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범벅' 학교, 어떻게 할 건가?

전국의 학교가 우레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중금속으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입은 것인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이 벌어진 경위는 이렇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학교에는 인조잔디와 우레탄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는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국가표준(KS)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조잔디와 우레탄에서 중금속이 다량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중금속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교육청은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인조잔디의 중금속 문제는 2014년이 되어서야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조사결과 1037개 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 중 941개 운동장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고, 이 중 174개 학교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어느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는지조차도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활동하는 녹색당은 2015년 5월에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된 학교 명단을 공개했고,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학교에서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인조잔디를 다시 새로운 인조잔디로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 조사 당시에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학교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인조잔디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유해물질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4월에 녹색당은 다시 인조잔디가 깔린 전국 1766개 학교의 인조잔디 수명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671개 학교에서 인조잔디의 수명(7년)이 이미 끝났거나 올해 내로 끝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색당은 수명이 끝나는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학교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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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학교 우레탄 트랙/운동장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3월에 국회의 요구로 환경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초등학교 25개 학교를 상대로 샘플 조사를 했는데, 25개 학교 중 13개 학교에서 납(Pb)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4개 학교에서는 크롬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우레탄이 깔려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뤄졌고, 지역별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실태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전국의 조사 대상 학교 중 절반 이상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교육청의 경우에는 254개 학교 중 68%에 달하는 172개 학교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의 어느 학교에서는 납이 기준치(90㎎/㎏ 이하)의 100배 이상 나온 곳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6월 17일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우레탄이 설치된 전국 2811개 학교 중 1657개 학교에서 유해성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만, 실제 조사 결과는 취합된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지금 기준치 이상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운동장은 당연히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조만간에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를 믿기는 어렵습니다.

교육부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제대로 대응을 못해 왔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아래의 내용은 학교 우레탄 대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기준치 이상이 검출된 학교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공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단계적 교체'같은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학생들의 건강이 이미 심각하게 위협받은 상황에서 '단계적'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6월 17일에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1657억 원(1657개 학교당 1억 원씩)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만, 설사 그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즉시 교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쓸 수 있는 연간 1조4000억 원이 넘는 특별교부금도 있고, 중앙정부나 교육청의 예비비도 있습니다. 예산을 핑계로 학생들의 건강위험을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우레탄에서 중금속이 대량으로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문제의 우레탄을 뜯어내고 새로운 우레탄을 깔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를 임시로 덮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인조잔디든 우레탄이든 수명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중금속은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른 대안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다행히 경남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자체 예비비 150억 원을 사용해서 132개 우레탄 트랙을 모두 마사토(흙)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의 대책이 전국 모든 시·도에서 필요합니다.

셋째,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이 납 등 중금속에 노출되어 왔다는 것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받은 건강 피해, 건강 영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가 정책의 잘못으로 무분별하게 인조잔디, 우레탄이 설치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학생들이 중금속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들의 우레탄을 즉시 교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치 이하가 검출된 학교들의 경우에도 '괜찮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올해에는 괜찮다고 나왔지만, 새롭게 중금속이 검출되는 학교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우레탄 등의 시설 설치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조잔디와 우레탄 설치를 중단하고, 기존의 것도 걷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학교만이 문제인 것도 아닙니다. 우레탄은 학교 외에도 놀이터, 공원 등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국가 정책의 우선 순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