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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우습게 아는 새누리당과 한상률
[편집국에서] 허울뿐인 '개혁공천' '상향식 공천'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쓴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대중적인 심리학 저서는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하고 산다는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책에는 이런 취지의 대목도 있다."국회의원은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다. 공천권을 실제로 누가 쥐고 있는지 살펴서 그들에게 충성한다. 제정신을 가지고 초선 의원이 된 사람들도 정작 정치판에 들어가 망가지는 이유도
고승덕 파문과 막장팔이의 하이에나들
[편집국에서] 좋은 교육감을 뽑는 수밖에
고희경(캔디 고) 씨는 용감했다. 그가 올린 페이스북 글은 "나는 서울시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급하게 서울의 교육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걱정 때문에 이 글을 씁니다"로 시작한다. "공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생물학적 아버지"란 표현은 남남이란 뜻이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스스로 해체했다. 가족이던 시절 겪은 경험을 공적 판단의 근거로 제
안대희, 5개월 수입으로 총리자리 거래하나?
[편집국에서] 허수아비 총리의 탄생 과정
청렴강직한 안대희?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는 다시 청렴해졌을까? 26일 그의 기자회견을 보며 든 생각이다.수입이 문제가 됐다. 5개월에 16억. 하루에 1000만 원씩 번 꼴이다. 아무리 대법관 출신 변호사라지만 보통사람들 입 벌어지게 하는 액수다. '전관예우'는 어려운 말인데, 삼척동자도 그 위세를 깨닫게 할 만큼 실감나는 사례다. 지금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안대희 총리'는 '김기춘 실장' 앞에서 당당할까
[편집국에서] '세월호 참사', 김기춘은 책임 없나?
대학 동기들은 그가 사법시험 준비를 하는 줄도 몰랐다고 한다. 저녁마다 친구들과 어울렸고, 당구도 곧잘 쳤다. 신입생 시절 “시험 삼아 본” 사법시험 1차에 덜컥 합격하고, 2년 뒤엔 최종 합격했다. 그리고 바로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다. 안대희 총리 내정자 이야기다.이쯤 되면, 누가 봐도 머리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안 내정자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이 있다.“
박근혜 '눈물의 대국민담화'는 쇼크 독트린?
[편집국에서] '조직개편 쇼' 같은 세월호 참사 대책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34일째가 지나서야 국민을 향해 '사과다운 사과'를 처음으로 직접 했다. 눈물까지 흘렸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까지 했다. 이 정도면 '만시지탄'이라지만,최고지도자로서진정성이 있는 사과로 볼 수 있다.문제는 대책이다. 대책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면, 사과의 진정성도 덩달아 의심받기 마련이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
박 대통령의 '눈물'은 세월호 종결 선언?
[편집국에서] "박근혜, 아직 '고귀한 희생' 말할 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이 화제다. 세월호 참사 34일 째인 19일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박 대통령은 굵은 두 줄기의 눈물을 흘렸다. '즙'이니 '액'이니 누리꾼들 사이에서 '악어의 눈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공감하지는 않는다. 다만 세월호 의인들을 '영웅',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칭하며, 그 눈물로 끝을 맺은 대국민 담화에 깔린 '전제'에 몹시
박근혜의 눈물, 길환영의 눈물
[편집국에서] 국민만 운다
# 박근혜의 눈물박근혜 대통령이 울었다. 찔끔 흘린 눈물이 아니다. 볼을 타고 주륵주륵 흘렀다. 입술을 잠시 깨물기도 했다. 소위 '세월호의 영웅'들을 호명하며 목이 메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19일 대국민 담화는 온 국민이 보라고 전국에 생중계됐다. 기억의 모자람과 검색 능력의 부족함 탓인지, 박 대통령의 이런 눈물, 전에 본 적이 없다.누군가 박 대통령
"정몽준이 생각하는 '목숨 값'은 얼마일까?"
[편집국에서] 부실한 안전 관리 뒤엔 낮은 '목숨 값'
사람 목숨에도 가격표가 붙어 있다. 1억5511만 원.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이 입은 총상을 치료할 전문가가 국내에선 극소수였다. 열악한 중증외상 치료 여건이 알려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권역외상센터 사업이 힘을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기획재정부가 발목을 잡았다. 그때가 2011년 4월.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실시한 예비
해경의 '업무상 과실치사'와 '미필적 고의' 사이
[편집국에서] 공권력의 책임회피 능력 과소평가 말라
지난 2008년부터 일부 형사사건에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이다. 한 고위법관이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배심원들이 아직도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몇 가지 개념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과실과 미필적 고의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했는데, 피의자가 피해자와 다투다가 엉겁결에 찌르게 됐는데 죽었
유족들 '문전박대'…朴대통령, 아직도 모른다
[편집국에서] 청와대 앞마당에 유족들 두고 "사회 분열"이라고?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밤새 농성을 벌인 9일 오전 효자동 주민센터 앞. 경찰차가 청와대로 향하는 입구를 막았다. 누가 붙였는지 그 경찰차에 노란 종이배가 매달렸다. 노란 리본이 흩날렸다. 유족들은 생때같은 아들 딸 영정을 들고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따가운 햇볕에 대부분 종이 모자를 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