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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최신글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은 오해다

[시민정치시평] 보험료 인상만이 답이 아니다

4차 재정계산, 예외없이 기금고갈론에 매몰 재정계산제도는 5년에 한번 씩 장기 재정추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 기금 운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올해까지 4차에 걸친 재정계산의 결과는 예외 없이 현재의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결국 '기금고갈'이 발생할 것이므로 기금을 고갈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보험료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민생예산? '보이지 않는' 복지는 대폭 삭감!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2016년 예산 들여다보기

총지출 386.4조 원으로 확정된 2016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긴축 예산이라는 점이다. 내년도 예상 명목성장률이 4.2%인데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3.0% 증가, 추경 대비 0.5% 증가에 그치므로 경기 침체기 재정의 경기안정화 임무를 방기한 예산이다. 지출을 긴축적으로 짠 것은 적극적인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 때문이다. 감세가 투자와 소비를 활성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연봉 늘어도 행복할 수 없는 거야? 괴상한 역설!

[프레시안 books] 요아힘 바이만 외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어떤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의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공통적이며 중요한 원인은 무엇일까? 이 책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요하임 바이만·안드레아스 크나베·로니 쇱 지음, 강희진 옮김, 미래의창 펴냄)는 그 해답을 줄까? 어쩌나. 그렇지 못할 듯하다.제목만 보면 요새 유행하는,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대한민국 747'은 어떻게 추락했는가?

[이명박 5년, 빛과 그림자·1] 감세·작은 정부의 교훈

이명박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를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집권했다. 이명박 정부 이전 10여 년의 '좌파 정부' 하에서 조세를 늘려 복지에 과도하게 지출한 것이 민간의 소비 및 투자 의욕을 억제해 성장을 지체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