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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이정철 숭실대 교수)은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분야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네트워크형 싱크탱크입니다.() <편집자>
2012 러시아 정세 분석과 정책 전망
Ⅰ. 푸틴의 재집권 여부와 러시아 민주화 전망
지난해 9월 24일 러시아의 집권 통합러시아당 전당대회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푸틴 총리의 대선 후보 출마 승인을 요청했다. 이로써 푸틴 총리가 올 3월 4일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세 번째 임기를 개시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여겨졌다. 그런데 12월 4일 총선에서 통합러시아당이 49.5%의 지지를 얻었다. 과반수를 넘는 238석의 의석을 차지했지만 이전 64.3%의 지지로 315석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예상외로 저조한 성적이었다. 게다가 총선에서 조직적인 부정과 조작이 광범위하게 저질러졌다는 의혹이 페이스북 등 온라인 SNS를 통해 신속히 유포됨으로써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간 푸틴이 강대국 재건의 기치 하에 민주주의를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형태의 권위주의적 개발독재 통치를 행한 뒤 메드베데프에게 후계를 물려주는 조합주의적인 신군주제 세습을 연상시키는 파행도 연출했지만, 적어도 선거의 투·개표 과정에서 대규모 부정이나 조작을 행하지는 않는 '최소한의 공정성'을 지키는 정당성을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이제 이를 위반하고 대중의 동의와 지지를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푸틴주의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전역에서 총선 재실시와 푸틴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져 푸틴과 정부, 여당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푸틴은 TV로 중계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부패 척결을 약속하고 전국의 9만4천여 곳의 투표소에 웹 카메라를 설치하여 이후 선거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으나 충분한 설득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푸틴의 지지도가 아직 40% 이상으로 조사되고 대선에서의 유력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이상 그의 당선이 아직 유력한 상태이다. 시위자들이 특정 구심점을 갖고 있지 않고 지지하는 정치인도 다양한데다, 그들 대부분은 푸틴시대에 부를 얻었거나 중산층이 되어 생계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 그의 장기 집권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정치적 자유와 권위주의 청산, 부패 척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푸틴은 시민들의 민주화 및 부패 청산 요구에 응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어렵게 위기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서 2위가 예상되는 러시아공산당의 쥬가노프 후보의 지지도도 10%내외에 머물고 있으므로 러시아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이번 대선에서 바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 11년간 구축된 푸틴의 통치체제는 권력 중심부와 주변부에 무력·공안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실로비키'가 포진하고 있고, 미디어가 이를 홍보하며, 통합러시아당과 약한 야당, 충성스러운 청년집단이 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복합적·중층적 연대구조로 되어있어 이것이 단기간에 붕괴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푸틴은 2000년부터 4년 임기의 대통령을 두 번 맡으면서 총체적인 사회적 혼란과 경제 파탄, 러시아연방의 붕괴 위기,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의 서방 자본에 의한 점유 등 제반 문제들을 해결했다. 러시아의 국가정체성과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되찾고 국부를 지켜냈을 뿐 아니라 집권 8년 동안 실업률을 5% 떨어뜨리고, 매년 임금을 15%씩 인상하게 해주었으며 연평균 7%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국민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주었다. 또한 최근 인근 유럽 국가들이 금융·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러시아는 작년에 4%대의 경제성장과 균형재정을 기록하고 100억 달러 정도를 유럽 구제금융 자금으로 출자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의 통치에 힘입어 중산층이나 부자가 된 시민들이 관료들의 부패를 규탄하고 정치적 자유를 주창하기 위해 시위에 가담하고 있지만 푸틴을 몰아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를 지지했던 도시 중산층과 교양 있는 시민들이 대규모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자유화, 탈권위화, 부패 척결을 주창하고 있고,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이미 7천만 명(적극적 이용자 5천500만 명)에 이르렀으며, 종전보다 의회의 견제도 심해질 것이므로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민주화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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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퇴진 시위 장면 ⓒ뉴시스 |
Ⅱ. 러시아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러시아의 신정부는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에너지산업 과대 의존 탈피를 위한 경제 혁신 및 산업 다원화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러시아는 세계 금융위기와 유가 하락, 조지아와의 전쟁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 위축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아 2008년에 5.6% 성장한 경제가 2009년에는 7.9% 후퇴하였다. 그러나 2010년부터 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경제를 회복하여 4%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신정부는 이러한 성장 기조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푸틴이 2008년 대통령 임기 만료 전 발표한 '2020 러시아의 장기발전전략'에 따르면 2020년까지 러시아를 1인당 3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올리는 세계 5대 경제강국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 하에 경제혁신, 교육 강화, 부패척결, 국가안보 강화를 강조하였으므로 대체로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한편 러시아의 경제 성장이나 재정 수입은 국제유가 수준과 비례관계에 있고 배럴당 100달러가 유지될 때 4%정도의 성장이 전망된다. 러시아의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는 상당 부분 국제유가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러시아정부는 국제유가 동향을 주시하면서 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소비재산업뿐 아니라 IT 등 첨단산업 진흥 및 경제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다.
