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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변도' 윤석열 정부, 외교에서 '이것'을 주목해야 한다
[독점과 쏠림이냐, 포용과 분권이냐] 미‧중 전략 경쟁과 한국의 외교안보
국제정치는 힘과 이익, 명분의 세계이다. 각국 지도부는 다양한 이익들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명분과 힘을 활용한다. 이런 맥락에서 1970년대 초 닉슨행정부는 주적인 소련을 이이제이 전술로 견제한다는 세계전략적 이익을 위해 공산국가인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연대했다. 그러나 소련이 해체되자 중국은 1996년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미국의
한미일 공조에만 기대는 尹정부, 왜 우린 더 불안해졌나
[파시즘의 어제와 오늘] (1)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질서 그리고 한국의 외교안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냉전적 세계질서를 추동하면서 한국의 외교안보 상황도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다. 신냉전 질서는 한반도 안보와 경제 발전,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의 국가전략 수행을 불리하게 만드는데 정부는 오히려 신냉전 질서 형성을 촉진하는 방향의 외교전략을 과감하게 펼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과 전망, 국제질서 변화를 살펴보고 한
박근혜 정부, 북핵문제에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2호 <5>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 보유가 임박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우선적으로 민족의 안위와 국가 생존을 확보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대북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북한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은 냉정한 국제질서에서 한민족의 운명을 주변국들에게
대북 압박? 중국 없이 가능할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한ㆍ미ㆍ중이 힘 합쳐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하는 <한반도포커스> 10호(2010년 11·12월호)를 전재합니다. <한반도포커스>는 극동문제연구소의 교수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문제 관련 정책소식지입니다. 이번 10호는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를 주제로 5
"김정일 위원장의 핵포기, 어떻게 설득할까?"
[정상회담 전망과 과제] ⑨ 북한ㆍ미국에 이렇게 말하자
몇 가지 원칙을 준수해 명분에 맞는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을 유지한 것이 현명했듯 향후에도 민간기업이 경제논리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호혜성이 보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