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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천의 집중탐구

한국의 진보, 恨을 극복해야

[박동천의 집중탐구·끝] 큰 매듭

제6부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제7장 큰 매듭 한국인에게는 "한"(恨)이라는 고유한 정서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한의 문화"라는 문구까지 만들어져서 종종 사용된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한글판에서는 이렇게 풀어놨다. "한은 가장 한국적인 슬픔의

박동천 전북대 교수 2009.08.01 14:40:00
진보 입지 갉아먹는 '지사흉내·열사숭배'

[박동천의 집중탐구] <71>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제6장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한국에서 진보파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유주의라는 말을 싫어하고 사회주의라는 말을 좋아한다. 내가 "자유주의", "사회주의"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자유주의라는 말", "사회주의라는 말"이라고 말한 데에는 까닭이

박동천 전북대 교수 2009.07.30 12:21:00
진보 의제, 사법개혁 우선해야

[박동천의 집중탐구] <70>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제6부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제5장 사법제도 개혁의 방향 제3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생활에는 도처에서 결정과 판단이 필요하고 행해진다. 개인 차원, 조직이나 단체 차원, 그리고 민족공동체의 차원, 나아가 인류공동체의 차원에서도 결정과 판단이

박동천 전북대 교수 2009.07.28 14:08:00
법원의 '시간 끌기'…해결책은 배심제

[박동천의 집중탐구] 증거의 논리학

모든 재판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관해서 그 일의 진상에 직접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물증과 증언을 종합해서 사실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직업이 판사, 검사, 변호사인 사람이 우연히 사건 현장에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법 체계에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법

박동천 전북대 교수 2009.07.25 14:21:00
검찰의 문제는 '중립성'으로 해결 못한다

[박동천의 집중탐구] <68>재판제도의 두 형태

제6부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제5장 사법제도 개혁의 방향 제1절 재판제도의 두 형태 현대 지구상에서 문명국가라면 사실상 모두 유럽에서 비롯된 사법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변호사, 검사, 판사로 구성되는 재판방식, 항소제, 적법절차의 강조,

박동천 전북대 교수 2009.07.23 10:20:00
2008 총선에 비례대표·결선투표제 도입한다면?

[박동천의 집중탐구] <67> 선거제도 개혁

제6부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제4장 의회개혁의 방향 제3절 선거제도 개혁 정책을 결정하는 일은 일종의 재판이고, 모든 재판은 또한 일종의 정책결정에 속한다. 대운하를 해야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일이나, 연쇄살인범을 사형에 처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박동천 전북대 교수 2009.07.21 08:32:00
국회 위상에 관한 홍준표의 단견

[박동천의 집중탐구] <66>의회의 위상을 어떻게 높일까

제6부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제4장 의회개혁의 방향 제2절 의회의 위상을 어떻게 높일까 의회개혁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대단히 치밀한 고려들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치의식의 낡은 프레임을 고발하는 연재를 마무리하는

박동천 전북대 교수 2009.07.18 14:48:00
미국 대통령제와 한국 대통령제의 차이는? '의회'

[박동천의 집중탐구] <65>대통령제에 관한 오해

제6부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제4장 의회개혁의 방향 제1절 대통령제에 관한 오해 한국사회에서 용어들이 아무 합당한 이유 없이 순전히 유행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경향은 도처에 팽배하다. 대통령제라는 말만 해도 어느새 "대통령중심제"라고 부르는

박동천 전북대 교수 2009.07.16 16:46:00
"의회가 재판정이 돼야 한다"

[박동천의 집중탐구] <64>정치적 경쟁을 위한 공정한 절차

제6부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제3장 정치적 경쟁을 위한 공정한 절차 인간사회에 불만이 없을 수 없다. 좋은 정책에는 불만이 있을 리 없다고 보는 사회는 불만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게 억압하는 사회다. 주어진 정책에 만족하는 사람

박동천 전북대 교수 2009.07.14 11:22:00
19년짜리 '방폐장 갈등'의 교훈

[박동천의 집중탐구] <63>절차에 의한 해결

축구경기에서 90분간 겨루고도 승부가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가? 무승부로 남겨둬도 괜찮으면 무승부라고 한다. 승부를 기어이 내야 하는 경우에는 연장전을 하기도 하고, 재경기를 할 때도 있고, 승부차기에 맡기기도 하며, 제비를 뽑기도 한다. "진정한" 실력을 가리기

박동천 전북대 교수 2009.07.11 0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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