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관료주의와 부패이다. 러시아가 그간 국가주도형 성장모델을 채택한 결과 공무원이 거의 두 배로 급증했을 뿐 아니라 관료들의 부패가 심각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제정책이 수립·집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유치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푸틴은 러시아의 민주화뿐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관료제 개혁과 정경유착 및 부패의 척결에 나서야할 것이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지난 12월 16일 러시아가 18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으로써 러시아 경제 운영의 투명성 제고, 외국인 투자 유치와 무역 활성화의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Ⅲ. 러시아 신정부의 국방·외교정책 전망
푸틴이 당선될 경우 러시아는 강대국 지위 회복을 위하여 국방력을 빠른 속도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핵강대국으로서 핵무기 전력을 강화하여 핵 억지력을 확고히 유지하는 한편, 군수산업을 발전시켜 무기 수출을 증진하는 동시에 첨단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력을 증강할 것이다. 이미 러시아는 2010년부터 10년간 60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여 군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2011-2014년 러시아연방 재정계획에 따르면 전면적인 군사력 현대화를 위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방비를 80% 가까이 증액할 계획이다. 이는 그의 정치적 기반인 '실로비키'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위상을 강화하여왔다. 2010년 10월 ASEM에 가입하여 유라시아 대륙의 교량 역할을 인정받았으며, 미국과 함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정식 회원국도 되었다. 올해 9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뿐 아니라 내년 G20정상회의와 2014년 2월 소치 동계올림픽도 주최할 예정이고, 이제는 2014년 핵안보정상회의 유치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강대국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구소련공화국들과의 경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벨라루스 및 카자흐스탄과의 관세동맹(2011년 7월 1일), 공동경제영역(Common Economic Space: CES; 2012년 1월 1일)을 형성하였고, 이제 다른 구소련공화국들도 이에 가입시켜 2015년 유럽연합과 비슷한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창설하여 유럽연합(EU)과 공동경제권 창설을 위해 교섭하고 유럽과 중국이라는 양대 문명의 가교역할을 하는 유라시아 중심국가가 되려하고 있다.
푸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관계는 현재와 비교할 때 협력보다는 갈등과 대립 국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IT 산업 발전 등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미국 등 서방의 협력을 얻기 위해 대립과 갈등을 일정 수준에서 자제하여왔다. 그러나 푸틴은 권력 기반 자체가 군사·공안기구인데다, 미국 등 서방의 정책이 NATO를 동진시키는 등 러시아에게 압박을 가하고 내정간섭을 일삼는다고 주장하는 등 반서방 정서를 갖고 있으므로, 그가 재집권할 경우 러시아의 국익을 보다 노골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정치 계산상으로도 푸틴은 국민의 지지가 종전보다 떨어진 것을 감안하여 서방과 대립과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대내 결속 제고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러시아는 이미 NATO의 MD 개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두고 양측간 갈등이 예견되고 있다. 더구나 푸틴은 지난 총선에서의 부정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미국 등 서방이 이들을 지원하여 더욱 거세졌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푸틴 집권 시 러시아가 서방과 맞서는 기조의 대외정책을 추진할 개연성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올 11월 미 대선에서 오바마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반러시아 성향이 더 강한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미?러관계가 긴장과 대립 국면으로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Ⅳ. 러시아 신정부의 동북아정책
대외전략면에서 푸틴은 유라시아주의 성향의 지정학적 현실주의자로 평가된다. 따라서 새로운 푸틴 정부는 미국 등 서방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하게 국익을 내세우겠지만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유지와 경제협력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초강대국으로의 질주가 매우 급속하고 거센데다 중국은 러시아와 접경지역인 동북 3성을 개발한다는 명분하에 북한을 통한 동해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빠르게 커지고 있고, 6자회담 과정에서 표출되듯이 경제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자칫 러·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속에 동북아에서의 러시아의 국익이 매몰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의식한 정책을 구상하게 되었다.
