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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변호사 최신글

500억 거머쥔 '전광훈 교회'…'알박기'의 승리와 사법 정의

[기고] 재개발조합, '사법 정의'의 이름으로 '500억' 되찾을 방법 있다

알 박기의 승리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68-37번지 9만4245제곱미터(㎡) 일대에 200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철거를 마친 상태였다.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로,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산정한 보상금은 82억 원, 법원이 제시한 보상금은 157억 원

김현철 변호사
지하철 시위밖에 방법 없는 장애인들을 보며…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

[기고] 정치인에게 울면서 하소연하는 방법 외 정치적 의사를 관철시킬 수 없는 나라

'무기속위임 원칙'과 '오리고기의 딜레마'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문회를 가진다고 한다. 맨 먼저 저녁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친구가 '그때 먹었던 삼겹살 맛있었는데'라고 하자, 다른 친구가 '돼지고기 지겹다. 이번엔 닭고기 먹자'라고 말했고, 그러자 어떤 친구가 '소고기도 한번 먹어보자'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단체 톡방에 있는 투표

김현철 변호사
대선의 법칙과 김종인의 신화

[기고] 민주주의에 좀 더 부합하는 통치구조는 무엇일까?

킹 메이킹, 김종인의 신화 지난해 12월 22일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에 대한 논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조수진 의원이 다투면서, 이준석이 선대위직을 그만두겠다고 하고서 또다시 갈등이 시작되었다. 예전 같으면 상관없다고 무시할 윤석열이 부리나케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갔다. 김종인이 '좀 더 강한 그립'을 잡기로 결정했

김현철 변호사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사건, '민주당 권력집단 됐다' 시그널"

[기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 남긴 과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 신고 7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전직 여비서가 성추행 혐의로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후 조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혹은 서울특별시장(葬)이 적절한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논쟁이 뒤를 이었다. 심지어 박원순 시장 극렬 지지자들은 성추행 피해자를 비난했고, 심지어 '이순신 장군도 관노와 잠을 잤다'는 시대착오

김현철 변호사
외쳐야 할 건 '사람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제도 개혁'

[기고] '1987'은 대통령 직선제, '2019'는 검사장 직선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제도 개혁'이다 대한민국 정치를 왜곡시키는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정치적 이슈가 어떤 영웅의 진퇴(進退), 그 영웅에 대한 찬반(贊反)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김구와 이승만에 대한 찬반, 김대중과 박정희에 대한 찬반으로부터 지금은 조국과 윤석열에 대한 찬반에 이르게 되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김현철 변호사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기고] '황제'가 있는 한, 언제든지 '나쁜 황제'는 나타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의 검찰 구형이 내려졌고,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조만간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국정농단에 이른 이 부패사건은 엄청나 사회적 비용을 허비하고, 우리 사회의 진보를 지체시켰다. 많은 시민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성토하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수정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촉구하고

김현철 변호사
저는 '그 사모님'의 사위가 아닙니다!

[기고] 영남제분 사건을 통해 본 형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와 대안

지난 5월 2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한동안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다.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교사범이었던 영남제분의 사모님(윤길자 씨)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집행정지로 고

김현철 변호사
'일베'의 공격성(攻擊性), 우리는 없는가?

[기고] 사회의 진보는 이성과 감성, 모두에서 함께 진행돼야

일베 회원들은 현재 우리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는 '강남의 부유한 보수층'이 아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서민층의 일부분이다. 그들은 '일베'라는 공간에서 욕설을 함으로써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적대적으로 해소한다. '좌좀' '홍어'

김현철 변호사
'나꼼수'는 '박근혜 굿판'을 꼭 제기해야 했나?

[기고] 저주와 비난으로는 못 이긴다

'박근혜 굿판'과 같은 부정적 담론은 더 이상 생산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굿'을 벌일 자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가 굿을 벌였는가 벌이지 않았는가'라는 문제는 결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영역에 있지 않다. 종교적인 이유에 따

김현철 변호사
성 접대 처벌, 왜 '대가성'이 증명돼야 하나?

[기고] '떡'을 잘게 썰면 '떡'이 아닌가

건설업자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고위층 인사들의 실명(實名)과 동영상이 돌아다니면서 급기야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자가 사퇴를 하고, 사건은 일파만파 퍼져가고 있다. 스탠리 큐브릭(Stanley Kubrick) 감독의 영화 <아이즈 와이드 셧>에서의 상류 섹스파

김현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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