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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어쩌다 국책연구소들이 재벌 흉내 내게 됐나?

[한미FTA 뜯어보기 544 : 릴레이기고] 한미FTA 영향평가, 이론&실증 둘 다 실격

지난 4월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발표한 후,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 '한미 FTA 영향력 평가팀'의 릴레이기고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반론' 성격이다. 이번에는 신범철

신범철 경기대 교수(경제학)

2007.05.18 19:22:00
"오늘의 '5월정신'은 '한미FTA 반대'"

[한미FTA 뜯어보기 543] 정치인들 "비준 막게 도와달라"…시민들 "말보다 실천을"

"2007년의 광주정신 계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에 있다!" 1980년 5월, 군부독재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던 자리. 그로부터 27년이 흐른 18일, 바로 그 자리 광주 문화의 전당(구 전남도청) 앞의 '민주의 종' 광장에 또 다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수 많은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광주=여정민 기자

2007.05.18 17:47:00
김종훈 "FTA 재협상, 양국에 이익 되면 검토"

[한미FTA 뜯어보기 542] 재협상 불가론에서 급선회…또 시작된 정부의 말바꾸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입장이 "재협상은 없다"에서 "재협상을 검토하겠다"로 급선회했다. 물론 재협상 조건으로 "양국에 이익이 된다면"이라는 단서가 달리기는 했지만, 지난달 2일 타결된 한미 FTA가 이미 양국의 이익의

노주희 기자

2007.05.18 10:32:00
'한미FTA 재협상'에 반대할 이유 없다?

[한미FTA 뜯어보기 541] 범국본 긴급 문제제기…노동·환경 좋아진다고?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미국발(發) 한미 FTA 재협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한미 FTA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어떻게 봐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

노주희 기자

2007.05.17 17:54:00
"삼성전자 국제경쟁력 위한 소비자 희생, 더 이상 안 돼"

[한미FTA 뜯어보기 540] 權공정 "한미FTA 의미는 산업정책→경쟁정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피해 부문에 대한 대안 없는 지원이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은 더 이상 통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초청 조찬강

노주희 기자

2007.05.17 10:47:00
한미FTA, '주고받기' 재협상으로?

[한미FTA 뜯어보기 539] 재협상은 '신통상정책 플러스 알파' 될 듯

미국이 오는 11일 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여부에 대한 입장을 한국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주고받기' 형식의 재협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측이 재협상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이나 제안을 해올 경우 우리도 우리 측 요구

노주희 기자

2007.05.16 10:54:00
한·EU FTA는 한미FTA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한미FTA 뜯어보기 538 : 창비 주간논평] '국내협상과 민주적 정책결정 결여' 더는 안돼

며칠 전 한·EU FTA 1차 공식협상이 끝났다. 지난 14개월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어온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지 불과 한달 만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만큼이나 경제규모가 큰 EU와의 초대형 FTA를 또다시 추진할 준비와 여력이 있다면 경탄할 일이다. 현재 캐나다, 인도,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2007.05.15 21:02:00
미 의회-행정부 FTA 연합공세에 버틸 수 있을까?

[한미FTA 뜯어보기 537] 청와대는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청와대가 "한미 FTA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14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밝혔고, 한덕수 총리도 이미 입장을 밝혔듯이, 기본적주교섭본부장도 밝혔고, 한 총리도 입장을 밝혔고, 기본적으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며 "김 본부

윤태곤 기자

2007.05.14 15:24:00
미 '新통상정책' 발표, FTA 재협상?

[한미FTA 뜯어보기 536] 미국이 요구하면 불가피...한국정부 "재협상 없다"

미국 의회가 10일(현지시간) '미국을 위한 신(新)통상정책(New Trade Policy for America)' 최종안을 공식 발표했다. 신통상정책이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노동계의 통상협정 관련 요구사항들을 담은 패키

노주희 기자

2007.05.11 18:02:00
한국노총, '한미FTA 반대'에서 돌아서나

[한미FTA 뜯어보기 535] 대통령 직속 'FTA 대책위원회' 구성 제의…범국본 '곤혹'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11일 정부에 "한미 FTA 후속대책을 논의할 범사회적 대화 기구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FTA 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범사회적 기구 구성

여정민 기자

2007.05.11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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