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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질문들
[초록發光] 탄소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우리는 기후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미국이 파리협약 탈퇴를 통보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제로가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새삼스레 확인하게 되었다. 솔직히 기후정의운동이 주장하는 탄소예산을 기초로 역사적 책임에 입각하여 온실가스 배출제로로 가는 길은 가늠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불충분한 파리협약, 탈정치화 된 기후위기 담론에서 맴돌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기후위기,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초록發光]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앞둔 다짐
시간이 없다. 앞으로 10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긴 미래가 좌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탄소예산(carbon budget)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특별보고서의 권고대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66%의 확률로 1.5℃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경우 우리에게 주어
탈원전 정부에서도 원자력계가 느긋한 이유
[초록發光] 탈핵하려면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축소·폐지해야
부산 기장이 다시 핵 시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기 스마트 원자로 수출 기술 실증과 방사선 동위원소 생산을 목적으로 시작된 '수출용 연구용 원자로' 사업의 건설 승인이 이뤄지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탈핵 에너지전환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지만 수출용 연구용 원자로는 탈핵 정책에서 비켜나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레타 툰베리, 지구를 구하는 '등교 거부'
[초록發光] 냉소 부르는 미세먼지 대책은 이제 그만
바람이 분다. 지난해 8월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며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가 시작한 1인 시위가 전지구적인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 호주, 영국 등 지구 곳곳에서 많게는 수천, 수만 명의 청소년들이 매주 금요일을 학교가 아닌 거리에서, 의회 앞에서 보내며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송영길 의원과 '기든스의 역설'
[초록發光] 미세먼지와 에너지 전환 회의론자들
10여 년 전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기후변화의 정치학을 펴내며 자신의 이름을 딴 '기든스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든스가 포착한 난감한 상황, 즉 기후변화의 위험이 아무리 크다 한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대응시기를 놓치는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방해하는 요
'노란 조끼'의 도전, '전환의 정치'가 필요하다
[초록發光] '유류세 인하'하며 '에너지 전환'?
노란 조끼(gilet jaunes)를 입은 시위대가 지난 주말 프랑스 곳곳의 도로를 점거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오는 주말 노란 조끼의 물결이 다시 한 번 프랑스의 거리를 메울 것으로 보인다. 노란 조끼 운동이라는 별칭까지 붙은 이 시위의 직접적인 계기는 유가 인상이다. 마크롱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오염 저감을 명분으로 유류세 인상 정책을 펼쳐왔다
곧 우릴 덮칠 '가을 미세먼지'를 생각하면서
[초록發光] 산업정책 이상의 에너지 전환 정책
사실상 탈원전 청문회였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앞날을 세세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탈핵에너지 전환 정책의 앞날을 가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오갔다. 앞으로 정부는 찬핵 진영의 탈원전 정책 흔들기에 대응하여 에너지 전환을 산업정책으로 내세울 듯싶다. 즉 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보고 에너지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탈원전 공포 조장하는 보수 언론, 문제 핵심은 따로 있다
[초록發光] 폭염 대비는 원전이 아닌 에너지 전환으로
"착한 태풍"을 기다린다는 말까지 나돈다. 땡볕에서 일하는 사람, 냉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한 성인마저 견디기 힘든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폐사한 닭과 돼지, 물고기의 수는 헤아리기도 어렵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이제는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서 재난안전법상의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2018년
남북 에너지 협력은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초록發光] 남북 에너지 협력이 던지는 질문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왔다. 다시 돌발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진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소식이 찾아올 것 같은 분위기다. 북미 정상회담의 고비를 무사히 넘긴다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크게 확대될 것이 틀림없다.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지금껏 마주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에너지 및 전력 문제는 익
미세먼지 "좋음"으로 가는 길
[초록發光] 숨쉬기도 힘든 세상, '에너지 체제'부터 바꾸자
망설이던 끝에 뒤늦게 미세먼지 알림 앱을 설치했다. 누군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을 채택해서 "나쁨"이 일상이고 "좋음"은커녕 "보통"(PM2.5 21-25μg/㎥)만 나와도 기분이 좋아지는 앱이라 말했다. 공교롭게도 앱을 설치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한국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아직 WHO 기준에는 못미치지만 미세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