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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프레시안>은 '논쟁 지점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사드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이슈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12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드의 성능을 살펴봤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는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무기 체계라고 하는데요. 사드 시험도 지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아니라, 항공기에서 떨어뜨린 것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사드 성능을 아직 완전히 신뢰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사드의 성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는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무기 체계다. 한편, 결함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드의 구성 요소들은 지속적인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 자연 환경 하의 실험에서도 결함을 보였다", "미사일 발사대 결함, 레이더와 운영자 간 인터페이스 결함이 드러났다. 특히 발사대 문제가 지속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유발할 것이다" 등의 평가가 바로 그것이다.
사드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은 사드의 시험 성공률이 100%에 육박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국방부 역시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금까지 11차례 사드 요격 시험이 모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험 '성공률'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시험이었냐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에 따르면 사드는 2005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취소된 것을 포함해 총 20차례 비행 시험이 진행되었다. 최근의 비행 시험은 주로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ABMD)와 사드가 연합하여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드가 요격에 성공했던 것은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아니라 항공기에서 떨어뜨린 미사일이었다. 시험은 성공을 위해 날씨 등을 포함한 모든 조건을 완벽히 갖춘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사용될 경우처럼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지상에서 발사되어 종말 단계에 진입한 상태에서는 한 번도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드의 성능이 검증되었다고 확신할 어떤 자료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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