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강봉균, 권오규 때려 청와대-정부 압박?

인위적 경기부양'을 둘러싸고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설전'을 벌인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바뀐 부총리를 제외하면 유임된 경제부처 장관들과도 이견이 없었던 것"이라 주장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13일 우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의장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마치 우리 당 정책위와 부총리 내정자 간에 경기대책을 둘러싸고 심각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해명을 해야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강 의장의 이어진 발언에서는 '심각한 견해차이'가 그대로 노출됐다.

  강봉균 "잠재성장률은 내가 추산한 것…그거 넘겨도 문제없다"

  강 의장은 "잠재성장률 수준을 넘어서는 성장정책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권 내정자의 의견이었다"면서 "그러나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은 10년 단위로 추정하는 것이라 해마다 (성장이 잠재성장률을) 넘기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평균을 맞추면 문제없는 것"이라 논박했다.

  강 의장은 "작년 만해도 정부는 5%로 목표를 세웠지만 4%밖에 안됐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찾아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며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강조했다. 강 의장은 "사실 잠재성장률이라는 것도 내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있을 때 산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장은 "어제도 분명히 이야기 했지만 선거를 의식해 무리한 경기 부양책 써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면서도 "성장이 침체되지 않고 어느 정도 추세를 유지하는 것이 침체된 서민경제를 위해 도움 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 의장은 "부총리는 바뀌지만 다른 경제장관들은 대부분 유임되는데 그 분들과도 견해차이가 없었던 것"이라며 권 내정자를 압박했다.

  강 의장은 전날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경기가 나쁘면 의도적으로 부양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고 질의했지만 권 내정자는 "거시경제 정책은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잘못된 신호를 주면 안 된다"며 "체감경기가 어렵다는 데 동감하지만 GNI(국민총소득) 성장률이 낮아진 것만 갖고 인위적 부양을 할 수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김한길 "여당이 정부에 끌려 다니면 나라발전 안 돼"

  김한길 원내대표도 강 의장을 거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서민경제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집중 질의해 여당의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었다"며 "정부가 여당의 목소리를 보다 무겁게 경청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은 선거와 표를 생각하고 정책에 있어서도 민의 반영과 책임성을 우선시 하는 반면 정부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효율성을 우선시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책임성과 효율성이 때로는 충돌하지만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부에 끌려가는 모습은 나라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자청한 박병석 비대위원도 "서민들 삶이 대단히 고단하다"며 "상당수 서민들은 서민출신 대통령을 뽑으면 생활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참 고단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새 경제팀은 가슴 속에 둬야 한다"며 공세를 청와대까지 확장시켰다.

  "강봉균 독주 심하다" 반발도

  하지만 최근 여권의 각종 경제정책 논의에서 발언력을 높여가는 강 정책위의장의 '우향우'와 '독주'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한 소장파 의원은 "부동산 문제나 경제정책에 대한 강 의장의 방향성도 문제지만 독주가 너무 심하다"며 "강 의장이 각 정조위원장들의 발언 톤까지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근태 당의장은 너무 머뭇거리고 김한길 원내대표도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만 컨트롤 할 뿐 강 의장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시작 전 우제창 제3 정조위원장에게 "인사청문회에서 부총리 내정자와 정책적 간극이 컸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우 위원장이 "그래서 좀 걱정"이라고 답하자 김 원내대표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우리당과 '권오규 경제팀', 나아가 청와대 간의 경제정책 이인삼각 경주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지만 주도권은 이미 당 경제통들이 쥐었다는 평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