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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칼럼

조국 지적하는 나경원, 그의 '내로남불'은?

[하승수 칼럼] "자유한국당,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내로남불'이 아닐까 싶다. '나의 허물은 몰라라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들추어낸다'는 의미의 이 단어는 인사청문회 때에도 늘 등장하고, 여·야가 서로를 비난하는 정쟁을 벌일 때에도 자주 등장한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운데, 역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조국 후보자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19.08.21 13:29:33
녹색당원이 순복음교회로 가는 까닭은?

[하승수 칼럼] "혐오와 차별을 멈춰야 한다! 2018년 아닌가"

지난 4월 코스타리카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결선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선거의 최대쟁점은 동성결혼 허용여부였다. 동성결혼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한 두 후보가 경쟁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의 최대이슈가 된 것이다. 선거결과는 동성결혼 허용을 주장한 후보가 60%이상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참고로 코스타리카는 전체 인구의 90%가 카톨릭이나 개신교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2018.05.11 14:44:50
한국 정치에서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

[하승수 칼럼] "동성애는 찬·반 대상이 아니다"

2013년 4월 17일 뉴질랜드 국회에서는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결혼법 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졌다. 당시에 뉴질랜드 국회의원은 121명이었고, 노동당·녹색당 등 동성결혼 법제화에 우호적인 정당의 의석을 다 합쳐도 50석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동성결혼 법제화 법안은 찬성 77표, 반대 44표로 가결되었다. 뉴질랜드의 보수정당이자 여당이었던 국민당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2018.02.06 08:40:39
자유한국당의 '호헌 조치'?

[하승수 칼럼] 개헌, 선거 개혁, 언제까지 시간만 끌 건가

국회는 작년 연말 진통 끝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6개월동안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15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했지만, 특위위원장을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맡기로 하고, 산하 2개 소위원회 위원장과 각 정당 간사를 정한 수준입니다. 1월 23일, 24일에 전체회의를 다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2018.01.19 18:45:18
네이버 검색만도 못한 자유한국당의 정보력?

[하승수 칼럼]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 약속 깨려는 그들

네이버에서 '국회 개헌특위'라고 쳐 보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자문위원회 활동경과'를 찾아서 들어가면, 2017년 11월 9일 올려진 자문위원회 개헌보고서(안)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기본권 분과 보고서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인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자는 제안내용을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2018.01.07 13:20:33
자유한국당 '몽니'에 선거법 못 고쳐, 정상인가?

[하승수 칼럼] 국회 관행이 헌법 위에 있다고?

헌법과 국회관행이 충돌한다면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을까? 말할 것도 없이 헌법이다. 그렇다면 만약 국회가 헌법에 어긋나는 조건을 붙여서 의결을 했다면, 그 조건은 효력이 있을까? 당연히 효력이 없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판단이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바로 국회에서 운영 중인 정치개혁특위가 문제다. 지난 6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2017.11.24 08:54:10
"홍준표를 고발하는 정치 축제가 열린다"

[하승수 칼럼] 11일 광화문광장에서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 개최

매년 7월 초 스웨덴의 작은 섬 '고틀란드'에서는 진기한 풍경이 벌어집니다. 스웨덴 전국에서 수만 명이 모여듭니다. 정치박람회 또는 정치페스티벌이라고 부를 수 있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단체, 정당들이 좌판을 깔고 '정치를 가운데에 둔 잔치'가 벌어집니다. 수천 개의 세미나가 열리고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됩니다. 1968년 시작된 이 행사에는 1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2017.11.10 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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