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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윤 정부, 초부자들 자산위해 젊은세대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정부가 건설업자의 대변인이 되는 이유

강남 아파트소유자는 부자일까? 지난 5월 신문 기사를 보면 부동산R114가 서울 아파트 116만 가구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25억8000만 원, 용산구 18억6000, 서초구 27억 7000만 원이라고 한다. 한편 절반의 국민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이고, 특히 30대미만 청년의 88%는 무주택자이다(202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4.07.17 05:06:49
민주당, 윤석열과 '내가 더 부자 잘 지키겠다' 경쟁하나?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종부세 폐지 앞장서다니

청년, 서민 정책을 포기한 민주당, 1% 부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선언하라!!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부자 감세 불 지피는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몰아준 국민을 무시하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하여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찬성,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종부세 감세와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4.06.11 14:59:25
1만5433건의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가 제대로 된 방법인가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

청년·서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끼치는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몇몇 임차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인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2024년 4월 17일을 기준으로 1만5433건의 전세 사기가 확인됐다. 이후 법 제정 당시부터 더불어민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4.05.03 05:05:08
비싼집 바꿔주는 재개발? 건물주도 내몰리는 구시대 발상 끝났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탐욕 조장해 늪으로 가는 부동산 정책은 그만

할머니 한 분이 바닥에 끄는 카트형 장바구니를 밀고 사무실에 들어 오셨다. 월세가 한 달에 200만 원 나오는 상가주택을 갖고 있는데, 시가가 10억 원 정도라고 하신다. 할머니는 건물 2층에 거주하면서 200만 원의 월세를 받아 생계를 꾸려가고 계셨는데, 이 상가주택이 재개발사업에 편입되었다고 한다. 자신은 재개발사업으로 월세가 나오는 상가주택 대신 아파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4.04.22 04:45:13
윤 정부, 고시원·오피스텔에서도 임대업자 수익만 생각한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청년 주거지는 더 좁게, 더 비싸게 만들어질뿐

우리 사무실이 있는 건물 4층에는 고시원이 있다. 어느 날 고시원에서 드르륵드르륵, 쾅쾅하며 뭔가를 뜯어내는 듯한 공사소음이 들렸다. 건물 앞에는 몹시 더럽고 헐어빠진 매트리스와 브라운관이 볼록한 구형 텔레비전이 한 무더기 쌓여 있었다. 시설이 낡아서 교체하는 모양이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고시원 사장님이 바뀌어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는 것이다.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4.03.19 08:02:38
전세대출 규제 완화해봤자 결국 '집값 띄우기' 역효과 뿐이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서민 전세사기 문제 해결할 근본 대책은 결국 공공임대 확대

임대차는 임대인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으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임대차관계는 소유권과 사용권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원인이 된다. 임대인 역시 위험을 부담하지만, 대체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위험이 사회 문제로까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4.02.10 12:10:47
윤 정부의 경제정책, 결국 혈세로 업자 배불려주겠다는 노골적 '퍼주기'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거품유지와 건설업계 보호하는 게 목표

부동산 가격은 그 사회 구성원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시장에 현출된다.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 총합이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사회 제도와 정책이 개개인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중요하다. 지난 1월 4일 2024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다. 이어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4.01.12 05:04:43
부동산 폭등, 주택부족 해소하고 청년 살릴 절묘한 대책은?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모든 공공택지에 토지임대부주택을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기관이 아니라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기존에는 토지임대부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LH공사에만 환매할 수 있었다. SH공사 등 지방공사를 환매 대상기관으로 확대하고, 전매제한기간을 10년으로 두고, 10년 후에는 개인 간 매매도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3.12.13 05:01:56
기초수급자→고시원 투자자→땅주인, 부자의 돈은 이렇게 유지된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고시원은 안전한 투자 상품?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 들고 있으면 어디라도 잘 찾아다닌다. 그런데 하루는 길을 잘못 들어 한참을 헤매야했다. 자전거 한대 겨우 지날 듯한 좁은 골목길을 미처 못보고 지나쳤던 탓이다. 통화했던 사장님은 30대 후반쯤으로 추정됐다. 젊은 부부였는데, 바빠서 나와 보기가 어렵다며 관리자에게 '감정평가사가 찾아가니 안내를 부탁하노라' 전달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3.11.12 06:24:58
오세훈표 '신통기획',부동산 투기판만 더 조장한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지금 재건축·재개발 심리 자극하는 정책이라니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임기 1년 남짓의 시장직에 당선됐다. 이듬해인 2022년 7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 오 시장이 주력하는 부동산 정책이 있다. 바로 오세훈 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이라 불리는 재건축·재개발 정책이다. 신통기획 대상은 오세훈 시장 취임 2년 만에 44개로 늘어났다. 지난 5월부터는 매년 한차례 공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3.10.11 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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