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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최신글

보유세가 콩나물인가?

[기고] 한국당에 끌려다니는 여당, 답답할 따름이다

보유세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보유세 정부안을 완화하는 안에 합의했다. 그 대강의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을 정부안 300%에서 200%로 내리는 것, 1주택자의 경우 15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하면 보유세 공제율을 현행 40%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남북관계 개선만으로는 정권재창출 못한다

[기고] 진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려면....

정권재창출에 목을 맨 대통령(예컨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별 관심이 없어 보인 대통령(예컨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떨까? 내 생각에 문 대통령은 정권재창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일 것이다. 정권재창출에 실패하고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빼앗긴 대가가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문 대통령은 누구보다 절감한 사람이기 때문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부동산 공급 부족'이라는 헛소리

[기고] 집값 뛴 서울, 주택소유율 가장 낮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서울 집값이 뛴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통계들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통계청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가구가 소유한 주택은 1497만3000호로 전년보다 3.1% 증가한 반면, 주택소유율은 전년에 비해 고작 0.4%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한다. 주택수는 꽤 가파르게 늘어나는데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김수현 정책실장에게 바란다

[기고] 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되고 후임으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지난 9일 임명됐다. 김 수석이 승진을 한 것이다. 김 수석이 정책실장 직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능력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나는 문재인 정부 들어 무주택자들과 서민들과 청년들을 충격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은 서울 집값 폭등에 큰 책임이 있는 김 수석의 정책실장 임명 강행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부동산 문제 해결 없이 '포용국가'는 난망

[기고] 불공정과 불평등의 핵심은 '부동산 불로소득'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를 핵심키워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포용국가를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으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며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박근혜-최경환이 저지른 '또 하나의 범죄'

[기고]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금융위-조선일보' 커넥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금융위원회가 조선일보와 힘을 합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15년 초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청와대-금융위원회-조선일보커넥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아직 부동산 문제에 안도할 때 아니다

[기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철학 재정립할 시기다

대출 규제에 방점을 찍은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달이 지났다.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상황은 위축된 기미가 역력하다. KB국민은행 주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0~200 사이로 산출되는 매수우위지수는 100을 넘어갈수록 매도자 우위시장을, 100아래로 내려갈수록 매수자 우위시장을 의미한다)는 지난 8일 기준 96.9를 기록했는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평화의 큰 그림'처럼 '부동산 큰 그림' 보여달라

[기고] 사회경제개혁과 남북관계는 같이 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해 거둔 성과는 놀랍다. 남북 간에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예방하는 조치 등을 포함한 광폭합의는 입이 벌어질 지경의 성취다. 문 대통령의 능라도 경기장 연설과 남북 정상 내외의 백두산 천지 방문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날 정도다. 분명한 것은 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에 관해서 명확한 철학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보수언론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물어뜯었나?

[부동산 광풍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와 해법] ④

조중동, '세금폭탄론'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뒤흔들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본다. 자신의 생각이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미디어에서 본 정보와 해석이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시장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생각과 부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종이 호랑이'를 그린 9.13 부동산 대책

[기고] 이번에도 '종부세 현실화'는 빠졌다

문재인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비이성적 과열과 자기실현적 예언이 지배하는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충격'과 '공포'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충고했건만,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을 보고 정작 '충격'과 '공포'에 빠진 건 나였다. 이번에도 종부세 현실화는 빠져 이번 대책에는 종부세 강화, 대출억제, 양도세 비과세요건 강화, 임대사업자에게 주어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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