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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참사와 위기 앞에 '멈출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참사 외면하는 교육, 일상의 문제 외면하게 만든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진도 6의 지진이 일어났다.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다쳤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다음 날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라는 점이었다. 지진이 난 직후 정부는 수능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발표했으나, 다시 당일 저녁 8시 무렵 수능 시험을 1주일 뒤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갑자기 발생한 재난에 정부가 안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2.12.09 08:37:22
학생 인권 요구하려면 의무부터 다하라고?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어린이·청소년을 이등 시민으로 보는 사회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가장 많이 돌아온 대답은 "그 전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말일 것이다. 학생인권을 보장하라는 운동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참정권을 주장하는 운동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청소년은 사회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청소년과 동일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권리를

코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2.11.03 16:13:49
함부로 남의 물건을 압수하는 학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학생의 휴대전화는 왜 더 쉽게 금지되나

우리나라는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통계 결과가 있을 정도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통화, 문자 메시지 주고받기 등 통신 활동 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 인터넷 검색, 음악이나 영상 감상, 독서, 은행 업무, 쇼핑, 각종 적립 및 결제, 기타 취미 활동을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2.10.12 10:01:09
'촉법소년 연령' 논의와 '민식이법 놀이' 이야기의 공통점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이 특권층이라고?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 청원 제1호는 '청소년보호법 폐지'였다. 한데 그 내용은 청소년 유해 환경 규제, 매체 심의 등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을 없애 달라는 게 아니었다.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청소년에게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이 가능케 한 '소년법' 내지는 형사 미성년 제도 등을 폐지해 달라는 것이었다. 청원인이 '청소년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2.08.12 15:05:57
'예비 시민', '올바른 시민'이라는 탈

'예비 시민', '올바른 시민'이라는 탈

최근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제한이 하향되어 18세 청소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중 10대는 만 18세 4명, 만 19세 3명 모두 7명이 출마하였다. 피선거권 연령이 선거권 연령과 일치되어서 청소년이 출마할 수 있게 된 것은 유의미한 변화이지만, 청소년 다수가 배제된 정치의 현실 속에서 단순히 청소년 정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2.07.02 11:01:07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

올해 5월은 '어린이날 100주년'이었다. 한국의 어린이날 선포 등 소년운동이 국제연맹의 '아동인권선언' 등보다도 더 앞서는 선구적인 운동이었음을 부각시키며 100주년을 기념하는 목소리는 많았다.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행사들이 여러 곳에서 열렸고 각종 기념 상품도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과연 100년 전에 이야기했던 문제의식을 한국 사회가 현재의 과제로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2.05.26 15:44:48
이동권은 모든 사람의 것, 어린이도 교통 약자입니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이동권은 모든 사람의 것

열 살 즈음이었을까. 초등학교에 다니던 어린이 시절, 처음으로 혼자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갔던 적이 있다. 이유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같이 가줄 수 없어서 혼자 볼 일을 보러 간 것이었다.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가면 도착하는 곳이었는데, 출발하기 전에 버스 번호와 정류장 이름을 종이에 써서 갖고 가는 등 단단히 채비를 하고 갔던 기억이 난다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2.05.14 11:14:28
게임 규제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싫다고?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여가부 폐지 대신 어린이·청소년 정책 체계의 재편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부처의 기능이나 정책은 유지한 채 이름에서 '여성'을 뺀 새 부처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기능과 정책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면, 어째서 부처를 폐지하고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일까? 이야말로 지금의 '여성부 폐지'가 페미니즘에 대한 반동(백래시)과 차별·혐오에 찬성하는 연장선에서 강행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2.04.08 16:40:54
문재인 정부 청소년인권 공약 이행 상황 살펴보니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아동인권법 학생인권법 공약은 어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6월 10일, 6.10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 행사가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렸다. 당시 학생인권 신장 등을 위해 활동하던 연대체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의 활동가들은 시청광장 바로 앞에서 피켓을 들고 모였다. "87년 노동자들의 외침 두발자유, 2017년 학생들의 외침 두발자유", "87년의 외침 '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2.03.08 08:47:34
부모가 허락해야 하는 정당 활동?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은 왜 정치적 활동을 '허락' 받아야 하나

국회는 2022년 1월 11일, 정당 가입이 가능한 연령을 만 18세(정확히는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사람')에서 만 16세로 하향, 18세 미만인 사람이 정당에 가입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정당 가입에 있어 청소년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활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2.02.12 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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