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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헌법에 부합하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초록發光]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이라는 상식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중장기 감축 목표 조항에 대해 역사적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31년 이후 2050년 탄소중립 시점까지 중간적인 감축 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이 미래의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31년 이후 중장기 온실가스 감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4.10.26 14:01:36
기후 문제에 왜 노조가 나서야 하느냐구요?

[초록發光] '주체'와 '지체' 사이 딜레마

필자는 지난 8월 '초록發光' 연재 글()에서 노동의제와 기후의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기후재난의 피해자이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수반하는 생산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이고, 또한 소비자이면서 공동체의 시민이므로, '먹고 사는' 문제와 '(인류가) 죽고 사는' 문제를 통합하여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4.10.25 05:02:48
성동구의 셔틀버스를 주목한다

[초록發光]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공공교통 실험

2025년 4월까지 중앙정부에서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법정계획을 수립한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제10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그리고 도자사 등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제11조),

김상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정책위원

2024.10.14 19:00:07
'정의롭지 않은' 에너지 전환, 어떻게 봐야 할까

[초록發光] 인도네시아의 '정의롭지 않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

기후 위기 시대, 저탄소사회로의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신기후체제의 출범으로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되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발표하였다. 일부 국가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촉진하기 위해

유예지 서강대 동아연구소 연구교수

2024.09.28 12:00:02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도록 강요하는 게 꼭 좋은 나라일까

[초록發光] 탄소중립, 탈(脫)성장을 넘어 탈(脫)인구를 고민할 시간

지난 7일 개최된 기후정의행진에서는 3만 명이 모여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수많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한발 앞서 8월 29일에 헌법재판소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국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느긋하게

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

2024.09.15 12:04:59
기후정의행진의 경로는 헌재가 결정하지 않는다

[초록發光] '녹색 헌법' 개헌으로 틀을 바꾸자

9월 7일 오후,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서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907 기후정의행진"이 열렸다. 지난 8월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즉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후정의행진에 어떤 의미일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요지는 이렇다. 첫째,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의 하나인 온실가스 감축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4.09.09 21:05:56
'폭염 노동' 줄이면 노동자도, 지구도 산다

[초록發光] 폭염과 노동시간, 전력수요 증가의 악순환

8월 하순인데도 무더위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낮 기온이 사람의 체온을 넘어서고 서울은 37일 동안 열대야가 계속돼 118년 기상 관측 이래 최다 열대야 신기록을 세웠다. 그런데 9월까지도 폭염과 열대야는 이어질 전망이다. 폭염을 만드는 티베트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는 가운데, 뜨거운 바다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까지 한반도로 몰려오기 때문이다. 폭염과 열대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4.08.28 12:58:36
동남아 떠돌던 유령이 돌아왔다? 소형모듈원전 선택한 태국의 미래는?

[초록發光]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원자력

동남아를 떠돌고 있던 유령, 원자력이 돌아왔다. 지난 6월 22일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첫 TV연설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들의 전기세 부담을 낮추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에너지로서 태국에도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태국의 원전 도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53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유예지 태국 탐마삿대학교 사회정책·개발학과 강사

2024.08.08 23:59:08
왜 노동연구자가 기후위기 문제를 다루냐고요?

[초록發光]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의 통합에 관하여

아직도 자주 받는 질문이다. "왜, 노동연구자가 기후위기 문제를 다루나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에 따른 노동자들의 일자리 상실 문제와 노동 전환 필요성을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당장의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산업 외에도 철강과 석유화학산업, 건물부문의 기후위기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면 "왜요?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4.08.05 18:08:18
존 레논의 평화와 저탄소 꿈의 실현

[초록發光] 우크라이나 전쟁의 나비 효과, 탄소중립과 한반도 안보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생했다. 당시 푸틴 정부는 특별군사작전이라고 호칭하며, 공식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었다. 그렇지만 2023년 전후로는 러시아 대통령까지 전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지금은 21세기에 벌어진 국가 간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쟁은 여전히 종결되지 않고

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

2024.07.09 2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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