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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최신글

왜 오바마는 루스벨트가 되지 못할까?

[김윤태 칼럼] 제도적 변화를 이끄는 복지정치의 중요성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를 받는다. 1929년 대공황처럼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시작한 금융위기는 세계적 규모의 대기업의 연쇄 파산을 일으키고 유럽의 재정 위기와 세계적 차원의 경제 불황을 일으켰다. 세계 금융위기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와 생활을 위험에 빠뜨리고 생활수준을 악화시켰다. 2007년과 2010년을 비교할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지태도는 다른가?

[김윤태 칼럼]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의 이중화 딜레마에 대응하기

한국의 비정규직은 경제활동인구의 50퍼센트 수준에 달한다.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화가 심화되면서 상이한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받는 노동자 집단이 등장한다. 고용 안정이 보장된 ‘내부자’와 고용이 불안한 ‘외부자’의 자격은 더 이상 동일하지 않으며, 차등적 처우에 따라 이중적 제도화가 강화된다. 이중화(dualization)는 미국 등 자유주의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새정치연합 복지 후퇴, 새누리당에 백기투항?

[김윤태 칼럼] 미국은 왜 복지국가를 반대할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지방선거에 ‘안전’을 첫째로 내세운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눈길을 끄는 공약은 없다. 새누리당은 ‘개발’을 강조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를 강조하지만,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공약이 없다. 2010년 ‘무상급식’을 필두로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복지 이슈가 정국을 주도했던 시절에 비하면 격세지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박근혜 '474 경제혁신', 복지는 꿈 깨라?

[김윤태 칼럼] 박근혜 정부의 1년 복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나는 서울에 있는 유럽연합 한국대표부의 초청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사회정책에 관한 견해를 듣고 싶다는 것이었다. 내 발표를 들은 후 한 외교관은 ‘왜’ 대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공약을 연기되거나 취소했는지, 그 이유를 물었다. 그렇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의 취소는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고 답변했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노동자 경영 참여로 자본주의 성공한 이 나라를 보라!

[김윤태 칼럼]<19>독일의 사회평화와 사회복지가 주는 교훈

나는 지난 11월 경실련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공동주최한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 국제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많이 참석한 것을 보니 독일에 대한 관심을 커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정말 독일 경제 모델이 이해하고 있는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야권 단일화보다 정치쇄신이 중요한 이유는?

[김윤태 칼럼]<6>정치개혁, 단일화 수단 아니라 국가 비전!

야권 단일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새정치 공동선언'을 위한 협상팀이 가동 중이다. 그러나 정치쇄신에 관한 합의는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며칠 전 안철수 후보는 정치권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노동자의 경영 참여, 경제민주화의 새로운 단계

[김윤태 칼럼]<2>경제자유화만 강조하는 재벌개혁론의 한계

2012년 대선을 앞둔 한국 정치에 경제민주화가 최대 이슈로 부각했다. 지난 7월 22일 참여연대와 우리리서치가 조사한 '경제민주화 인식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0.1%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현재 경제민주화의 쟁점은 '재벌개혁&#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안철수, 기회인가 재앙인가?

[김윤태 칼럼]<1> 한국정치 양날의 칼

왜 안철수인가?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교수의 <안철수의 생각>이 정치권을 강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일으키는 정치적 논란은 가히 '안철수 현상'이라고 부를 만하다. 한 번도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적도 없는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과거의 유령과 진보정당의 위기

[기고] 통합진보당, 새로운 변화를 찾아야

1884년 영국에서 사회의 진보적 개혁을 주장하는 페이비언협회가 탄생했다. 페이비언협회는 사회정의를 주장했지만, 자유당의 개혁보다 진보적이었다. 최저임금제, 보편적 의료서비스, 세습적 상원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레닌의 볼세비키 혁명처럼 폭력을 사용하는 방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삼분지계'의 딜레마…2012년 대선 전략 출발점은?

[의제27 '시선'] 연합정치 없이는 정권 교체 없다!

나는 2011년 지방선거 이후 여러 글과 토론회에서 '연합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루스벨트 행정부가 복지연합을 위한 '뉴딜연합'을 만들었듯이 한국의 민주당, 진보정당, 노동조합, 시민운동이 하나로 모여 복지국가를 추진하는 연합정치를 이룩해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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