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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출범한 사단법인이자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80년 다져온 대한민국 체계, 단 1~2년 만에 흔들리고 있다

[복지국가SOCIETY] 650조 예산의 대한민국 법체계가 이렇게 허술하다?

명품백 의혹도, 공천개입 의혹도 규정이 없어 처리할 수 없단다. 도대체 650조 예산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법체계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게 믿어지는가? 영세한 조직에서나 나올법한 '관련 규정이 없어서..'라는 탄식이 경제규모 세계 12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10년 전 검찰 비리의 폭로로 촉발되었던 김영란법 제정 나라를 시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문명전환, '순천길'을 가다

[복지국가SOCIETY]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전환의 미래는?

1990년대 초 동구라파 붕괴는 나의 인생에 큰 전환을 이루려는 전조(前兆)였습니다. 그 소식은 1980년 광주 5.18 항쟁에서 살아 남은 자의 최소한의 몸짓 - 청년 운동과 교회 운동(민중교회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평화실천협의회)을 병행하며 지내는 나에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새로운 세상을 일구며 사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김민해 전 사랑어린학교 촌장
믿기 어렵지만... 입법권한 없는 한국 국회

[복지국가SOCIETY] 독재 잔재 전문위원제...공무원이 국회 통제하다니

코로나 19로 온 나라가 위축된 속에서도 4.15 국회의원 선거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한 때는 정당별로 이합집산이 한창이더니, 이제는 비례정당들까지 대부분 정리되고 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여전히 지역구 공천은 떠들썩했지만, 그래도 몇 개의 지역 외에는 각 정당별 후보가 확정되면서 대진표가 갖추어 지고 있다. 정당들의 배치와 지지율, 그리고 선발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100만원 넘는 아동의료비 성남시가 낸다

[복지국가SOCIETY] 전국민 의료보장 30년, 문재인 케어, 은수미표 아동의료비

1977년 7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법정 의료보험제도를 처음 실시했다. 당시 5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19개의 의료보험조합과 공업단지 내 사업장에 486개의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됐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국민이 아니라 일부 인구만을 포괄했다는 사실이다. 1977년 당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조합 수는 총 521개였고, 이 조합들이 약 310만 명의 인구를 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난임 시술부터 무상 의료 도입하자

[복지국가SOCIETY]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어디까지 가야 하나?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제 모르는 국민이 없다. 2018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0.98명이었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 평균이 1.68명인 점을 고려해볼 때 한국의 저출산은 정말 심각하다. 1970년에는 100만 명이 출생했는데 작년에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누구라도 삶은 빛나야 한다

[복지국가SOCIETY] 발달장애인 1.5%만 적용받는 활동지원 예산?

지난 2일 자폐성 장애 자녀를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거의 40년 동안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양육하고 헌신적으로 보살펴오면서 부모의 의무를 다했다"면서 "자식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이 어떤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및 가족을

김신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국민연금, 국가 재정 책임은 어디로?

[복지국가SOCIETY]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기회다

작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정부는 2018년 12월, 4개의 개혁 대안을 포함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국회에 보고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 추진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슬픈 자화상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일수록 신뢰지수 높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5일 사상 최초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349달러(원화 기준 3449.4만 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일반 시민들의 감정을 어땠을까? 연합뉴스에 의하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한국형 실업부조, 더 확대해야

[복지국가SOCIETY]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내용과 의의

지난 3월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합의했다. 20여 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져 노사 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던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노동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의제로 다루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카풀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복지국가SOCIETY] 공유경제, 공유하는 삶도 실현할까?

지난 2월 18일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인 신영전 교수가 한 신문 칼럼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와 영리 유전자 검사 연구 사업을 승인한데 이어 보건복지부가 검사 항목을 확대한 유전자 인증제 시범사업을,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임상 사용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원격의료에 활용하는 사업을 허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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