한편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은 에너지 및 각종 광물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데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저개발 후진지역이어서 주민들의 중앙 권력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국가 균형개발 및 국가정체성 유지 차원에서 중대 과제가 되어왔다. 또한 올해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APEC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 정부는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진출을 사실상 견제하면서 극동지역을 개발하고 경제적 수익을 올리며 APEC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뿐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 연결사업, 그리고 에너지 개발 및 수출 사업이다. 이러한 국제 경제협력사업은 기본적으로 호혜적이므로 중국이 반발할 명분이 없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러시아의 경제적 실익을 증진하고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려는 정책이다. 먼저 중국이 동북3성에서 나진을 통해 동해로 동진하는 것을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나진을 연결하고 극동의 가스를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통해 남한에 수출하는 에너지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남진정책으로 견제하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의 정력적인 활동성을 감안한다면 올 여름 경에 2000년처럼 평양을 방문, 가스관 건설, 전력 수출, 철도연결 등을 연계하여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이나 핵 문제 해결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러시아의 경제적 국익을 증진하고 APEC정상회의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도 제고하는 외교적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러시아로서는 10년 이상 중국과 가스 수출을 위한 가격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대규모 가스 수입을 추진하여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등 협상력을 강화하면서 러시아의 조건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풍부한 천연가스를 지하에 묵혀두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조속히 북한을 설득하고 한국과 협력하여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가스관 건설공사를 착수함으로써 남·북·러 3자 모두가 호혜적인 이익을 누리면서 중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
군사적으로도 러시아는 국가안보와 영토 수호,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강화 차원에서 극동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사활동을 적극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3년부터 거의 매년 중국과 '평화사명' 합동훈련을 시행하고 있는데다 북한, 일본, 미국과의 군사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이를테면 2011년 9월에는 동해에서 일본 자위대와 그리고 괌에서 미군과 해상 구조훈련을 가졌으며, 금년에는 북한 해군과도 구난 수색을 상정한 해상 합동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2010년 11월 1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쿠나시르를 방문한데 이어 세르듀코프 국방장관이 2011년 2월 4일 이투룹과 쿠나시르를 방문하고 두 섬의 군 장비를 교체할 것임을 밝히는 등 일본과 분쟁 중인 남쿠릴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극동지역에 첨단 장거리핵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과 S-400 대공미사일부대, 미스트랄급 헬기상륙함 등을 배치하려 하며, 이 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을 활발히 거행하고 있다. 명분은 일본에 대한 견제와 영토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 강화이지만 사실상 미국?중국 모두에 대한 러시아의 자기 위상 과시와 동북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가 주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극동 및 동북아정책은 푸틴이 집권하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Ⅴ.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
가스관 사업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현금이 들어가는 것, 북한의 방해로 투자금만 손실될 가능성, 북한의 가스 공급 저지로 인한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북한이 얻을 통과료가 매년 1억-1억5천 달러인데 비해 우리가 얻을 수익은 4억-5억 달러로 예상되므로 대북 실용정책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다. 두번째 문제는 러시아가 북한지역 가스관 부설비를 부담하도록 합의하면 해결되고, 마지막 문제는 북한의 공급 차단 시 러시아가 가스관 공급가격으로 액화가스를 공급한다는 확약을 하고, 우리는 수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삼척 등에 가스저유소를 확장 건설하면 우려를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로 초점을 돌리면, 현재 북한의 핵 실전능력 보유가 임박해 있고, 북한의 대중국 의존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3대 세습이라는 전대미문의 권력교체를 시행중인 북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급변사태 가능성이 잠복하고 있다. 북한보다 30배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우리가 이러한 위기들을 슬기롭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이며 통일한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출한 미래지향적이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하려면 북한에 대한 이념적·정서적·감정적 판단을 넘어서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다각적 국제협력사업을 전향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철도연결사업이나 가스관 사업은 남·북·러 모두와 한반도평화 구축 및 통일한국 건설에 획기적인 기여가 예상되므로, 사업을 진척시키는 방향으로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면서 문제점은 외교력을 발휘하여 극복해 가는 것이 요망된다.
한편 우리나라와 러시아간 무역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여 2011년엔 전년에 비해 50억 달러 정도가 늘어난 230억 달러 이상의 기록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러시아에 대한 투자와 사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이 자연히 더욱 활성화될 것이므로 정부는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적극 후원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외교에서 대미 편중을 조금 완화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조금만 더 배려하여 균형외교를 회복한다면, 한미관계는 더욱 건전해지고 한·중, 한·러 관계도 개선될 것이며 대북정책에서도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대북정책이 이념보다 실용성에 방점을 두어 강온책을 보다 균형적이고 전향적으로 구사한다면 남북관계 정상화 및 개선 뿐 아니라 한중관계, 한러관계의 개선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간 편향되었던 대북·대외정책에서 유연성과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한반도 정세 변화를 주도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첩경이다.
* 홍현익 박사 원고의 원문에 있는 7개의 주석은 편집상의 편의를 위해 생략했습니다. 코리아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원문에서는 주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아시아 정세분석 전편 보기
<1> 미국 : "오바마 대북정책, 2월 '키리졸브 훈련'이 시험대"
<2> 중동 : 가열되는 미국-이란 '치킨게임', 전쟁으로 갈까
<3> 중국 : "성년 맞은 한중관계, '자기중심적 외교'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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