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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최근 야당이 따라가려는 이른바 '보수'의 안보는 어떨까? <디펜스21플러스> 김종대 편집장은 새누리당이 누구도 결과에 책임지지 않고, 독점화하며, 혁신하지 않는 안보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편집장은 "본래 안보는 실패한 결과가 나오면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결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새누리당은 항상 안보 정책에 실패해왔지만 왜 실패했는지 질문을 받는 쪽은 항상 야당이었다. (여당이) 정치 공세를 하는 도구로 안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이슈가 됐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보여준 태도 역시 무책임의 표본이었다는 것이 김 편집장의 분석이다. 그는 "MB정부만 하더라도 MD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상황이 악화되도록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사실상 치외법권을 인정해줬다. 참 무책임한 태도"라고 일갈했다.
김 편집장은 지난해 10월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드 도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며 이후 사드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이같은 발언은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에 요청한 적도, 협의한 적도, 계획도 없다던 한국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행태"라며 "주한미군사령관이 하나의 독자적인 정부처럼 움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국 대통령의 부하이기도 하다"며 "그런데 양국 정책에 반대되는 발언을 하고 다녔다. 한국의 국군 통수권이 처참하게 우롱당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편집장은 동북아 국가들이 세력 균형과 지정학적 환경 변화로 주도권을 잃을 것이 두려워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유독 우물쭈물했다면서 "외교‧안보에서 대단히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이 따라가야 할 외교‧안보가 이같은 모습이어야 할까? 김 편집장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안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보적‧개혁적 안보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편집장은 "진보적, 개혁적 안보주의는 평화와 안전이 핵심 목표이며 적의 공격을 막아 평화를 유지하는 '소극적' 평화주의가 아닌, 분쟁 요소를 없애고 공존을 위해 협력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기본 가치로 삼는다"면서 새정치연합이 기존 보수층과는 다른 문법으로 안보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지향하는 가치, 도모해야 할 국가이익이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밝히고 작금의 논쟁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밝히는 힘찬 정치인을 필요로 한다"면서 야당의 정치인들이 큰 그림을 보는 넓은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터뷰는 지난 9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편집국에서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지난 인터뷰 보기 : "서해교전 대패, 해군 기강 문란이 진짜 원인이다")
프레시안 : 야당이 '여당 따라가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지만, 여당이 안보 문제에 대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됐던 사드의 한반도 내 배치 문제에서 여당이 대처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 바 있다.
김종대 : 무지의 소치다. 작전계획 5027에 의하면 한반도 유사 시 미국 증원군의 전투기가 3000대다. 물론 정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공식문서에 나와 있는 수치가 이렇다. 그리고 남한 전투기 400대, 일본 전투기 300대, 북한 전투기는 600대 정도가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좁은 한반도 상공에 작전하는 항공기가 5000대 정도가 된다는 의미다. 여기에 조기경보기, 폭격기, 각종 항공자산이 또 투입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는 어떻게 발사해야 하나? 이 항공기들은 다 비켜줘야 하나? 작전 영역이 중첩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드를 발사하겠다고 초기 항공 작전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전쟁이 지구전,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초기 전략 목표를 제압하지 못하면 저항 세력들에 의한 장기전 양상으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전쟁을 종결해야 한다. 막대한 피해를 막고 단기에 전쟁을 종결하려면 항공 작전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항공작전 골든타임을 상실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면 전략적 이점을 얻는 쪽은 북한일 수밖에 없다.
