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200억 원대 배임 및 쌍방울그륩 8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검찰 조사 마무리 후 영장 청구 타이밍을 조율하던 검찰이, 이 대표가 19일째 단식농성 중 쓰러진 직후 영장을 청구한 모양새가 됐다.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고 했으나, 야당은 이를 도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정기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檢, 이재명에 백현동,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등 3개 혐의 적용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3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브로커 등의 청탁에 따라 공기업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백현동 개발업자가 1356억 원의 이익을 취득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최소 200억 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받을 수 없게 돼 피해자가 됐다고 봤다. 즉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0억 원의 손해를 보게 한 배임 혐의자라는 것이다. 검찰이 제기한 두 번째 혐의는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이자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사업 관련 민간 업체의 특혜 요구를 이 당시 성남시장 측에 전달한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실제로 김 씨가 2019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서 있었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지원 비용을 쌍방울에 대납하게 하고, 또한 이와 별개로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북한에서 요구한 의전비용 등 방북 추진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준 800만 달러 전체를 쌍방울이 이 대표에게 준 뇌물로 보고 있다.

檢 "일반적 기준 따라 청구"…野 '부결' 여론 수면 위로

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농성 중 쓰러진 상황을 염두에 둔 듯, 이례적으로 영장 청구의 '배경'을 언론에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단식농성 중에,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이 대표가 쓰러진 직후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모양새가 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에 대한 분노 등 부정적 반응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오전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이 대표 수사를 통해서 야당을 분열하고자 하는 검찰의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며 "검찰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체포영장이 오늘이나 이번 주에 청구가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민주당 의원들의 뜻이 모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주까지 직접적 의견표명을 삼갔던 박주민 전 최고위원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에 나와 "검찰은 전부터 '단식 상황 고려 않겠다'고 하니까 오늘이나 내일 영장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 저는 개인적 입장을 밝히는 데 조심스러웠지만 저는 당연히 체포동의안 오면 부결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주 후반 이 대표 단식이 보름을 넘기면서부터 공개적으로 친명계 및 지도부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부결' 주장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지난 15일 정청래 최고위원은 강서구 현장최고위 당시 "항간에 '이 대표가 나서서 체포 동의안이 들어올 경우 가결을 선언하라'라고 설왕설래하는데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억지 주장"이라며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달라고 선언하는 순간 검찰의 야당 탄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날 박찬대 최고위원도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 가결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라는) 질문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일치단결하여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직후 검찰의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것은, 이같은 민주당 내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오전 긴급 소집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조정식 당 사무총장은 첫 발언자로 나서 "검찰은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답 정해놓고 '답정수사', '답정영장청구'를 했다"며 "이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거이고, 부당한 영장청구이자 정치영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 이후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는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라고 조 사무총장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