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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질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08년부터 자주개발률 공식을 돌연 변경해 자원 외교 성과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지식경제부에 확인한 결과,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08년 자주개발률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산정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성과를 최대 25% 이상 '뻥튀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주개발률은 보통 한 나라의 에너지 자립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이명박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외교 성과의 핵심지표이다. 자주개발률 수치가 높을수록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2007년까지 자주개발률을 연간생산량을 365일로 나눠서 산정했지만 2008년부터는 연간생산량을 실조업일수로 나눴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2008년 자주개발률은 5.7%, 2009년 자주개발률은 9%, 2010년 자주개발률은 10.8%로 산정됐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이전 기준을 적용하면, 2008년 자주개발률은 5.38%로 0.32%P가 낮아지고, 2009년 자주개발률은 7.19%로, 1.81%포인트가 낮아지며, 2010년 자주개발률은 9.64%로, 1.16%포인트가 낮아진다. 최소 6%에서 최대 25% 이상 부풀려졌다는 말이다.
조 의원은 "2008년 이전 참여정부의 자주개발률은 변경 전 자주개발률 산정방식을 통해 도출된 수치인 관계로 2008년 이후 이명박정부의 변경후 자주개발률 산정방식을 통해 도출된 수치보다 상대적으로 자주개발률이 더욱 축소되어 보인다. 전형적인 성과 부풀리기 꼼수"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치적으로 홍보해왔던 자원외교 성과가 결국 자주개발률 산정방식을 바꿈으로서 자원외교 성과를 부풀린 결과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러한 촌극이 발생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내실있는 자원확보 노력보다 보여주기식 자원외교 성과 자체에만 급급해 왔던 결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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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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