미사일 방어라는 하나의 군사 교리가 들어올 때는 이와 연관된 모든 작전계획이 다 바뀌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가 현대전에서 작전을 지휘통제하는데 어려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작전 영역 중첩을 어떻게 관리해서 교통정리를 해주느냐의 문제다. 이것이 지휘 통제의 핵심 과제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지난 1991년 걸프전이 끝나고 미 국방부인 펜타곤에서 장군들끼리의 싸움이 벌어졌다. 전쟁 기간 43일 중 39일이 항공작전이었고 지상작전은 마지막 나흘밖에 안됐다. 당시 많은 지상군이 걸프전에 배치돼 있었는데 항공작전을 해야 하니까 지상 화력이 손발이 묶여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러자 전쟁이 끝나고 지상군 지휘관들이 "내 표적을 내 맘대로 쏘게 해달라"고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지금 한국군의 지상작전과 공중작전은 상당 부분 중첩돼 있다. 그런데 여기에 사드가 들어오고 사드의 운용이 결정적인 작전이 되면 다른 작전 계획을 전부 수정하고 재조정해야 한다. 하늘에 전투기가 새까맣게 떠있는데 거기다가 사드를 발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방한했을 때 그는 사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대공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용어를 꺼냈다. 사드는 방공을 위한 하나의 구성부분일 뿐이다. 그래서 뎀프시 의장은 한반도에서 사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일단 방공 개념을 만든 뒤에 사드를 넣을지 안넣을지 판단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만 발사하는 작전은 존재할 수가 없다.
여러 무기가 하나의 복합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을 때, 이 전체 자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가 군사 작전의 성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어떤 특정 정치 논리에 의해 하나의 무기에 대한 기대감을 과도하게 부풀리게 되면 전쟁은 질 수밖에 없다.
유승민 의원의 말대로 북핵을 막기 위해 사드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현실적인 북한의 위협은 노동 미사일 뿐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작전 영역의 중첩이 없이 사드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말 북한의 노동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만 무섭다고 하면 사드 배치가 맞다. 저도 반대 안한다.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인데 왜 반대하겠나?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노동 미사일은 북한의 수천 가지 도발 시나리오 중 하나에 불과하다.
무기를 도입하려면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 거기서 전체적인 판을 짜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드 논의는 전혀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군사 작전과 거리가 먼 안보 포퓰리즘에 기대어 정치적 과정을 밟고 있다. 한국 안보에 대단히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이다.
프레시안 : 군 내부에서는 사드에 대한 논의가 없었나?
김종대 : 지난 5년간 이 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협의체가 한미 확장 억제 위원회라는 조직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단 한 번도 사드 문제가 의제에 오른 적이 없다. 확장 억제력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과 미사일 하층 방어인데 사드 배치는 고층 방어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미국 MD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고층 방어를 같이 한다는 것이고 이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사드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사드 문제가 불거지게 된 데에는 사실 주한미군사령관의 역할이 컸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지난해 10월부터 본인이 공개 강연에서 사드 도입을 요청했다고 밝혔고 최근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5개 지역의 부지 조사를 했다고 발표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에 요청한 적도, 미국과 협의한 적도, 계획도 없다던 한국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행태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하나의 독자적인 정부처럼 움직인 것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국 대통령의 부하이기도 하다. 그런데 양국 정책에 반대되는 발언을 하고 다녔다. 한국의 국군 통수권이 처참하게 우롱당한 것이다.
그럼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높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금 주한미군 전력이 뭐가 있나? 전 세계에 미 육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에서 아파치 헬기 부대가 없는 곳은 주한미군 사령부밖에 없다. 이라크전에 다 빠져나가고 들어오지 않았는데, 다시 배치할 자금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주한미군사령부가 자칫하면 기획사령부, 식물 사령부가 될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주한미군사령부가 전략자산을 끌어오게 되면 미국의 우선 지휘부대가 된다. 정보, 인력, 예산 지원 등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는 이 정도의 계산을 하고 주한미군에 전략자산이 들어오면 한국에도 좋다는 논리로 포장해서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불만도 개입됐을 것이다. 현재 상황은 주한미군사령관이 펜타곤의 양해를 받아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미 국방부는 한국에 지속적인 MD 편입 요청을 해왔는데, 한국은 편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전략자산인 핵우산을 달라고 하고 주한미군의 숫자 유지해달라고 요구해왔다. MD는 불신하면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형국인데,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야전군 사령관을 통해서 표출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불만은 그래봐야 미국 합참, 전략사령부, 펜타곤 수준이다. 사드 배치가 오바마 대통령, 미국 정부의 일관된 의지도 아니다.
프레시안 :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렇게 내키는 대로 발언하도록 내버려둬도 되는 것인가?
