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리스트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독일, 오스트리아 농촌에 가보니…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21> 돈 버는 농업이 아닌 '사람 사는 농촌'

"사람 사는 농촌공동체마을의 선험적 선행모델을, 그 날것 그대로의 현장과 진실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는 것. 독일, 오스트리아 농촌공동체연수의 목적이었다. 목적은 100% 달성됐다. 애초 기대와 욕심 이상이었다. 진실을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2~3일이 지나자 머리로 이해됐다. 4~5일 후에는 가슴으로 인정됐다. 약간의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 2014.06.19 07:07:24
농협 흑역사, 어떻게 바로잡을까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20>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필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으로 ‘신경 분리’된 지 2년이 지나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지난 2012년 3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로 사업구조를 이원화 재편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농협법을 재개정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아직 미완의 법이라는 것이다. 이대로는 아직도 불안하다는 것이다. 개선하고 보완해야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 2014.06.10 09:17:25
박근혜의 지역공동체, 보수단체 '새마을운동장'?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19> '지역공동체'의 균형발전 전략

새누리당은 '지자체 파산제'를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도입을 검토했던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다. 실제로 2010년에는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했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파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파산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불균형 발전문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 2014.05.20 08:38:14
도시빈곤과 농촌소외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18 > '도시농업'은 국민농업의 학교이자 전초

2012년 5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여기서 ‘도시농업’은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정의 목적은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도시민의 농업 이해 제고’에 두고 있다. 이처럼 정부에서 별도의 법률까지 제정할 정도로 도시농업은 유행하고 있다. 그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 2014.05.13 00:03:07
박근혜 정부, '창조농정'한다며 예산 삭감?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17> '농정 재정', 국회에서 상시 감사 필요

이른바 '살농정책' 기조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초지일관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2013년~2017년)'을 들여다보면 바로 확인된다. 아무리 두 눈 부릅뜨고 살펴봐도 분야별 투·융자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약 83조 원가량의 농식품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만 아주 짧게 개략적으로, 요식적으로 언급했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 2014.05.06 14:07:13
형식적인 '농정 협치', 수준 높이려면…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14 > '농정 협치'의 전망은?

지난해 말, ‘농어업회의소법안'이 발의됐다. 농어민들은 비로소 농어업회의소가 그들의 대의 기구로서 정당성을 부여받을 기회가 왔다며 기대하고 있다. 농정 수립과 사후 평가 등에 농·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와 창구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이미 헌법(123조 5항)에는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 2014.04.15 11:10:03
토건 위주 '마을 만들기' 파행…새마을운동 뒤탈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13> 농촌 마을 만들기,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제2의 새마을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 그 목적으로 '함께 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을 열심히 벌이고 있다. 사업을 지원하려고 '농촌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까지 발의해놓았다. 지난해 8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법안을 만들어 여당 의원 입법 형식을 빌리고 있다.이 법안은 "그동안 지자체·민간에서 산발적으로 전개되는 마을 만들기에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 2014.04.08 06:40:05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이 사라진다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11>'농촌교육공동체'의 전망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농어촌교육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다. 보수 정부가 오로지 경제논리에 기댄 통폐합 정책으로 폐교 위기에 내몰고 있는 우리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자는 호소다. 이 법안은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는 농어촌 지역 학생 수를 감소시키고 도시지역의 학생 수를 증가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한 "도시지역의 과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 2014.03.25 06:05:59
농민 버킷리스트 1위는 '농산물 유통 혁명'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9> 대안유통에서 활로 찾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직거래 모델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이 농식품부에 바라는 버킷리스트 정책 1위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직접 조사한 결과다. 그 다음으로 "대형유통센터를 건립해 유통단계를 축소해주세요.", "농산물 수급안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세요."가 2위와 3위를 잇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이 농식품부에 바라는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 2014.03.11 11:53:15
'먹거리 정의' 없이 사회 정의 없다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8>'먹거리 정의'의 중요성

'먹거리'는 식량, 음식, 식품 등을 뜻한다. 모두 필수재(Necessary Goods)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모든 사람이 그 철칙 앞에서는 평등하다. 거의 불편부당하다. 모든 사람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량 이상의 먹거리가 반드시 공급돼야 한다. 그래서 식량과 음식 같은 필수재는 국가 재정을 우선 써야 마땅하다. WTO(세계무역기구)의 농업협정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 2014.03.04 07: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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