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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발 자전거 민주주의' 시대로 가야 한다
[파시즘의 어제와 오늘] 유럽 복지-민주 국가 경험으로 본 한국 직접 민주주의 운동의 과제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국회, 대통령 등 대의제 민주제도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과 시민의회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보완적 강화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주된 모델은 서유럽 복지 민주 국가들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는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등 생활 경제 대중 조직 강화라는 기초적 준비가 없다면 턱도 없는 상상이다!
10명 중 6명 "민주주의 불만"…'선거 독재국가'를 막으려면?
[파시즘의 어제와 오늘] 시민의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혁신의 길
민주주의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세계의 석학들이 대의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잇달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놓았다.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2023년 2월~5월 세계 24개국 성인 3만 8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59%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
독일 극우정당 '대안당' 급부상, 나치의 재현인가?
[파시즘의 어제와 오늘] 대안당(AfD)의 급부상과 독일 정당민주주의의 위기
대안당의 주요 이념 및 정책 대안당(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은 2013년 2월에 창당되었다. 이어서 2013년 9월에 치러진 제18대 연방총선에서는 4.7%를 득표하여 연방의회 진입에 실패하였다. 선거 후 당내 권력투쟁이 일어나 2015년 경제자유주의 세력이 탈당하면서 분열되었다. 이후 남은 세력은 좀 더 극우 보수적으
포퓰리즘과 파시즘,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하나
[파시즘의 어제와 오늘] '정치의 심미화' 대 '예술의 정치화' : 벤야민과 파시즘
문화적으로는 융성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좌우 이념이 충돌한 격변기였던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시대(1918~33) 유대계 지식인이자 비평가 발터 벤야민(1892~1940)은 파시즘과의 대결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그가 청년기부터 품었던 생각은 위기에 처한 유럽문화를 유대정신으로 완성하고 구제하는 일이었다. 애초에 현실정치에 거리를 두고 지적 작업을 펼쳤지만 정치
일본 천황제와 신사 참배, 과거 문제만이 아니다
[파시즘의 어제와 오늘] 일본제국주의와 신사참배, 그 현재적 의미
1868년 초 메이지유신(明治維新)으로 출범한 일본 근대국가는 왕정복고(王政復古)와 제정일치(祭政一致)를 표방한 절대군주제 국가였다. 유신정부는 유신 초기부터 신기관(神祇官)을 설치하고, 선교사(宣敎使)를 두어 신도국교화정책(神道國敎化政策)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내외의 반발에 직면하자 1871년 7월 '신사는 모두 국가의 종사(宗祀)'라는 '신사비종
젊은층에 외면 받는 보수적 한국 교회, 저항정신 되찾자
[파시즘의 어제와 오늘] 칼빈, 칼빈주의 그리고 저항권
한국의 장로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스스로를 칼빈 전통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칼빈과 칼빈주의는 구분되어야 한다. 칼빈주의는 본류 칼빈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이유는 칼빈 사후, 칼빈의 저술들과 신학 사상이 유럽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칼빈의 종교개혁의 토대였던 스위스에서부터 쯔빙글리의
트럼프 재선하면 대만 다음 한국?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
[파시즘의 어제와 오늘] 미중 반도체 전쟁과 우리의 대응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이다.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미국은 수출통제와 투자심사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막대한 재원을 동원한 산업정책으로 응수하고 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승전국이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자율주행, 5G 등 4차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말하는 '검찰 100년 흑역사'
[파시즘의 어제와 오늘] 공안기구 검찰을 중심으로 본 한국형 파시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지난 22일 공공선 거버넌스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월요강좌에서 '한국형 파시즘과 공안기구 검찰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사회는 양승원 변호사가 맡았다. 그 내용을 크게 현재의 검찰공화국 출현에 대한 우려, 한국 검찰의 흑역사, 기타 질의 토론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한다. I. 검찰공화국 출현에 대한 우려 한홍구 교
이승만과 미군의 합작품, 제주 4‧3 학살…이래도 이승만기념관?
[파시즘의 어제와 오늘] 제주4‧3 학살과 미군정, 그리고 이승만 정권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다. 하지만 그날이 38도선을 경계로 분단이 시작된 날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38선을 그었다. 그리고 80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다. 제주사람들은 38선을 걷어내고 조국의 하나된 완전 자주독립을 쟁취하자고 외쳤다가 혹독한 희생을 치렀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 그리고 메이지의 그늘
[파시즘의 어제와 오늘] '무한책임=무책임' 천황제는 어떻게 전체주의 일본을 만들었나
메이지 시대 이전까지 일본은 조상제사로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면서 외세를 거부하는 이른바 '존왕양이(尊王攘夷)' 정책을 견지했다. 하지만 미국 페리 제독이 이끄는 거대 증기선 '쿠로후네(黒船)'에 압도당하고, 영국, 미-영-프-화란 연합군의 도전에 무너지면서, 서양 문화를 수용해 부국강병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배경에서 개혁적 하급 무사들이 메