김종대 : 그게 과거 정부와 지금 정부의 다른 점인데, 예전에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에서 돌출 발언을 하면 정부는 바로 미국에 항의했다. 어떤 때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리언 라포트 사령관이나 그 뒤에 부임한 버월 벨 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았다.
심지어 벨 사령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주 강도가 센 항의 서한을 작성했다. 이를 워싱턴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전달해서 미국 국방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강해서 주한 미 대사가 전달을 못하고 대신 말로 했다고 할 정도였다. 나중에 그 편지 내용이 벨 사령관 귀에 들어갔는데, 그가 군 생활 30년 만에 이런 수모는 처음 당해본다고 할 정도였다. 벨 사령관은 당시 한국 정부가 펜타곤에 '주한미군사령관을 교체해 달라'라는 것으로 이해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나서다 보니, 그 뒤에 주한미군사령관의 돌출 발언이 싹 사라졌다.
사실 법적으로보면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발언을 할 경우 우리 합참의장이 바로 전화를 해서 항의해도 된다. 대통령이 직접 말할 필요도 없다.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 합참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합참의장도 전략·지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드 배치 계획이 없다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사령관 입에서부터 시작된 사드 배치 문제가 이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선 정부처럼 사령관한테 주의 한 번 주면 될 문제를 가지고 상황 관리가 안되니까 '전략적 모호성'으로 덮어버린 것인데, 그 후폭풍이 너무 커져 버린 형국이다.
원래 전략적 모호성은 전략이 있는 상태에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합사령관 정도의 이야기에 전전긍긍할 정도면 박근혜 정부는 전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호성, 사태를 악화시킨 모호성이다. 그저 '모호'하기만 한 방관이 이어지는 순간 국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외교적 입지가 좁아지는 등 상황이 악화되도록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가. 역대 정부가 다 했던 것을 박근혜 정부만 못하고 있다. MB 정부만 하더라도 MD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선을 긋기는커녕 상황이 악화되도록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사실상 치외법권을 인정해줬다. 참 무책임한 태도다. 박근혜 정부가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하는 이유다.
프레시안 :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정부나 여당이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나 행동을 통제하지는 못하면서, 거기서 나온 사드 논란이 자기들 국내 정치적 목적에는 별로 나쁘지 않으니까 방치해 두고 있는 것 같다.
김종대 : 정리해보면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뺨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정부가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이런 건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야 했다. 당신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사드배치인지 정부 입장으로 확인하고 싶다, 둘째로는 그랬을 때 우리 정부의 사전 양해가 중요하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반드시 한미 간에 전략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셋째는 그러기 전까지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큰 위협에 처할 수도 있는 미군의 하급 관리발언을 통제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통제하겠다고 해야 한다.
실제 한미 연합사에는 한국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사령관한테 이러면 한미 동맹 깨진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원칙 있게 명확히 갔다면 그런 식의 돌출 발언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프레시안 : 사드문제도 그렇고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문제에 있어서도 박근혜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상황을 질질 끌었다.
김종대 : 여당도, 동맹국도 관리 못 하고 방치하다가 급기야 4월 들어와서 사드는 당분간 유보하고 AIIB는 가입한다고 결정했다. 그렇게 한숨 돌리고 나서 그제서야 화색이 돌며 급기야는 외교부 장관의 '러브콜' 발언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한중 관계를 많이 복원한 것이 사실이고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하면서 중국 내에서도 인기 있는 지도자가 됐다. 그러면서 대중외교에서 북한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미국으로부터 의심과 불신을 사게 됐고, 미국은 전략적으로 한국을 더욱 결박시켜야 한다는 동맹 전략의 조급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물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자체가 아시아 재균형, 중국 견제를 표방하고 있는 이상 한국에 대한 압박은 이전에 비해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상황도 있다.
그런데 이 상황 변화를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대단히 모호하고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 G2 사이에서 강대국 정치 요인이 강화된다고 봤다면 어떻게든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하는, 국가 자율성의 입지를 먼저 강화하는 준비 태세를 갖춰 놓았어야만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어 연설하고 박수받는 데 도취돼있었다. 여기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지정학적 전략,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국가의 상을 가지고 외교적 발언권을 높이는 준비를 했어야 맞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실제 그걸 하고 있지 않나? 얼마나 국가 전략이 명확한가? 대만의 천수이볜(陳水扁) 전 총통이나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추구하는 것 역시 입장이 다를지언정 명확했다.
