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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겨운' 문재인 vs. '거품' 안철수, 돌파구는?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총선의 의미와 국민의 선택' ④
20대 총선을 석 달 앞둔 현재 야권의 선거전망은 어둡기 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된 세력은 총선 이후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누리당보다는 서로를 제1의 타깃으로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감수해야만 할 전략적 손실’로 여겨질 공산도 크다. 그러나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이나 기
김용민 막말은 새발의 피, 그보다 더 큰 사건은…
[금태섭 칼럼] 민간인 불법 사찰, 재범 우려까지 있다
총선을 나흘 남긴 지난 토요일, 연합뉴스의 헤드라인은 "총선 D-4 주말총력전, '김용민 파문' 최대 변수"였다. 이번 선거가 진지한 정책선거가 될 것이라고는 애초에 예상하지도 않았지만 첫 출마한 정치 신인이 8년 전에 인터넷 방송에서 한 발언이 '최대 변수&
비리 검사는 누가 잡아가야 하나?
[금태섭 칼럼]<3>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해법(3)
프레시안에 2회에 걸쳐 연재한 글에서 필자는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폈다. 우선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을 폐기하고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한다. 그 다음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
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 눈으로 보면…
[금태섭 칼럼]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해법(2)
지난번 글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의 초점이 빗나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 즉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찰과 경찰 중 누가 수사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는 없고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어느 범위까
검경 수사권 조정, 초점이 빗나갔다
[금태섭 칼럼]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해법(1)
금태섭 변호사의 칼럼을 연재합니다. '법치의 표리(表裏)', 프레시안books 등을 통해 이미 <프레시안>에 여러 차례 글을 실은 바 있는 금 변호사의 칼럼은 월 1회 독자들을 찾게 됩니다. 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직 시 '수사 잘받는 법'이라
"영화는 영화일 뿐 '오버'하지 말자!"
[기고] <부러진 화살>은 허구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다큐멘터리도 진실의 모든 면을 담을 수 없는데, 하물며 극영화를 그대로 믿고 실제 있었던 일을 재단하려고 하는 것은 애초에 틀린 생각이다. 영화에 불과한 <부러진 화살>이 "씽크로율 98퍼센트"라고 하는 것도 오해를 부르기 딱 좋은 말이고,
완전 범죄! 가방 속 그녀를 죽인 자는?
[프레시안 books] 문국진·강창래의 <법의관이 도끼에 맞아죽을 뻔했디>
세상에 완전 범죄란 있을까. 영화 보디 히트에 조역인 전과자로 등장해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인 젊은 시절의 미키 루크는 그런 건 없다고 단언한다. 애인의 꾐에 빠져 그 남편을 살해하려고 하는 윌리엄 허트에게 던지는 그의 충고는 이렇다."누구나 살인을 하면 적어도 50가지의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그 중 25개만 미리 생각해내도 천재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25년 전으로 돌아간 사내, 제일 먼저 한 일은?
[2011 가을, 금태섭의 선택] 켄 그림우드의 <다시 한 번 리플레이>
독자의 입장에서 '잘 쓴' 소설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소설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무엇보다 역시 재미와 즐거움 아닐까. 한 사람의 독자로서 나는, 미처 포착하지 못 했던 삶의 단면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소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닌 허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해 보다 더 잘 알 수 있
프레시안에 바란다
[프레시안 10년을 말하다]<2>
좋은 매체와 나쁜 매체를 가르는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관점을 선입견 없이 소개하는지 여부와 결정적인 시기에 올바른 입장을 취하는지 여부라고 생각한다. 사실 대립되는 관점을 균형 있게 소개하는 것은 매체로서 기본적으로 갖추
"정부가 묻지 않으면 국민들이 물을 것이다"
[법치의 표리(表裏)] '민간인 사찰' 사건의 해법
검사 시절 지방에서 근무할 때 연말에 있었던 일이다. 함께 근무하던 상사가 검사들을 모아놓고 그 해 처리했던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뇌물사건, 강력사건 등 다들 한 두개 씩 대답했는데 그 분은 정말 중요한 사건은 그 해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