치된 도시에서 길찾기: 이동의 위기 탐구>(민음사 펴냄) 이야기다. 그는 전작 <거대도시 서울 철도: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 환승법>(워크룸프레스 펴냄)에서 도시계획과 공학의 관점에서 한국의 철도망과 기후위기를 기술적으로 연결해서 보여주는 데 주력했다. 그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

2023.01.12 07:14:54
대통령의 임기 8개월이 8년 같았다

[창비주간논평] "역전은 언제나 가능하고 살아 있는 한 꿈은 꾸어야 마땅하다"

보름여 영하 10도가 넘어가던 즈음, 털이 젖어 몸에 딱 달라붙은 깡마른 고양이가 빙판길을 올라갔다. 어디를 다쳤는지 걷는 것도 비칠비칠 부자연스러웠다. 눈더미 위에서 저를 보는 시선을 느꼈는지 고양이가 뒤돌아봤다. 눈동자에도 생기가 없었다. 나무와 풀도 눈 뒤집어쓰고 찬바람 맞고 있는 지금은 혹한의 한복판, 러시아의 침공이 우끄라이나를 넘어 이 산골까지

김해자 시인

2023.01.05 08:39:03
그들이 '세월호'에서 깨달은 것…"피해자와 시민의 연대를 절대로 허용 말라"

[창비주간논평] '재난자본주의'의 악순환

"내 동생이 왜 그곳에 갔는지 물을 것이 아니라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인터뷰)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53일을 맞는다.(12월 20일 기준)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정부가 방치한 결과로 158명이나 되는 목숨이 희생되고, 생존한 수많은 이들에게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가 생겨나고 말았다.

이태호 10.29참사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

2022.12.22 08: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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