동북아의 각 국가들이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세력균형과 지정학적 환경이 변화가 불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내 발언권과 자율성을 선점하지 않으면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국가 주도권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개인의 외교는 훌륭했지만 정부, 국가의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대단히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사드 배치, AIIB가입이라는 외교 시험대에서 박근혜 정부는 전략적 입지의 위기를 겪었다.
미국이 실전 배치했다는데, 감히 누가 토를 달아?
프레시안 : 사드 논쟁이 한동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실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유용한가?
괌에 있는 이유를 파악하려면 미국의 무기 연구 개발 추세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의 무기가 진화되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 산물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야전에서 운용·실험을 통해 다음 계획의 피드백을 하는, 일종의 시제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자체를 방어하는 무기 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산물로 봐야 한다.
또 지난 2013년 북핵 위기가 심화되니까 괌 지사가 미국 국방부에 편지를 보내서 대책을 촉구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미국 정부는 괌에 있는 70만 명의 미국인 보호를 위해 사드 1개 포대를 일종의 위로 차원에서 보내줬다. 그 포대도 정상 운영이 아닌, 부분 가동 중이다. 훈련해서 숙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사일 방어국장이 미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사드는 아직 완성된 무기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 넘어오면 실전 배치된, 완성된 무기로 바뀌고 있다. 미군이 실전 배치한 무기니까 우리 주한미군에도 갖다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논리가 바뀐다. 우리가 미국보다 미국 무기를 더 신뢰하는 셈이다.
사드가 실전에 배치할 만한 무기인지 여부를 떠나 만약 사드가 정말 실전 배치됐다고 하더라도 허점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개발하는 또 다른 무기 체계가 성숙 단계로 접어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는 사드 가지고도 안 된다고, 또 새로운 것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마치 아이돌 그룹의 인기 순위가 바뀌듯이 무기 체계의 순위도 바뀌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MD 예산을 증액하려는 세력과 어떻게든 불확실한 무기에 도박을 하듯이 돈을 쓰는 것을 막으려는 세력이 충돌하고 있다. 정작 우리보다 사드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들여다 보려는 것은 미국 자신이다.
미국에서는 MD에 대한 여론을 불러일으키려는 야전 사령관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따져보고 예산 증액을 차단하려는 세력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의사 결정 때문에 예산 통과를 앞두고 미국 내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드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허점이 매일 나오고 있다. 실제 올해 미국 회계연도 국방 예산에 사드를 비롯한 엠디 증액분이 불과 7억 달러다.
프레시안 : 미국도 확신하지 못한 사드라면, 지금 한국에서 사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김종대 : 길어봤자 내년 총선에 써먹을 정치적 카드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국내 정치에 이용되는 건데 어쩌면 유령 같은, 신화 같은 사드 배치 논쟁에 야당이 피의자같이 추궁당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야당이 찬성도 반대도 못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사드가 한국에 오면 미국이 사드 3개 포대를 개발해서 실전 배치했다면서 "미국이 개발해서 실전 배치한 무기인데 왜 따지느냐"는 식의 발언이 나온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그랬다. 우리가 감히 미국이 실전 배치한 무기를 못 믿겠다며 왜 따지고 드냐는 것이다.
사드 배치를 강조하는 예비역 장교들은 답변이 정해져 있다. 미국이 개발해서 실전 배치한 것인데, 미국이 엉터리 무기, 실패한 무기를 배치하겠느냐며 일종의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한국 내에서 검증 여론이 커지면 미국은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이다. 전 세계에 미국의 위신을 깎아 먹을 일을 미국이 자처할 리가 없다.
