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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 최신글

독일 극우정당 '대안당' 급부상, 나치의 재현인가?

[파시즘의 어제와 오늘] 대안당(AfD)의 급부상과 독일 정당민주주의의 위기

대안당의 주요 이념 및 정책 대안당(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은 2013년 2월에 창당되었다. 이어서 2013년 9월에 치러진 제18대 연방총선에서는 4.7%를 득표하여 연방의회 진입에 실패하였다. 선거 후 당내 권력투쟁이 일어나 2015년 경제자유주의 세력이 탈당하면서 분열되었다. 이후 남은 세력은 좀 더 극우 보수적으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
이대로면 수도권 '필패' 국민의힘, 35석 더 얻을 수 있는 방법 있다

[기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민의힘의 121명 수도권 당협위원장에게 드리는 호소문

최근 국민의힘 내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49개 지역구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가능한 곳은 6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민의힘의 수도권 출마자들이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따로 선출하는 과거의 병립형 선거제도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거제도가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2024년 4월 총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
양당제 폐해 벗어나려면,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바꿔야

[기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의 비판적 정리 ②

2023년 4월 10일부터 4일간 국회 전원위원회가 개최됐다. 본회의장에서 100명의 국회의원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7분씩 발표했다. 발표는 그야말로 중구난방으로 진행됐고, 사전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세 가지 제안은 별 의미가 없었다. 의원들은 주로 자신의 처지에 유리한 방식을 제안했고, 선거제도 이외에 정당개혁이나 정치개혁에 대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
의원 수 줄이는 게 능사? 양당제 독점 깨는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기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의 비판적 정리 ①

2023년 4월 10일부터 4일간 국회 전원위원회가 개최됐다. 본회의장에서 100명의 국회의원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7분씩 발표했다. 발표는 그야말로 중구난방으로 진행됐고, 사전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세 가지 제안은 별 의미가 없었다. 의원들은 주로 자신의 처지에 유리한 방식을 제안했고, 선거제도 이외에 정당개혁이나 정치개혁에 대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
선거제도 개혁, 이번에도 하다가 말 것인가

[기고]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2023년 3월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채택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결의안은 선거제도 개혁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 정개특위가 결의한 3가지 제안은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거나 유권자가 쉽게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결의안의 목적은 특정 지역에서 밀집된 지지를 바탕으로 승자독식의 정치문화와 관행을 타파하고, 지방소멸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
한국당,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택해야 유리하다

[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오해와 각 정당 전략 제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일반 유권자에게 낯선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선거관계자는 물론, 심지어 현역 국회의원에게도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설명이나 이 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책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을 참조), 이 제도와 관련하여 흔히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거나 간과하고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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