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정부의 '장애인 탄압'에 "심각한 인권침해, 깊은 우려"

유엔(UN)의 주제별 인권 특별보고관들이 '장애인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과도한 탄압",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한 사실이 확인됐다. 클레망 불레(Clement Voule)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7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한국)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집회참여자들을 탄압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했다"고 밝히며 이들이 지난 4월 26일 한국 정부에 전달한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집회결사 특보를 포함해 유엔 내 장애인 권리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노인 인권 향유 독립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내용으로는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과도한 진압으로 인한 평화로운 집회 시위 권리 침해 △장애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부당한 소송 △집회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인들의 발언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부족 △장애인 단체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 부재 등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특히 이들은 경찰 및 서울교통공사 측이 장애인 지하철 시위 대응 과정에서 △집회 참여자들이 부상을 입거나 휠체어가 파손될 정도의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점 △활동가의 휠체어를 임의로 조작한 점 △장애인 활동가 통제를 위해 고장이 없었던 엘리베이터를 사용 못하게 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집회를 고립"시키고 있다며 특별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특보 등은 집회를 주도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가 지난 3월 경찰에 체포된 점, 서울시 등이 집회를 이유로 박 대표를 비롯한 장애인권 활동가들에게 소송을 진행한 점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지하철 시위 참여자 수사를 공안 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부에 배정한 것은 집회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한국 사회 전반의 장애인 인권 의식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특보 등은 서한에서 장애인 지하철 탑승 시위와 장애를 가진 시위자들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어지고 있는 괴롭힘(harassment)"을 문제 상황으로 언급했으며, 한국의 "지도적인 정치인들"이 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 한국에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정부의 의무가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권 의제에 관해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과 대화를 나눌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 또한 문제적이라고 지목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에 따르면 해당 서한은 지난 2월 국내 인권단체들이 유엔 측에 긴급진정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유엔은 각 국가 시민들이 유엔의 주제별 인권전문가들에게 자국 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개입을 요청하도록 하는 특별절차를 두고 있다. 진정을 접수한 유엔 특보들은 이미 발생했거나 진행 중인, 혹은 발생 위험이 있는 각 국가의 인권 침해 사례에 개입이 가능하다. 당시 전장연을 비롯해 한국장애포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국내 인권단체들은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집회결사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에게 지난 2월 15일 장애인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행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 사례를 들어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대한 탄압에 관한 긴급진정서'를 제출했다. 전장연 등 공동진정 단체들은 29일 오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집회결사 특보 등은 서신이 발송된 후 60일 이내까지 정부의 의견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며, 이 기간 동안에도 '보고된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촉구했다"라며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4월 28일 전장연 지하철 타기 행동에 대한 1억 2,7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6월 16일 밝힘으로써, 이러한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의 요청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제출한 특별보고관보다 더 많은 인권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더한 점에서 한국의 장애인 권리 보장 촉구 활동의 정당성과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대한 유엔의 깊은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권리 보장 촉구 활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지난 3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을 두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문경희 세종보람센터 소장. ⓒ프레시안(한예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