사드가 뭔지도 모르면서 한국에서는 이를 맹종하고 맹신하는 믿음의 체계가 잡히고 있다. 이 위에 엠디가 건설되고 있는 것인데, 안보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마치 노후 대비 보험에 잘못 가입하는 것과 같다. 가입할 때 보장 여부를 따져보고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걸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가입하는 것이다. 나중에 기대했던 보장이 나오지 않으면 노후가 더 비참해지지 않겠나.
국방당국자와 예비역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데는 미국에 더 이상 결례를 해서는 안된다는 심리가 깔려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미국 MD에 대해 못 믿을 안보 자산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왔다. 이런 것에 미국이 내상을 많이 입었다. 미국이라는 유일 패권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전략 자산인데 한국에서 '사드는 엉터리다, 찢어진 우산이다, 구멍뚫린 방패다' 라고 이야기하면 미국이 자존심 상하지 않겠나?
프레시안 : MD는 어떤가? MD에 대한 무용론과 유용론이 맞서고 있는데 MD는 정말 효과가 있는 무기체계인가?
김종대 : 이 세상에 무용한 무기 체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이 나면 하다못해 막대기 하나, 돌멩이 하나도 효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효용성 논리로 접근하면 안되는 이유다.
인간 유전자를 분석한 게놈 프로젝트가 6년에 걸쳐 완성됐는데 그 작업의 90%는 마지막 1년에 다 진행됐다. 과학기술의 대부분이 마지막 한순간에 화룡점정으로 끝맺는 시점이 온다는 것이다. 아직 완성 시점이 오지 않은 어떤 기술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상황에서 꾸준히 개발하고 자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기술적 진보가 이뤄졌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알 수 없는 시점에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무기 체계의 효용성 문제도 여기에 대입할 수 있다. 완성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해 개발을 중지한다면 그 무기체계는 효용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개발이 계속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사드의 경우에도 1987년 시작된 무기 체계인데 지금까지 30여 년을 개발해 왔다. 앞으로 더 개발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면 사드 도입에 대해 우리가 고려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미군이 실전 배치한 무기라는 근거 하나만을 가지고 '뭘 자꾸 더 따지려고 하는 거냐'고 이야기해버리는 것이 현재 한국 보수 일각의 시각이다. 그런데 실전 배치했는데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무기로 관심이 또 옮겨질 것이다. 불량 보험 상품에 가입했는데 불량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또 다른 불량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셈이다.
2015년 한국에 필요한 안보는
프레시안 : 2012년 대선 전에 백낙청 선생이 말하기를, 대통령이 되려면 적어도 1971년 당시 신민당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가 들고 나왔던 "4대국에 의한 한반도의 안전 보장, 그리고 남북 교류와 평화 통일" 정도의 담대한 구상을 들고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서 당시 후보들은 이러한 구상이 없었던 것 같다. 여야를 막론하고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현실적이면서도 힘 있는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없어지지 않았나?
김종대 : 심리학자인 셀리그먼이 한 실험 중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론이 있다.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인데 개를 묶어놓고 전기충격을 준 뒤 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후 24시간 뒤에 똑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이번에는 담을 넘으면 전기충격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하지만 이 개는 담을 넘지 않고 전기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무기력이 학습된 것이다.
지금 야당도 이와 비슷한 것 같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외교 안보의 무능력은 학습된 산물이다. 보수 정권 7년 동안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고 얻어맞고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것이 학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따라가자는 입장이 돼버린 것이다.
여기에 더 황당한 자기 합리화의 명분이 붙는다. 야당의 많은 실무자들에 따르면 레이코프 교수가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라는 책이 당 내에서 엄청난 충격과 영향을 줬다고 한다. "안보 부분은 저들의(여당) 프레임이니까 무시하자, 반응 보일 필요 없다, 왜 그 언어로 이야기하느냐"는 등의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자기의 핵심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려는 노력도 하지 못하면서 보수 흉내 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엔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물론 안보라는 주제 자체가 보수의 담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새누리당식의 안보가 얼마나 비안보적인가에 대한 성찰과 진정성이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본래 안보 논리는 실패한 결과가 나오면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결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새누리당 안보의 문제점은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항상 안보 정책에 실패했지만 왜 실패했는지 질문을 받는 것은 새누리당이 아닌 야당이었다. 결과에 책임지지 않고 야당에 정치 공세를 하는 도구로 안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실패한 안보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을 하지도 않았다. 거의 모든 것을 야당에게 전가하는 이런 행태는 안보 논리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두 번째 문제점은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 안보는 자기들만 해야 한다는 '독점의식'이 강해졌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안보에 여야가 없다고 하지만, 독점화, 특권화, 성역화가 진행됐다. 여기서 세 번째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안보를 독점하다보니 혁신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전쟁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혁신해서는 안돼. 지금 기득권을 건드리면 안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안보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이러한 안보 패러다임은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준비되지 않은 전투원을 최전방으로 밀어내서 기어이 피를 흘리고 오는 안보 실패 자체를 자신들의 안보에 필요한 소품으로 활용하는, 이것이 새누리당 식의 안보다.
