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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은 11일 논평을 내고 "외국방송의 더빙규제 철폐는 절대 안된다"며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의 발언을 비난했다.

  이혜민 단장은 지난 9일 <YTN>에 출현해 "미국이 <CNN> 등 재전송 채널의 더빙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송신을 할 때 영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국민들이 들을 수 있는 권리와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혜민 단장의 발언은 미국측의 방송 개방 요구를 거부한다고 거듭 밝혀 온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다소 달라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보도채널 더빙 허용은 방송의 '치외법권' 요구하는 셈"

  이에 대해 민언련은 "이혜민 단장의 발언은 '방송 분야 미래유보'라는 방송위원회의 공식적인 방침을 멋대로 뒤집는 것"이라며 "방송정책의 주무기관을 무시하고 오직 미국 측의 요구만 들어주겠다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민언련은 "외국방송 재전송 채널이 한국어로 방송된다는 것은 외국 자본이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한국에서 방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라며 "이는 방송 주권에 대한 침해이자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PP(방송채널사업자)들과 역차별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민언련은 "특히 <CNN>이 한국어로 방송되면 외국자본에 보도전문 PP를 승인해주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며 "이는 현행 방송법이 규정한 '보도전문 PP에 대한 외국인지분소유 금지'를 사문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방송보도가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과 여론 다양성 보장을 고려한 최소한의 장치가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소유규제"라며 "국내 자본도 보도전문채널의 진출을 규제받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자본이 아무런 규제 없이 사실상의 보도전문채널을 갖겠다는 것은 방송 분야의 '치외법권'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미국 방송을 한국어 더빙으로 볼 권리가 우리 국민의 보편적 접근권이라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방송주권을 포기하고 미국 자본에 방송시장을 내주면서 '영어를 못 알아듣는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며 궤변을 늘어놓는 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