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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책임에서 멀어진 일본

윤 정부 변제공탁에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 "또 다시 죽이려는 것"

피해자 가족과 유족들, 정부에 공탁 중단 요청…"미쓰비시의 사과와 보상 원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획득한 법적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해 변제공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및 유족의 가족들은 정부의 이같은 행태가 피해자를 또 다시 죽이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11일 피고인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하는 정부 방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 가족 및 유족들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이재호 기자 2023.07.11 17:21:56
강제동원 피해자, 돈 보고 소송했다는 <조선>의 어깃장, 월 80만 원 벌려고?

[기자의 눈] 소송 과정 원고 부담 없었고 자금은 공익적 목적…무엇이 '부도덕'한 것인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승소했을 경우 배상금의 20%를 지원단체에 지급한다는 약정을 소송 대리인 및 지원단체와 맺은 것과 관련, 해당 단체 측은 소송 기간 동안 원고는 어떠한 금전도 부담하지 않았으며 약정금액은 모두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일 것임을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조선일보>가 이

이재호 기자 2023.05.24 05:11:10
G7 앞두고 급했나? 정부, 만남 거부 강제동원 피해자 찾아가 '무리수'

피해자 입원 여부도 모르고, 손 편지 필체도 다르고…'진정성' 어디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관련 일본 기업 책임을 면해주는 정부 해법안을 거부한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외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16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 당국자가 피해자들에 대해

이재호 기자 2023.05.16 16:22:00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강제동원 '성의있는 호응' 나올까

일본 교도통신 "7~8일 일정으로 한국 방문 조율 중"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한국에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배상 판결 이행에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준 정부의 선조치에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이 있을지 주목된다. 2일 일본 <교도통신>은 가나에 방문한 기시다 총리가 1일(현지시각) 기자들에게 "7~8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윤석

이재호 기자 2023.05.02 09:47:57
일본에 "성의있는 호응" 촉구했던 정부, 이제는 "긴 호흡으로"

강제동원 유족 10명 재단으로부터 배상금 수령…피해 당사자는 이미 거부 입장 밝혀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배상 판결 이행을 위해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이하 재단)'이 변제하는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승소한 원고 15명 중 10명이 재단으로부터 판결금 및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14일

이재호 기자 2023.04.13 18:57:53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2명, 정부안에 따라 판결금 수령

일본 피고기업 대신 재단 변제 시작…변제 받은 유족에 '채권 소멸 동의' 받지 않아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배상 판결 이행을 위해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이하 재단)'이 변제하는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2명의 유족이 재단이 지급하는 판결금 및 지연이자 등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2명이 금액을

이재호 기자 2023.04.13 15:47:10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정부 입장과 다르다던 윤석열, 외교문서 살펴보니…

1965년 청구권 협정 당시 정무수석 비서관 "개인 청구권 소멸되지 않는다는 데 한일 간 암묵적 일치"

2018년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으나, 협정을 체결한 당시 한일 양국의 인식은 2018년 대법원의 판단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외교부는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 중 일부 문서

이재호 기자 2023.04.06 17:15:34
직접 행동나선 강제동원 피해자들, 일본 기업 재산 압류했다

제3자 변제로 피해자 법적 권리 소멸시킬 수 있다던 정부, 피해자들 상대로 법적 다툼 벌이나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들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재산 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 변제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보유한 법적 권리를 소멸시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지만, 이들의 동의가 없는 한 정부 계획을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5일 보도자료

이재호 기자 2023.04.05 16:13:16
강제동원 피해자들 "악쓴다"는 尹 40년 지기 석동현 "소신 말한 것"

"표현 거칠었다"면서도 "한일 미래지향적으로 가야한다는 소신 말한 것"

일본에 반성 또는 사죄하라고 악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한 석 사무처장은 본인의 발언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재호 기자 2023.03.22 06:15:58
강제동원 피해자, 스스로 권리 찾기 나섰다

한국 피해자보다 일본 기업 뜻 중시한 윤석열 정부안 거부하고 현금화 절차 추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확정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추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피해자들이 단순 거부를 넘어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된 자신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16일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확정판결 3

이재호 기자 2023.03.16 16: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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