그러면 새정치연합은 어떻게 안보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까? 우선 안보 행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딨나?
새정치연합이 해나가야 할 안보는 정상화 차원의 안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안보다. 안보의 주주이자 고객인 시민들, 안보 주권자인 시민에게로 안보를 되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질로 회귀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안보의 원형과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는, 이게 바로 야당이 해야 할 안보고 그것이 합리적인 이미지와 논리와 대안으로 구축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야당에서는 진보적 안보주의, 개혁적 안보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눈을 떠야 한다. 국가 불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갈 수 없다는 객관적 현실을 야당이 인정할 때가 왔다.
지금까지 야당은 남북관계만 잘되면 안보는 저절로 되는 거라고 봤고 그래서 공부를 안 했는데, 이 생각은 수정돼야 한다. 남북관계가 잘된다고 할지라도 현실에서 물리적 구조 자체는 언제든 남아있다. 정치인들끼리는 잘해보자고 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군사적 범위 내에서 사고가 터질 수도 있다. 고로 안보 문제는 안보대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남북한 정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만 해도 사실상 군에 대해 문민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상의 불안 요소가 존재하는 한국민들의 안보 문제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문제다. 또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군대도 존재하는 것이 본성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진정성과 성실성이 있어야 한다.
진보적, 개혁적 안보주의는 평화와 안전을 그 핵심 목표로 한다. 그리고 적의 공격을 막아 평화를 유지하는 '소극적' 평화주의가 아닌, 분쟁 요소를 없애고 공존을 위해 협력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기본 가치로 삼는다. 이를 이뤄내기 위해 적정한 군사력과 예방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야당이 국민에게 평화와 번영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준비할 수 있는가? 재차 강조하지만, 바로 그것이 야당의 수권능력이다. 그것이 바로 "집권할 수 있는 세력인가"에 대한 답변이 되어야 한다.
최근의 사드 배치 문제는 대한민국이 중견 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의 교량이 되느냐, 아니면 냉전식 대결구조에 함몰되어 강대국 정치의 희생물이 되느냐를 가늠하는 국가의 중차대한 전략적 의제이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지향하는 가치, 도모해야 할 국가이익이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밝히고 작금의 논쟁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밝히는 힘찬 정치인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신념과 확신, 불굴의 의지, 합리적이고 전문성 있는 대안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여기에 목숨을 거는 정치인들이 나와줘야 한다. 국방위 정도 되면 여기에 목숨 걸겠다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
사실 야당에는 성실하고 똑똑한 정치인들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차원이지 전체 대국(大局)을 읽는 자세에는 미치지 못한다. 사드 논쟁에서도 자칫 군사기술론에 함몰되어 전체 숲을 보지 못하는 빈약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큰 흐름을 놓치고 사소한 트집 잡기에만 능한 것이 야당 정치인의 이미지로 굳어지는 것이 두렵다. 여당 비판에는 능하지만 표를 모으는 데는 무능한 정치인들이다.
반면 우리는 일관된 신념과 확신을 갖고 자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적과 경륜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에게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의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이 이러한 안보를 구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하지만 보이고 있는 일련의 안보 행보와 더불어 많은 인사들이 새정치연합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새정치연합이 이 자산들을 가지고 어떤 안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 다음 선거의 주요한 자산이 될지, 패배의 원인이 될지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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