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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광우가 다다른 '탈성장'의 정거장
[초록發光] 이제 '주 3일 노동제'를 이야기하자
황광우 선배가 오래 전부터 써놓았던 글들을 묶어서 촛불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다. 그는 알만한 사람들은 알듯이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민중민주계열(PD) 운동권의 대표적 이데올로그 중 한 사람이다. 어려운 이론을 펼치는 사람이라기 보다는 대중적인 문필가였는데, 경제학, 역사학, 정치이론, 문학을 넘나들며 바로 당대의 한국 상황을 고발하고
대전에서 진행중인 '핵실험'을 반대하는 이유
[초록發光] "핵 사이클 완성은 핵 위험 고리의 완성"
지난 1월 17일,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의 70여개 단체와 정당이 '핵재처리 실험 저지를 위한 30km 연대'라는 공동 운동기구를 출범시켰다. '30km'는 핵발전소 주변에 설정되는 비상계획구역의 통상적 범위인데, 이 명칭 아래로 인근 지역 단체들이 모인 이유는 그 30km의 한가운데에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원
수서發 SRT의 역습…철도공공 예산 500억 삭감
[초록發光] 위협받는 철도 공공성
2016년 12월 9일, SRT라고 이름 붙인 수서발 고속철이 운행을 시작했다. 수서발 고속철은 노선의 위치와 관계로 보면 서울역에서 광명역 사이, 특히 구로역 근처에서 포화 상태에 달한 일반 철도 노선과 별도로 고속철 전용노선을 만들어서 부하를 분산하고 운행 속도를 높인다는 목적이 크다. 실제로 SRT는 수서역부터 동탄역, 지제역까지 경부고속도로 아래를
트럼프 시대, 캘리포니아 '독립' 시나리오
[트럼프 후폭풍] 트럼프 시대 기후 체제의 일곱 가지 기상도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유엔(UN) 주도의 기후 변화 대응 체제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파리 협정이 국제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수순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모로코 마라케시의 22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의 안팎도 지금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전해진다. 그도 그럴 것이 유엔의 우
서울역 고가 공원, 누구를 위한 길인가?
[초록發光] 고가 도로에 갇힌 보행권은 안타깝다
서울역 고가 공원이 내년(2017년) 4월 개장을 목표로 상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서울역 고가 보행길이라는 개념으로 "서울로 7017"이라는 이름도 확정했다. 이 고가 공원은 처음부터 보행권 회복을 가장 중요한 동기로 내세웠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홍보 이미지도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득 의아해진다. 이 보행권은 어떤 보행권인가? 다른 장면 하나
전기료 폭탄? '스마트 미터'만 있었더라면…
[초록發光] 전기 요금 누진제 파동의 사소한 정치학
1994년 이후 22년 만에 닥쳤다는 긴 폭염 속에서 '전기 요금 폭탄'이 폭발했다. 가정용 전기 요금의 누진 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몇 해 전부터 집단 소송에 나선 변호사의 활동도 있었거니와, 현행 누진제 설계의 문제점은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였다. 올해에는 진보 성향의 야당 의원이 가정용 전기 누진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
브렉시트, 록 밴드가 37년 전 예언했다
[초록發光] 펑크 밴드의 묵시록과 브렉시트
영국의 국민 투표 결과 결정된 브렉시트(Brexit) 사태는 불안과 혼란, 감정과 논리의 격돌로 치달으며 앞날을 점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영국 국민 가운데 특히 노년층 다수가 브렉시트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강하고 안온했던 시절의 영국에 대한 향수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그러나 영국이 1973년에 유럽연합(EU)의 전신인 EEC에 가입하게 된 것 자체가
더 많은 친환경 집수리, 더 나은 녹색 일자리
[작은것이 아름답다] 노동과 환경, 기후변화 앞에 손잡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녹색 일자리'는 환경의 질을 보전하거나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일자리이다. 특히 생태계와 종다양성 보호, 고효율 전략을 통한 에너지, 물질, 물의 소비 저감, 경제의 탈탄소화, 그리고 모든 형태의 폐기물과 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발생시키지 않는데 도움을 주는 일자리들이다. 기존 건축물을 개보수하여 에너지 효율과 주거
후쿠시마+5, 지진이 또 日 핵발전소 덮치면?
[초록發光] 불안한 센다이 핵발전소 가동 즉각 정지해야
지난 3월 22일부터 일주일 간 일본 후쿠시마 현과 도쿄에서 연달아 열린 '반핵 아시아 포럼'과 '반핵 세계 사회 포럼'에 다녀왔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년에 체르노빌 사고 30주년까지 겹친 해라 일본이 개최지가 된 것은 자연스러웠다. 많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 3월 26일 도쿄의 요요기공원에서 3만5000명의 일본 시민과 사회단체, 반핵 운동가들이
사대문 안에 트램이 달리면 서울시가 바뀐다
[초록發光] 지금, 서울은 트램이 필요하다
사대문 안에 트램이 달려야 할 이유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10개 노선의 경전철 사업이 작년(2015년) 여름 즈음 논란이 된 바 있었다. 새로운 논란은 아니었던 것이, 몇 개 노선 말고는 수송 분담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데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수익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도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