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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부합하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초록發光]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이라는 상식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중장기 감축 목표 조항에 대해 역사적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31년 이후 2050년 탄소중립 시점까지 중간적인 감축 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이 미래의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31년 이후 중장기 온실가스 감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4.10.26 14:01:36
'일하고 싶으면 크리스마스 연휴에 자소서를 쓰라고?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들의 첫 파업 ②] 한국노총이 센터 운영권을 쥔 후 벌어진 일

서울시에는 취약 노동자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시 민간위탁기관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섭니다. 오세훈 서울시가 들어선 뒤 일어난 센터 예산 삭감, 수탁기관 변경 이후 발생한 노동조건 후퇴, 단체협약 해지 등이 원인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내건 오세훈 서울시에서 취약 노동자를 지원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겪은

윤승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노동권익센터분회 조합원

2024.10.26 11:59:03
"한국 OTT 드라마, 현실보다 더 여성 폭력 범죄자를 재현한다"

한국여성민우회, 주요 OTT 플랫폼 오리지널 한국 제작 드라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등 OTT 플랫폼이 방영한 한국 제작 드라마에서 폭력 범죄를 재현할 때 현실에 비해 더 자주 여성을 가해자로 그려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4일 서울 마포구 언제라도여행에서 발표회를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요 OTT 플랫폼 5곳이 공개한 오리지널 한국 제작 드라마 43편 속 폭력 장면 2071건을 전수

박상혁 기자

2024.10.25 21:59:30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끝내 국감 출석 거부…"천인공노할 일"

민주노총 "피해자 유족 가슴에 대못…즉각 고발 조치 해야"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대재해 참사의 가해 혐의자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끝내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규탄하며 국회에 고발 조치를 촉구했다. 박 대표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위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한 데 대해 아리셀 참사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최용락 기자

2024.10.25 19:58:56
글로벌 전자산업 강국 베트남, 한국 전자산업의 기회?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한국 전자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진화

점차 베트남은 전 세계 전자산업에서 중요한 생산 및 교역 국가로 자리잡으며, 그 위상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0년 베트남의 전자산업 총 생산액은 1278억 달러로, 글로벌 총 생산의 약 2.1%를 차지하며 세계 7위에 올랐다. 베트남 전자산업 총 수출액은 2020년 기준 565억 달러로, 전 세계 수출액의 약 2.7%를 차지하며 베트남은 세계 10위

김성훈 서울대 4-Plus 미래국토공간 혁신 교육연구원

2024.10.25 18:58:44
오세훈의 '외국인 차등적용' 거부한 노동부, 국감장서도 "안 돼"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질의도…野 "지속가능성 있나", 정부 "시범사업 끝나고 분석"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환노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전히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노동부 입장이 정리됐나"라고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물었다. 김 차관은 "노동부 입장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

최용락 기자

2024.10.25 18:00:07
공전협, 양도세 감면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정책연대모임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의장 임채관)가 강제수용지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공전협은 24일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공전협 본부 회의실에서 정책 연대 모임을 가졌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신도시를 비롯하여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사업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 보상을 받지 못한 강

프레시안 사회

2024.10.25 17:59:47
"뉴스9 앵커직, 'KBS 사장 지망생' 자리로 전락했다"

KBS 기자들, 줄줄이 반대 성명…"용산만 바라보는 사장 후보자, 자격 미달"

한국방송공사(KBS) 기자들이 박장범 <뉴스9> 앵커가 차기 사장 후보자로 결정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젊은 기자들은 "<뉴스9> 앵커직이 '사장 지망생' 자리로 전락"했다며 박 앵커에게 사장 후보직과 앵커 자리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KBS 50기 취재·촬영기자들은 25일 '우리는 박장범 사장 후보자를 거부합니다'라는 제

이명선 기자

2024.10.25 17:00:16
"지금도 딸이 '다녀왔습니다'라면서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아요"

[인터뷰] 유형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위원장

한 달 만에 다리 깁스를 풀고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나갔던 둘째 딸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딸의 '다녀왔습니다'라는 인사는 이제 꿈속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 됐다. 2년 전 이태원 참사로 세상을 떠난 고(故) 유연주 씨의 아버지 유형우 씨 이야기다. 그는 지금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딸이 더는 억울해하지 않게

이명선 기자

2024.10.25 13:58:37
우주의 식민화와 탈식민화

[우주산업-군사화-기후위기의 위협적 상관관계] ⑥

영화 승리호(2021)는 거대 자본을 거머쥔 우주 자본가와 우주쓰레기를 청소하는 청소부들 사이의 투쟁을 다룬 공상과학 스릴러다. 영화 속 우주자본가는 우주를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면서 우주의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리, 그리고 군대까지 독점한다. 그야말로 신이 되고자 하는 그는 지구환경을 파괴해가며 우주의 식민지화를 이루어 낸다. 어떤 저널리스트가 그

해서 문화인류학 박사과정생

2024.10.25 09: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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