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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국제갈등·분쟁연구소 대표 최신글

군의 '3무 3고', 국지전 위기 부른다

[기고] 한반도 위기상황, 그 원인과 해법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맥아더 장군의 경구) "북한이 도발할 경우 확전되지 않도록 한국의 과잉 반응을 자제시킬필요가 있다"(아산정책연구원 세미나, 2015. 6. 워싱턴 DC, 미측 전문가 발언)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국가의 간성인 군이 계속해서 경계에 실패할 경우, 어떠한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김경수 국제갈등·분쟁연구소 대표
'싸움 공화국', 대통령이 결단 내려야 한다

[기고] 박근헤 정부의 '무능'은 왜 반복되나

중동호흡기증후군(일명, 메르스)이라는 신종 전염병이 빠른 속도로 국내에 전파되면서 한국 사회가 초토화되가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관계당국은 ‘전염력이 약하니 안심하라’는 대국민 메시지 전달에만 급급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과거 메르스보다도 전염성이 훨씬 강하다는 사스가 중국 등 동남아에서 창궐할 때 우리 정부의 기민한 대응으로 위기를 잘 넘겨 세계보건기구(

김경수 국제갈등·분쟁연구소 대표
'사드'가 우리 국익에 반하는 다섯 가지 이유

[기고] '사드'는 검증되지 않은 무기다

미국의 고고도지역방어 미사일(THAAD) 한국 배치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전문가들을 포함해 국내외의 논란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군의 주둔비를 부담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반입하든 우리 정부가 구입하든 적지 않은 방위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문제는 국리민복(國利民福) 차원에서 냉철히 접근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런

김경수 국제갈등·분쟁연구소 대표
북한 인권 vs. 남한 인권

[기고] 대북 전단 살포와 정부 대응자세 변화의 함의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국민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방관적 자세를 취해 온 정부가 최근 법원과 국회 외통위 등에서 조차 비판적 판결과 결의안을 내놓자 마지못해 입장을 바꾸는 모양새다. 통일부 관계자가 15일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 온 북한인권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대표를 만나 “전단 살포를 자제해 달라”는 입

김경수 국제갈등·분쟁연구소 대표
윤 일병 사건 재발 방지, 10년 전 해법으로?

[기고] 민간인이 군 통제하는 '국방문민화'가 근본적 해법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우스갯말이 있다. 우리 인간이 편견의 동물이기 때문에 생기는 우화다.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미국 국방부(펜타곤)에는 군인이 없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해 본 것이다.최근 윤 일병 사건 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온 일련의 정부 대책들이 변죽만 울리고 본질을 외면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문제의 핵심은 국방문민화(문민통제)인

김경수 국제갈등·분쟁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